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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CTX-진해선 국가계획 반영·진해도심 정비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10일 도정질문을 통해 CTX-진해선(신항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비선(군 전용선) 폐지, 장천항 모래부두 정비 등 도심 정비와 재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CTX-진해선의 시급성과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CTX-진해선은 창원중앙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이어지는 38.17km 구간(신설 26.70km, 기존선 11.47km)으로 총사업비 1조 6,680억 원 규모이며,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CTX-진해선은 향후 진해신항 물동량 증가와 가덕신공항 화물 수송을 뒷받침하는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부산신항선을 대체하고, 오랫동안 진해의 숙원 과제인 사비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사업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해 도심을 관통하는 노후 철로인 사비선은 군용 물자의 비정기 수송(연 4~5회) 외에는 활용도가 낮은 반면, 도심 단절과 개발 억제, 경관 훼손, 안전 우려 등 도시 성장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nb
- 공한별 기자
-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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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0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의 원활한 야간·휴일 진료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대해 창원시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안은 지난 8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를 진료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종합병원 응급실 혼잡을 줄이는 데도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 안에서는 창원지역(서울패밀리병원)과 마산지역(양덕서울아동병원) 2곳이 운영 중이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진해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소아과 의사 부족과 야간·휴일 진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소아 야간진료 보조금이 확대되는
- 공한별 기자
- 2025-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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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도의원, “경남 로스쿨 유치·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승격,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의 법률서비스 격차와 도로관리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경남 로스쿨 유치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서부관리사업소 승격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남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변호사 수는 전국의 1.28%,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46명(전국 평균 7.24명)에 불과하다”며,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울산·충남·전남·세종 등 미설치 시·도와의 연대 ▲중대재해·환경·국제통상·해양법 등 지역 특화분야 중심의 경남형 로스쿨 모델 ▲도민 공감대 확산 ▲지역대학 역량 강화·청년 장학·공익법률센터를 아우르는 균형발전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법전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기존 로스쿨의 상시결원 정원을 활용해 경남 몫을 확보하고, 장학제
- 공한별 기자
- 2025-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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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마련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제정을 앞두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알선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가사·돌봄, IT서비스, 번역 등의 직종에 종사하며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조례에는 중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제공, 사회보험 등 안전망 확충, 법률상담 지원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 김준완 기자
- 2025-09-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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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신서경 예결특별위원장 “민생안정·피해복구 중점 예산, 심사 철저” 약속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9일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2025년 제2회 진주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준비를 마쳤다. 이날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신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강진철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은 박미경·윤성관·전종현·최민국·황진선 의원이다. 신서경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호우피해 복구 등 시민 생활 안정과 안전 분야가 집중 반영된 예산”이라며 “추경예산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에서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2조 698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97억 원(6.69%)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1280억 원이 증액된 1조 743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액된 3267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15일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예산안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공한별 기자
- 2025-09-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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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김해 신문초 등 현장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9일,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김해목재문화박물관, 김해 신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주요현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273회 임시회에 상정된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관련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최근 개교한 신문초 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먼저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봤다.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농촌지역 정책발굴 등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 개소했다. 이어 위원들은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을 방문해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박물관은 전통과 현대의 목재문화를 조명하는 특성화 체험형 공간으로, 관람객들이 오감을 통해 목재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최근 개교한 신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
- 공한별 기자
- 2025-09-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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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는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18일간 제23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8,900억 원 대비 약 1,061억 원 증가한 9,9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9월 15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를 통해 ▲전병일 의원 발의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윤주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32건을 심사한다. 9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거친 뒤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실시
- 공한별 기자
- 2025-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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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정책토론회, 17일 경남도의회서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가 오는 17일 오후 3시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2025년 제1회 예산정책토론회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도의회가 처음 추진하는 예산정책토론회로 경남의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의견을 공유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도의회의 예산 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주제는‘민선 8기 재정성과 분석 및 2026년 예산안 편성 방향’이다. 주기완 국립창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김애진 경상국립대 교수, 정창용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박성규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이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토론회는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며, 도의원과,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이 함께 참여해 도 재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조현신 위원장은 “재정 정책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 공한별 기자
- 2025-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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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동시의회,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안동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6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대해 논의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산불과 수해 복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안동시립공연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 ▲제64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개최 ▲2025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왔니껴안동장터' 운영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건립 ▲R2R 인쇄 유연컴퓨터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은 산불과 수해복구,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
- 공한별 기자
- 2025-09-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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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점검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재석)는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일, 화포천습지과학관, 김해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등 주요사업지 3곳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시설 담당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개관을 앞둔 화포천습지과학관을 방문해 현장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위원들은 과학관이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환경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방문객 유치 전략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화포천습지과학관은 311억 원의 사업비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7-12번지 일원에 연면적 5,334여㎡, 지상3층 규모로 조성됐다. 세부시설은 습지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을 비롯해 시청각실, 생태교육실, 편의 공간, 철새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위탁사로부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
- 공한별 기자
- 2025-09-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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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위원 위촉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 실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는 9월 9일 의회 1층 시민홀에서 입법평가위원 위촉식과 2025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내실있는 입법평가 심의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 15명을 입법평가위원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법제연구원이 진행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평가 대상 조례 157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시행 후 4년이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취지 구현 여부, 실효성, 개선 필요성 등을 살펴보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개정된 조례 157건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용역은 올해 5월 착수해 오는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못지않게 실효성 평가 또한 중요하다”며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는 정리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 김준완 기자
- 2025-09-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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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자원순환폐기물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회장 공진혁 의원)는 9월 9일 오후,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공진혁 연구회장은 “연구의 방향성을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하남시 유니온파크와 같은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시설 사례를 참고해 지하화와 환경 친화적 설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지하화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의 연구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회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재활용
- 김준완 기자
- 2025-09-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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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해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69억원 증액된 5조 7,78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84억원 증액된 4조 8,313억원, 특별회계는 84억원 증액된 9,474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민생복지 사업,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등 녹지·환경 분야 사업, 수소트램 운행 등 기타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천만원, 특별회계 2억원을 각각 삭감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억 500만원, 특별회계는 2억원 총 8억 5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선바위 유등축제 1억 4천만원 △RE100 산업단지 기본구상(안) 연구용역 3천만원 △대숲 공중길, 수상정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2억원 △태화강역~장생포간 수소트
- 김준완 기자
- 2025-09-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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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울산은 지난해 강릉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돼 2026년까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관광복지 실현과
- 김준완 기자
- 2025-09-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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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장 간의 협력과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회의 운영과 회원 의무 △교육감의 경비 지원 근거 마련 △그 밖의 세부 운영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교육 수요와 특성이 반영된 균형 잡힌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대룡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하는 교육자치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 김준완 기자
- 2025-09-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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