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 설치
- 주차구획 1,000㎡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당 1kW 이상 설치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를 받아 시행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지역 농특산물로 제품을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이 손잡고 개발한 참신한 먹거리가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와 만났다. 농촌진흥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일대에서 열린 ‘2025년 글로컬 페스타’ 기간 중 제품 전시·품평회 공간(팝업존)을 운영하고, 지역별 우수 농산가공품을 전시했다. 우리 쌀·농수산물을 구워 만든 과자, 프랑스 제과·제빵 기술을 적용한 표고버섯 후식(디저트), 참외 및 오디를 활용한 과일맥주, 쌀과자 등 총 5종의 협업 상품이 눈길을 끌었다. 농촌진흥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관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농식품 가공기업 5곳과 지역 내 혁신적인 소상공인 4곳의 협업을 주선, 상품개발을 지원한 끝에 탄생한 신제품들이다. 이 가운데 양양킹버섯(강원 양양)과 오븐브라더스(대전광역시)가 협업해 만든 ‘표고 초코칩’, ㈜소풍 농업회사법인(충북 영동)과 (유)농업회사법인 순천맥주(전남 순천)가 협업해 만든 ‘오디 과일맥주’가 우수 상품으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을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 다양한 실무 내용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17일 급격한 인구 증가와 광범위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치안공백 해소를 위해 경찰서 1개소 추가 신설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2026년 구청 출범에 앞서 시민 안전 확보와 치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선제 조치로 추진된다. 화성특례시는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과 함께 2026년 2월 4개 구청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광대한 면적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4위에 해당하는 106만여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경찰서는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2곳에 불과하며,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996명으로 전국 평균(391명)의 2.5배, 인근 특례시 평균[760명(수원시 599명, 고양시 725명, 용인시 955명)]보다도 현저히 많아 치안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경찰관 1인당 관할면적도 0.80㎢로 인근 수원시(0.06㎢), 고양시(0.18㎢) 대비 3.2배 이상 넓어 효과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화성시는 최근 5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경상남도는 양산시가 행정안전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상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매년 약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발전소와 11km 정도 거리로 인접해있어 방사능 방재 계획수립, 방사능 방재훈련, 방사능 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부담과 피해 위험이 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기준인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간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지방교부세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재정 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산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2026.1.1. 시행 예정)을 연내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 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의 금액(약 5억 원 예상)을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