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하여,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 건설 관계자, 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14년부터 본격화하여 올해까지 10만호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24년 2.4만호, ’25년 3만호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은 상황이며,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따라 ’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3만호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 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외관과 세대를 둘러본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9일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을 보유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하며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석유화학 업계도 같은날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NCC 감축, ▲고부가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울산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 협의를 촉구하고, 관련 애로사항과정부 지원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김 장관은 “기업 간 진행중인 협의에 속도를 내어 사업재편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부도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9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방문하여 미래경쟁력과 산업 안전의 핵심인 포스코 AI 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점검했다. 또한, 주요 철강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철강산업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근로자 안전과 생산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입재 침투 등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특수탄소강과 같은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은 철강산업의 그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술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1천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장 시찰에서 “철강산업의 AI 접목을 통한 효율성과 산업안전 강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재 및 특수탄소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저탄소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8일 오후,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복숭아 농장을 방문해 청년농업인 단체인 4-에이치(H) 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량작물(벼, 콩), 과수(복숭아, 포도), 채소(참외)를 재배하거나 축산(한우), 양봉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6명이 함께했다. 이 청장은 청년농업인의 고충을 묻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떠한 기술지원이 필요한지 등 현장 의견을 들었다. 또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진행 중인 맞춤형 전문 기술 교육, 유통업체와 연계한 농산물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소개했다. 이 청장은 “청년이 귀농·창농 초기에 겪는 막막함과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에이치(H)를 구심점으로 한 인적 관계망(네트워크)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영농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 교육, 농업경영 전문 상담(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전(全) 주기 맞춤형 지원, 스마트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 등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범부처 정책사업인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통해 맺어진 영천시와 9월 18일 오후 영천시청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인구 감소 지역 시군구와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활력 증진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류를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은 협약서에 서명한 후 상호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행사 개최, 휴가철 직원 방문, 지역 농·특산품 구매, 고향사랑기부 참여·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지역특산품, 문화관광명소, 숙박 시설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협의한 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후속 조치로 실무협의를 갖고, 협력 사항 추진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자매결연 정책으로 영천시와 협력적 동반자가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생활인구 확대, 지속 가능한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9월 18일,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수확기 인력수급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 등의 근무환경을 점검했다.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86,633명으로 7월말 기준 54,986명이 도입됐고, 고용허가를 통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34,321명을 합하면 총 89,307명이 농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9,464명 대비 28.5%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농작업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작업 현장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해 권역별 안전교육(6.16~6.26)을 실시하고, 농가에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했으며, 폭염특보시에는 근무시간을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도록 한 바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26.2.15.시행)하여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관세청은 9월 18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2025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빈틈없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해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가 방문하는 만큼, 행사 참가자 및 반입 물품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 주요 정책을 설명한 뒤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100여 일간 해수부 부산이전 준비와 고수온 재해예방 및 ‘26년도 예산안 확보 등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주요 실적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및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향후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내년은 해양수도권 원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정책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실적과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 오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 중으로, 당해 현장에 대해서는 두 부처 장관이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단속하고, △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합동점검을 마치고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대표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의 시기에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향후 공정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설명했다. 먼저,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