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반복된 준공 지연 문제와 경남FC 클럽하우스 이전 건립의 추진 지연을 지적하며, 창원시에 명확한 추진 일정과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2015년 시작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건축폐기물과 공사 소음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행정이 약속한 준공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성산구 토월·사파정·대방·남산동 일원에 주거시설을 비롯해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 부지와 근린공원·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 의원은 현재 사업 추진 현황과 준공 지연 원인,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현재 함안에 있는 ‘경남FC 클럽하우스’를 창원축구센터 인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수단이 상주하고 팬 방문 증가 등에 따라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기회라는 것이다. 성 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찬호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강원 속초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 이후,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1심 재판에서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됐으나, 교직원이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교원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안전기준 명확화와 합리적 책임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교사는 계획 수립, 사전답사, 위험요인 안내와 안전교육 등 다양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행 조례는 기본적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10일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 시정질문에서 대상공원 빅트리 조형물 논란을 지적하며, 시민의 민원이 빗발치던 시기에 빅트리의 준공과 기부채납 강행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대상공원 빅트리 조형물을 둘러싼 시민 민원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창원시는 민원이 절정으로 치닫던 8월 4일 건축법상 사용승인(준공)을 처리하고, 9월 12일에는 기부채납 완료 절차까지 강행했다. 박 의원은 “이런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준공 승인과 기부채납 결정 등에 대한 배경과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창원시가 뒤늦게 진행한 설문조사의 답변 항목에 ‘철거’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준공과 기부채납을 마치고, 철거 답변을 빼버린 설문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정해진 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공익성과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형물을 인수한 결과로, 앞으로 개선 또는 철거를 위해 수백억 원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창원시 문화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창원시 문화관광체육국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전체 1475억 원 중 체육진흥과가 51.7%(762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육성과, 관광과 등 4개 과가 있다. 정 의원은 “1개 과가 국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구조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 체육진흥과를 사업소로 독립시키고, 문화시설사업소를 문화국으로 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각 부서가 제로베이스에서 별도 편성하기에 체육진흥과 예산이 많다고 다른 부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육진흥과는 정책·지원 업무 중심이라 시설 관리 중심인 사업소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진해비행장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문제도 제기했다. &nb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8개 연구단체가 추진한 15건의 정책연구의 성과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공개 정책 토론회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주도하여 지역 현안을 깊이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현지활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20년 정책개발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93건의 정책연구가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도민이 직접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 모델로, 2023년도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올해는 특히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행사는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최근 국회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이 이 법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지리산 일대에 있는 빨치산 토벌 작전 중이던 국군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 등 마을 주민 917명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김 의원은 “내년 2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지 75년이 된다. 군사재판 등으로 이 행위의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돼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배 · 보상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경우 이미 보상, 의료·생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창사건은 위령제와 추모사업이 진행될 뿐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 걸음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개선 계획, 생활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도립 파크골프장 유치, 불모산 강소 특구 추진 상황 등 창원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백 의원 먼저 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 확장 계획과 진·출입로 개선 방안, 향후 파크골프 전국대회 유치 계획을 확인했다. 또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이후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감면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일 회원은 2026년 1월 1일, 연회원은 7월 5일로 달리 적용되면서 이용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경상남도가 도립 파크골프장 건립을 검토하면서 창녕·합천 등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유치 경쟁에 나선 상황에 창원시도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안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도립 파크골프장 유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본부의 인력 운용·기업지원 실적과 지역 축제 보조금 집행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창원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KETI 동남권본부는 설립 당시 약속한 지역 인재 채용이 미흡해 6년간 정규직 채용이 9명에 그쳤고 채용공고의 66%가 계약직 중심이었다”라며 KETI의 성과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KETI의 기술자문과 관련해 확인 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기업들도 있었다며 성과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ETI는 817개 지역기업에 자문을 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기업 기술자문 실적과 관련해 단순 견학 수준의 방문도 실적으로 집계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이번 지적을 수용해 실질적 기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눈 내리는 창동거리 축제’에서 반복된 정산 오류, 동일 업체의 지속적 선정 등을 지적하며 “보조금 집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0일 시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소송 취하 과정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권한 등에 대해 창원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강하게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이후 창원시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가처분·본안소송, 경자청과 공식 협의 등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충분히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창원시가 소송을 진행하다가 2025년 5월 20일 돌연 소를 취하한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민의 권익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참여 권한과 그 법적 근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당사자, 확정투자비 산정 기준, 골프장 운영 수익 배분·정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토지 소유분 36%만큼 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의창·팔용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주요 사업의 부실한 기획과 졸속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날 진해구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 사업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진해루에서 약 1.6㎞ 떨어진 무인도에 거북선 모양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인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애초 32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3년간 지연되면서 37억 원으로 늘어났다. 구 의원은 “담당 부서조차 시인성 문제를 인정했다”며 “해상 크레인, 바지선 등 필수 장비가 설계에 누락되고 연약지반을 뒤늦게 발견하는 등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도 도마에 올렸다. 불모산 일대에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의 보상비 예산은 898억 원에서 2025년 1295억 원으로 44.2%(397억 원) 증가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창원시 채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액화수소플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