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미담타임스 전해찬 기자 |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3월 18일 오후 2시 30분,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시청각실에서 특수학급 미설치교(원)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남부 지역 내 특수학급 미설치교(원)에서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유·초·중 교사, 원감 등 21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관련 업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연수는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지원단의 기본 현장 지원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생활 적응과 통합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연수 내용은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개별화교육계획 운영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을 시작으로 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평가 작성의 순서로 강의가 진행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재배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재배치, 우선배치 시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의 업무 전반를 다룬다. ▲특수교육관련서비스는 치료 지원, 보조 공학 기기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 전반을 안내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지도 방안 및 부모 상담은 장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인정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 없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근거 마련 ▲ 인증 기준을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으로 설정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지사의 수여 대상자 조정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창화 의원(포항1,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새마을창고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구조적 노후화가 심화되고, 붕괴 위험이나 석면 노출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계획 수립, 철거 지원사업 추진과 철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창고는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 형태가 많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어 있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만으로는 철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 심사를 통해 한창화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시설에서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줄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위법령 체계 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현행화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이우청 의원은 “축사시설은 건초나 사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인 신고를 줄이고 축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