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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
- 남혜영 기자
- 2025-12-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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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 남혜영 기자
- 2025-12-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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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배정하고,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2,875명, 방위산업분야에 55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산학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방위산업분야는 올해보다 증원하여 업체별 6명까지 소요인원을 모두 배정했다. 특히 내년에는 저탄소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인증기업에 올해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800명 중 해운업체에 747명, 수산업체에 53명을 배정했다.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업체에 필요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 김교환 기자
- 2025-12-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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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법무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 체류 기간 도과한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대상 결정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교환 기자
- 2025-12-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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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상청,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발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의 우리나라 기후변화 특성을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12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1900년대 초부터 관측 기록이 존재하는 6개 지점에 대한 기온, 강수, 극한기후지수의 장기 기후변화(1912∼2024년) 및 최근 10년(2015∼2024년) 기후변화 특성과 함께, 1973∼2024년의 지역별 및 도시·비도시 간 기후변화 특성 비교 등의 분석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매 10년당 +0.21 ℃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1910년대 12.0 ℃였던 연평균기온은 2010년대에 13.9 ℃로 100년에 걸쳐 1.9 ℃ 상승한 반면, 2020년대에 14.8 ℃로 단기간에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0.9 ℃의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특히,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해 10위 안에 최근 10년 중 7개 해가 포함됐고, 2024년(15.4 ℃), 2023년(14.8 ℃), 2021년(14.5 ℃)이 각각 1위, 2위, 3위를 기록했다.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모두 2010년대 이
- 김준완 기자
- 2025-12-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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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09개 시스템 전체 복구 완료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총 709개 시스템의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30일 9시 30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화재 발생 이후 재난 위기 경보를 즉각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 및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등급 시스템 40개를 포함하여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견인했다. 정부는 모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를 종료한다. 대응체계 종료 이후에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처 중심으로 소관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공공
- 김교환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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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질병관리청, 반려동물과 건강한 동행을 위한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 제정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알레르기 발생·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전·후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수칙은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심각한 알레르기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치료, 면역치료 등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반려동물과의 일상은 정서적으로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알레르기질환에
- 조혜리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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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경찰청, 새해맞이 인파 관리 집중 대응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경찰청은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장의 인파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8개소)’ 및 연례적·반복적 인파 밀집 장소 등 106개소를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 92개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관 11,945명, 방송 조명차 11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여타 281개소에 대해 연계 순찰 활동 등으로 인파 관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찰관기동대는 지난 성탄절 인파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 투입되어, 지방정부와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큰 임무를 수행한 만큼, 이번에도 연말연시 행사 인파 관리에도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행사 당일에는 지방정부와 합동상황실(CP) 등을 운영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 인파 관리에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등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방송 조명차’, ‘고공 관측 차량
- 김교환 기자
- 2025-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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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
- 김교환 기자
- 2025-12-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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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쇼플레이액터스, 남가현-박선영-김재한-김수호 새 프로필 공개. “4인4색 매력"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쇼플레이액터스 소속 배우들의 새로운 프로필 사진이 공개됐다. 쇼플레이액터스는 30일 오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소속 배우 남가현, 박선영, 김재한, 김수호의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프로필 사진 속 배우들은 절제된 카리스마부터 우아하고 화사한 분위기까지 4인 4색의 폭넓은 매력을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깔끔한 스타일링과 감각적인 연출이 어우러져 화보를 연상케 하는 완성도를 자랑했으며, 각 배우의 개성과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먼저 '베어 더 뮤지컬'과 '니진스키'에서 활약한 남가현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로 절제된 카리스마를 드러냈다. 시크한 블랙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매력을 보여줬다. ‘등등곡', '긴긴밤' 등 다수의 대학로 뮤지컬에서 주연으로 활약 중인 박선영은 핸섬한 비주얼과 깊은 눈빛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부드러움과 시크함이 공존하는 분위기를 완성했다. '조선의 복서', ‘베어 더 뮤지컬’, '더 픽션' 등을 통해 존재감을 쌓아온 김재한은 뮤지컬 ‘초록’에서의 1인 2역
- 김교환 기자
- 2025-12-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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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판사 이한영' 김광민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선택의 무게’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판사 이한영’의 김광민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로 ‘선택의 무게’를 내세웠다. 2026년 1월 2일(금)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기획 장재훈/극본 김광민/연출 이재진, 박미연/제작 오에이치스토리, 슬링샷스튜디오)은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 이한영이 새로운 선택으로 거악을 응징하는 정의 구현 회귀 드라마다. 지성, 박희순, 원진아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의 출연과 회귀물과 법정물이 결합된 회귀 법정물이라는 색다른 장르적 시도로 방송 전부터 화제의 중심에 선 가운데, 30일(오늘) 김광민 작가가 ‘판사 이한영’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김 작가는 “원작의 팬으로서 이야기가 지닌 선택의 무게가 매우 강렬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히며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누구나 잘못을 하고, 후회하고, 돌이키길 바란다. 이한영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만든 과거와 마주하고 속죄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인생의 두 번째 답안지를 받은 이한영의 여정을 통해 시청자들이 본인의 삶에서 ‘선택’의 무
- 김교환 기자
- 2025-12-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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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배경훈 부총리,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29일 16시경 우정사업본부의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변화됨에 따라 검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시행에 앞서 필요한 장비·시설의 설치와 직원의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X-ray 판독 및 마약 시약 검사를 담당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X-ray 검색기 투입 및 검사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계기관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운영 준비를 마쳤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는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마약류 검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 인력 운영 및 장비 활용 현황을 보고 받은 후, X-ray 판독 구역과 정밀 검사 공간 등 주요 검사 구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제우편물 검사 단계별 절차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현장 직원들로부터
- 김교환 기자
- 2025-12-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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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인상)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대상확대)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월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③ 아동양육비 외 지원은?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인상)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인상) 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조혜리 기자
- 2025-12-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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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금융위원회, 12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은행대리업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운영지역 협의 중)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 개시 추진 · 금리인하요구 대행 2026년 1분기 중 은행권 개인 대출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금융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층 등 각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금융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전문
- 조혜리 기자
- 2025-12-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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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입니다.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
- 남혜영 기자
- 2025-12-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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