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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다자녀가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 김종훈 의원 서면질문 답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현재 셋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 기준을 첫째아·둘째아 모두를 포함해주는 방안 2. 다자녀가정 중·고등학생들의 급·간식 포인트 또는 식비 바우처 지원 계획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셋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 기준을 첫째아·둘째아 모두를 포함해주는 방안 우리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4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둘째 이후, 단 셋 이상 자녀 가정은 첫째 포함’으로 확대(2025년 3월 1일 시행) 개정했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다자녀 지원 기준은 셋 이상 자녀 가정의 셋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셋 이상 가정 자녀의 첫째아·둘째아 포함 지원을 시작하는 등 점진적으로 다자녀 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다자녀가정 중·고등학생들의 급·간식 포인트 또는 식비 바우처 지원 계획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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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 노숙인 응급보호 체계 강화 방안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8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노숙인 응급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긴급출동 전담인력 배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며, 현재 시행 중인 노숙인 응급보호 체계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담인력 배치 사업은 노숙인 응급보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이다. 이 의원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사업의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긴급하게 출동하거나 야간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접근성에 대해 지적했다. 노숙인 보호 사업을 운영하는 창원시립복지원이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어, 진해구 웅천동 등 원거리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 의원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긴급출동이 가능한 일부 거점 대기 장소를 마련하는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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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정책 분야 ·기초 의회부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노 의원은 제8대 울주군의회에서 전반기 행정복지위원,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울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불편 해소와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소송 대응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 왔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의 정책적 성과가 이번 평가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 조례’를 발의·제정해 비법인 시설 종사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받들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도 울주군 곳곳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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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전체 교통사고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0년 199건에서 2024년 699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지난해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근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울산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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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문수호반광장 ‘청춘의 못’ 보행로 야간 안전 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1월 28일 오전, 문수호반광장 일원에서 ‘청춘의 못’ 보행로의 야간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수호반광장 산책로에서 수목이 우거져 조도가 낮고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야간 보행 안전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장은 ▲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 ▲수목 차폐로 빛이 전달되지 않는 지점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일수록 야간 안전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빛이 가려지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간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로등 증설, 수목 정비, 보안등 설치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야간 안전 개선계획도 검토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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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박기홍 의원 질의에 ‘2026년 타당성 용역 추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구영·굴화 등 3개 권역이 각각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권역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천상과 구영에는 도서관·문화예술시설 등 일정 수준의 문화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만, 굴화 지역은 작은 도서관 외에는 공연·전시·여가 기능을 수행할 시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굴화권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울산 도심 접근성이 좋아 향후 생활권 규모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활권 확장 속도에 비해 문화 인프라 공급이 뒤처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서읍은 울주군 12개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구영리 2만9,169명, 천상리 1만9,264명, 굴화리 1만5,138명 등 개별 리 단위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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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중구물놀이장, 정작 중구민 이용률 낮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동천야외물놀이장의 저조한 중구민 이용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명녀 의원은 2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중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동천야외물놀이장 이용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구민 이용률은 32% 수준인 반면 타 지역민의 이용률은 67%에 달한다”며 “중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정작 구민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은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천야외물놀이장 전체 이용객 3만1,880명 중 중구민은 1만754명(33.7%)였지만 타지역주민은 2만1,126명(66.3%)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전체 이용객 3만2,281명 가운데 중구민은 1만490명(32.5%)인 반면 타 지역민은 2만1,791명(67.5%)으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구민 이용 비율이 오히려 1.2%p 줄었다. 이명녀 의원은 “중구물놀이장은 수지 분석 결과 올해 9월 기준 4억6,5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중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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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불법광고물 신고 폭주에도 과태료 부과는 0건”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신고와 민원 폭주에서 정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전무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문기호 의원은 2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주민 신고와 관련 민원 건수가 폭증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수는 0건”이라며 “현행 단속 체계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기호 의원이 분석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단속요구 관련 민원은 지난 2023년 40건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85건으로 3.5배 늘었다. 안전신문고 접수 사례 역시 2023년 1,245건에서 올해 2,126건으로 3년 사이 71%가 급증했다. 하지만 유선 전화 등을 통한 민원접수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3년 연속 0건으로 나타났다. 문기호 의원은 “지난 3년간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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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경남로봇랜드 현안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훈)가 지난 27일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주요업무보고에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로봇랜드 2단계 조성사업 정상화, 테마파크 수익모델·마케팅 전략, 컨벤션센터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조성된 로봇랜드는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로봇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단계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우완 부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로봇랜드 2단계 조성사업 정상화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재단 측은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반 절차 개선 등을 협의 중이며, 관계 기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난 3년간 방문객 수에 대해 지적하며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제언을 했다. 재단은 올해 입장객 51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수기에는 개인 단위로, 비수기에는 단체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종화 의원은 객단가 향상을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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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14회 경상남도 나눔대회 참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28일 창원시에 소재한 경남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경상남도 나눔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사회공헌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축사, 대회사, 기념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봉사하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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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제5차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출범한 특위는 의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장기간 표류해 온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사업 구조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위는 지난 1년간 경남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를 받고, 사업 부지 현장 점검, 소멸어업인 의견수렴 간담회, 관계기관 정책 논의 등을 진행하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원인과 주요 쟁점을 종합 점검하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변경, 골프장 운영, 확정투자비 산정,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활용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며 기관 간 조정 필요성과 책임 있는 행정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활동과 그간의 성과,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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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도의원,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필수의료 공백 해소·교육환경 개선 위한 도정질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28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산청도서관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했다. 신 의원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진행 상황과 환경영향평가 절차, 주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도는 현재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경부 심의 대기 중이며, 연간 약 47만 명 이용·경제효과 연 365억 원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이의 균형,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지리산권 관광정책이 환경·경제·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백두대간 V-힐링로드 조성,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상품 육성, 웰니스·워케이션 고도화 등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며, 지리산권을 ‘하루 더 머무는 K-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 의원은 경남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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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해 무인 스마트도서관 “책드림” 장유에서 개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28일 오후 2시 김해 장유 모산공원 내에 설치된 김해 무인 스마트도서관 “책드림”의 개관식에 참석, “이번 도서관의 개관을 계기로 장유에 새로운 독서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장유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의 하나인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생활밀착형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으로 약 1,2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인당 3권까지 2주간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무인 스마트도서관은 마산·김해 지혜의 바다도서관을 비롯해, 창원, 마산, 김해, 고성, 창녕, 함안 등 8곳이 있었으나 오늘 개관한 김해도서관까지 총 9개로 늘게 됐다. 손 의원은 “생활밀착형 도서관인 무인 스마트도서관이 도내에 널리 확산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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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 경제림 육성 등 임업 경쟁력 강화, 일반 및 교육재정 '쌍끌이' 재정 혁신 등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 산림정책의 획기적 전환과 위기에 직면한 일반・교육 재정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 산림의 80.7%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경영모델 개발과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경영 활동이 제한받는 사유림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따른 이중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지정된 경상남도 경제림 육성단지내 임도밀도(7.75m/ha)가 목재생산에 필요한 적정밀도(25.3m/ha)에 크게 미달하는 점을 꼬집으며,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육성 및 경제림 육성을 당부했다. 이에 김용만 환경산림국장은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집약적으로 추진하고, 산림경영 선도 모델단지를 조성하여 고품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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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현신 의원, 남강댐 상류에 기후대응댐 건설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28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극단적 집중호우 시 남강댐 본류와 하류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남강댐 상류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강댐은 전국 24개 대(大)댐 가운데 유일하게 인공 방류구가 있어 남강 하류와 사천 쪽에 인재(人災)에 가까운 수해를 입고 있다. 또한 접시모양 형태로 유역면적은 최대규모인 소양강댐에 필적하지만 저수용량은 10분의 1에 불과하며 홍수조절능력은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대규모 방류 시 상류인 산청과 중류인 진주, 하류인 사천까지 연쇄적인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2020년 8월 사천만 방면 방수로 바로 앞 양옥마을 침수피해와 올해 7월 남강댐 계획홍수위를 불과 30cm 남겨놓고 비가 멈춘 사례를 들었다. 두 사례는 모두 남강댐 건설 후 방수로당 최대 규모의 방류량을 기록한 때이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자 사천만 방면으로 초당 5,400톤까지 방류했고, 방수로에서 불과 100∼300미터 떨어진 진주 양옥마을이 지붕만 남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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