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월 9일 문수중학교(교장 박현읍)를 방문하여 교육환경 개선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7월 안대룡 위원장이 문수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제기된 건의 사항의 추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학교 측에서는 협소한 체육시설과 운동장 활용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운동장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학교 측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운동장 바닥의 노후화 문제와 관련하여 친환경 마사토 교체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현장에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수중학교 박현읍 교장은 “지난해 현장 방문 당시 학교의 어려움을 직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위원장실에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세걸) 및 노인복지협회(회장 이영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현장의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미지급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홍 위원장은 “노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곧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9일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규정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연계,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거주시설 점검 및 조치 규정을 마련해 예방과 사후 보호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의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싱(Earthing,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맨발걷기길 조성과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맨발걷기 활성화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정비 및 관련 시설(세족대, 신발장 등) 설치·보수 ▲맨발걷기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설·행사 개최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탐방로 등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90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민돈 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7건과, 2026년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7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규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이 발의한'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새롭게 제정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조례는 의령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 추진대상 선정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절차, 의회의 동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해 오던 청소년 인재 육성과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에 추가로 재난, 재해 시 성금 또는 구호 물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교류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을 통해 의령군은 교육경비 지원 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적극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9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의존하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자치입법으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의령군 자연보호 단체는 국토 대청결 운동, 수질오염 감시,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주도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 행사,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조문에 세분화하여 명시했다. 특히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지원’ 조항으로 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황성철 의원은 “자연보호 단체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역 환경을 지키는 실질적인 주역”이라며 “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그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5월 시행을 앞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함께, 지역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체계적인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이 공공·다중 이용시설을 드나들 때 보조견과 동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대중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규정을 담아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은 지난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난해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 숙박시설, 식당 등 사회 전반에 제도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주시의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4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발의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에도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기존 출산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진주시 등록장애인은 2025년 연말 기준 1만 7737명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특히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는 의료 접근성, 이동 제약, 돌봄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는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돼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동일한 장애인가정임에도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개인이 아닌 ‘가정 단위’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연 의원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가정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은 지난 9일 양파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파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파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양파 가격은 평년 대비 크게 하락하며 양파 재배 농가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2026년 3월 6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국산 양파 평균 가격은 1kg당 704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가격인 2,071원의 약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월 중순 이후 조생양파 출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현재의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경우 산지 포전거래 위축과 출하 지연 등 양파 수급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재웅 의원은 “양파 산업은 농가 소득뿐 아니라 농촌 경제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이라며 “가격 급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수급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양파 가격 급락에 대비한 체계적인 수급관리 매뉴얼 마련, ▲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이 제기한 지적에서 시작됐다. 당시 윤 의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 등 범죄예방 사업 등이 설치 이후 효과 평가나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남은 물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촉구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사후평가 및 관리 근거 마련과 도심재생사업 등으로의 적용 대상 확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다. 윤준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도민이 끝까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라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 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도민과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브리핑룸 및 다목적 스튜디오’를 오는 3월 제430회 임시회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확충을 넘어, 도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소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기존에 별도 브리핑 공간이 없어 기자실을 공동 활용하며 발생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공식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형 브리핑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새롭게 조성된 브리핑룸은 18석 이상의 취재석과 전용단상, 영상․음향시설 등 최적의 환경을 갖춘 전문 브리핑 공간으로, 정책 발표의 신뢰도를 높이고 언론과의 소통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정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공간은 단순한 발표 기능을 넘어, 도민과 의회가 상호 소통하는 참여형 공론의 장으로서 의원들의 정책 발표는 물론, 도민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이 공론화되는 통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3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규제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과 학생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체계 정비 ▲감사관 필수 참여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강화 ▲위원의 비밀보호 준수 의무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위원회의 탄력성을 높였다. 박진현 의원은 “적극행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직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교육청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오는 10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에서 12일, 3일간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제43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다음, 장진영(합천), 허동원(고성2), 정희성(창원12),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 제시와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11일~12일 제2, 3차 본회의에서는 노치환(비례) 등 6명의 의원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건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9일에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