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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울주군 온양읍 동천1교 보행자 교통안전 현장 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4월 17일 오전,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소재 동천1교 일원을 현장 점검하고,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동천1교는 부산~울산 간 국도14호선상에 위치한 교량으로 1997년 준공된 왕복 4차로, 길이 180m 구조물이다. 배후 주거지의 생활권 수요와 물류 차량 급증, 출퇴근 이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수 차례에 걸쳐 동천1교에 공사를 시행했으나, 신축이음장치 교체·중앙분리대 설치·내진보강 등 구조적 유지보수에 국한됐을 뿐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교량 갓길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해 임시 보도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이는 차량 이탈 사고 시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량방호난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더욱이 동천1교가 해파랑길 5코스로 지정되면서 탐방객과 지역 주민의 통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 위험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과 자전거 동호인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
- 김준완 기자
- 2026-04-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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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 산업 융복합 일자리 확장 제도화 모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는 17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간 발굴했던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반려동물 산업, 노인 일자리, 드론 등 일자리와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창원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산업 융복합 및 확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했다. 이는 지난 2월 착수보고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소속 의원들은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단기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연구회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창원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공한별 기자
- 2026-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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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위원장,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산업이자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울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해양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단위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국내외 방산시장 진출 지원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또한, 방위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방위산업은 단순히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울산의
- 김준완 기자
- 2026-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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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해병대 전우회” 경남 안전의 든든한 조력자 공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조례는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도내 해병대전우회가 수행하는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홍보 ▲야간방범 순찰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수중 정화활동 ▲재난 예방 및 복구·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박경석 해병대전우회 경남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직접 방문해 조례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박 회장은 “그동안 해병대전우회는 지역사회의 부름이 있는 곳이라면 조건 없이 달려가 봉사해왔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전우들의 노고를 도민들께서 인정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긍지를 바탕으로 경남의 안전과
- 공한별 기자
- 2026-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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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용범 경상남도의원, 해양신도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속 추진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발의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상징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970년 지정 이후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최근 성장 정체와 부지 포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과 산업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가동률 97%를 기록하며 수출과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등 높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노후화된 제조 중심 산업 구조와 부지 포화로 인해 첨단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총 3,809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IT와 첨단 제조업이 융합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 공한별 기자
- 2026-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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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친환경 현수막 전환’ 조례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그동안 소각 및 매립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합성수지 현수막 대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로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청과 교육청이 제작·게시하는 공공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비율과 구매 건수 및 금액 등을 매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단순히 ‘노력하자’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구매실적 공개라는 실무적 장치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변
- 공한별 기자
- 2026-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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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남구의회 "남구청에 이어 의회도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돕는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구청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신규 임용자 424명 중 12%가량인 50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인 39명은 3년 이내에 공직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례안에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 생활 상황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
- 김준완 기자
- 2026-04-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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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활성화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공영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는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와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에너지 기본 조례로 통합해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시가 5년마다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되던 에너지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분절된 에너지
- 공한별 기자
- 2026-04-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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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송군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투명한 재정 운영 총력”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조찬걸 의원을 포함해 총 4명으로, 재무·회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되며, 위원들은 청송군 2025년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점검한 뒤,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상휴 의장은 “결산검사가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내실 있게 검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조찬걸 의원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청송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6-04-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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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함안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안군의회는 1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안군 인가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세훈 의원 대표발의)과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번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5억 원이 증가한 8,048억 원으로 지역현안 대응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보강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원안가결 했다. 한편, 군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20회 임시회는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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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 회천미경 의원,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노선버스의 우회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천미경 의원은 최근 버스, 화물차,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우회전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대형차량은 차량 구조상 우측 시야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의 인지가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단 한 번의 충돌도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례안 제안 사유를 언급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형차량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형차량의 보행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이 승용차 2.5, 승합차는 3.4, 화물차는 5.3이고, 특히 승합차의 경우에 우회전 보행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6.5배로 위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형차량(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 거리 측정 결과, 대형화물차는 8.17m로 승용차의 4.95m 보다 3m 이상이 길다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의원은 “특히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신체 조건상 운전자 시야에
- 김준완 기자
- 2026-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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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원만 경상남도의원, “소상공인 안전, 이제 제도로 보호합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인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증가와 야간 영업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이 절도·강도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개선 등 비용 부담이 큰 사업 위주로 신청이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안전 분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원만 의원은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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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동철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진해구 비행안전구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원안가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창원14)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진해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해군 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수십 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창원시 진해구는 활주로 기준 반경 2km 이내 대부분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진해구 전체 면적(124.0㎢) 중 45.1%에 달하는 55.9㎢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석동, 이동, 덕산동 등 창원시 진해구의 주요 주거·상업지역이 고도 제한에 묶여 건축물 높이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기능이 제한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해구 관내의 한 학교의 경우 증축 계획이 규제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박동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비수도권 차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5년 9월, 서울 강남권과 성남·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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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혁준 경상남도의원, ‘탄소중립 조례’ 기후위기 대응력 높인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맞춘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의 상징성과 직관성을 높였다. 특히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소관 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했으며, 불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권혁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도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경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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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질환경 변화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됨에 따라, 국민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최근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 발생이 장기화·상시화되면서 국민 식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대응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기능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구조로, 통합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관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녹조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법 개정 촉구와 함께, 원인 분석부터 예측·저감·현장 대응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 중·하류 녹조 발생이 집중되는 지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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