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11월 18일 진행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전산 재난 대비, 행정심판·소송 관리 등 도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며“핵심을 찌른 실효적 질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지역 소외 최소화가 핵심, 국립경국대학교 캠퍼스 특성화 방향도 제시』
박 의원은 국립경국대학교 통합이 글로컬 대학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성과의 이면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정주·지역경제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도 충분한 조정과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일수록, 도는 통합의 이익과 함께 지역이 겪을 수 있는 불안과 손실을 최소화할 표준 대응 원칙과 예방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초 국·공립대 통합 사례인 국립경국대학교가 성공하려면 캠퍼스 특성화 전략이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안동캠퍼스: 인문·바이오·백신 등 지역산업 연계 교육 고도화
예천캠퍼스: 공공인재 양성·응급구조 등 지역 수요 기반의 특성화
박 의원은 “통폐합은 효율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도민·학생·지역 경제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단계적 소통과 보완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심판 452건 중 22%가 소송으로… 승소율 91%? 그만큼 민원인이 이해하지 못한 채 패소했다는 의미”』
박 의원은 2024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을 제시하며 “452건 중 99건, 약 22%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91.1%에 달한다는 보고에 대해 “이는 도가 일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민원인이 처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며, “소송이 발생할수록 도민과 행정 모두의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초기 민원 단계에서 충분한 안내와 이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산실 화재가 남긴 교훈… 경북도의 데이터 재난 대응도 전면 재정비해야』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를 사례로 들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위험성, 서버와 배터리 간 거리 미확보, 초기 진압 실패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다음과 같은 예방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시스템의 분산 관리 강화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 평가 및 거리·배치 기준 재검토
▲특수 소화약제 및 전산실 전용 소화시스템 도입
▲전문 인력 확충 및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재난 시 기능을 유지할 대체 시스템 다양화 및 이원화
박 의원은 “전산 인프라는 한 번 멈추면 도정 전체가 멈춘다”며 “도민 불편과 행정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지금이 전산 안전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이 제기한 질의는 공공기관 구조개편의 지역 영향, 디지털 재난 대응, 민원 소통 체계 등 기획조정실의 핵심 기능을 입체적으로 짚어낸 것으로, 도민의 체감·안전·행정 신뢰 회복을 중시한 모범적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