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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인공지능 기반 AI 법률정보검색서비스 도입

법령·판례·유권해석 통합 검색으로 법적 대응력 강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김천시는 공무원의 법률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AI 법률정보검색서비스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신규로 도입하여 이용 중인 해당 서비스는 법령,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약 420만 건의 판례, 15만 건의 논문, 행정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 방대한 양의 법률정보와 법령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복잡한 유지관리 부담이 없는 ‘클라우드 SaaS’ 방식으로 제공되어, 축적된 법령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사용자도 자연어 검색을 통해 전문적인 수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민원 응대, 계약 및 행정처분 검토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기능 활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하여 직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AI 법률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각종 법적 분쟁에서 승소율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행정 처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