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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월 2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남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6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남교육청 차원의 준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경남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및 돌봄 연계 사업, ▲교직원 공동 연수 및 역량 강화 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계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법적 안정성 부족과 재정 부담 우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차별 없는 교육·보육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와 차이가 있다며 보류 의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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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재욱 경상남도의원, 원도심 유휴건물 활용 ‘남명학사 진주관’ 설치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원도심 공동화 해소 방안으로 도립기숙사 ‘남명학사 진주관’ 설치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도내 원도심이 공실 증가와 상권 침체, 생활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공간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을 ‘생활인구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주의 경우 원도심은 비어가는 반면 대학가 일대는 수요가 집중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등, 도심 내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진주중앙시장’ 상권 공실률은 소규모 상가 19.1%, 중대형 상가 26.6%로 나타나 4~5곳 중 한 곳이 비어 있는 수준이다. 반면 경상국립대학교 인근에는 학생·청년 주거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6평짜리 원룸 월세가 50만 원 수준까지 형성되는 등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 의원은 “경상국립대는 경남의 지역거점국립대로서 도내 학생들의 진학 수요가 집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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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누구의 책임인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2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장기적인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영명 의원은 “2018년 개통된 팔룡터널은 당초 민간사업자가 과다 산정한 교통 수요로 인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구조적인 적자와 파산 위기에 이르게 됐다.”고 현 상황을 짚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창원시가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47년까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 불신은 커지고 지자체 간 책임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사업자가 산정한 팔룡터널의 교통량이 과다 추정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 사업이 그대로 추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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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인제 경상남도의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함안군 이전’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2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공직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함안군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진주 서부청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이 2015년 이전 당시부터 ‘청사 더부살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으며,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개조해 사용하면서 협소한 강의실과 기숙사 부재 등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24만 명이 넘는 교육생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으로 교육 몰입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서부청사 직원들 또한 주차난과 근무 환경 악화로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임시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위상에 걸맞은 근본적 해법으로 ‘이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안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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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 “다문화도시 김해, 국제학교 설립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다문화 도시이자 글로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김해에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국민의힘ㆍ동상동, 부원동, 활천동)은 28일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은 투자 유치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김해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며, 다문화 도시 김해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선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김해시 외국인 주민은 약 3만 3천여 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많으며,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단지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제학교는 국내 기업과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시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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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조팔도의원, 농촌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국민의힘)이 28일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 비닐하우스 화재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김해시에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춥고 건조한 겨울철마다 비닐하우스 화재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비닐하우스 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농민의 생계와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동면의 화훼농가에서 번진 화재로 비닐하우스 15개 동과 재배 작물이 전소되며 1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달 또 다른 농가에서도 비닐하우스와 농막, 차량 등이 소실돼 약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불암동의 한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근 컨테이너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조 의원은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하면 작물은 물론 하우스 골조, 보온 자재, 난방기, 관수 시설까지 모두 잿더미가 된다”며 “농민들은 한 해 소득뿐 아니라 다음 해 농사 계획까지 잃게 되는 생계 단절의 위기에 놓인다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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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6년 첫 의정활동 돌입...민생·복지 현안 챙긴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가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시작하며, 집행부의 한 해 설계도를 점검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건을 살피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제4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국·관광개발국·복지여성국·보건의료국 및 산하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이번 회기의 핵심 방향을 ‘2026년 정책 로드맵 검증’과 ‘민생 규제 및 지원 제도 정비’로 잡고, 각 분야별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2026년 정책 로드맵: 보여주기식 행정 지양, 도민 체감형 정책인지 따질 것 우선 이틀간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가 수립한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증한다. 위원들은 문화·복지·의료 분야의 신규 시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점검할 예정이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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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월 28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최학범 의장을 비롯하여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경남도-라오스 상호교류 간담회 후속조치 동향▲ 제12대 도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의 이행현황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병오년 새 해 첫 회기인 제4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한 해 의정운영방향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과 도정 주요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최학범 의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정된 2026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준비됐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정부 통합 추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제도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지켜내고,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파와 설 명절을 앞둔 민생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 안전 확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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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공식 활동 마무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는 2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1일 출범한 특위는 의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3개의 권역별 분과위원회(서북부권, 중부권, 동부권)를 편성하여,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채택된 대정부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년부터 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배치,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근 낙후 지역까지 효과가 확산되는 광역적 균형발전 모델 수립,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의료‧문화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집행부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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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주민안전 위해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마련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대체 통행로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재환 의원은 28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통행 제한이 5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중구와 남구를 오가는 주민들이 보행로가 없는 삼호교 차도로 내몰리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울산시는 올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행전용데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지 않는 등 주민 안전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최초 근대식 교량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삼호교는 중구와 남구의 보행 전용 인도교 역할을 해오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려 지금까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 무거동과 다운동, 태화동 등을 오가는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는 차량 전용 다리인 삼호교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는 대체 통행로 확보를 위해 지난해 삼호교 외측에 총길이 256m, 폭 1.6m의 보행 전용 데크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울산시에 관련 예산(시비)
- 김준완 기자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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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청소년 문제는 느는데 인력은 제자리... 지도위원 두 배 확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29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소년 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방법을 제안한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유해환경 조사·선도·정화 활동을 담당한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 시행 당시 읍면동별 20명 규모로 출범했으나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10명 수준으로 축소 운영돼 왔다. 이후 1996년 법 개정으로 상한 조정이 가능해졌음에도 현재까지 10명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및 대법원 사법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소년범죄율은 3.6%에서 2023년에는 4.9%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수는 2019년 2만 4131명에서 2023년 3만 253명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촉법소년 수는 87% 늘어났다. 오 의원은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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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보청기 보다 진단 먼저”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27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소통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 우울증은 물론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장애 등록 이후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등록을 위한 초기 진단 단계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남아 있어, 저소득·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난청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며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진단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지원절차 ▲환수 조치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규섭 의원은 “보청기 지원 이전 단계인 초기 진단 과정에서부터 지원하여 접
- 공한별 기자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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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진주의 뿌리, 지역기업 살리는 지역상품 구매촉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내수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구매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구매 과정에서 가격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관행 때문에 규모와 유통 여건이 불리한 지역 업체들이 공공부문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지역업체 및 상품 홍보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운영 ▲연말 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 등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오경훈 의원은 “전례없는 대기업 호황에도 지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고, 경제양극화는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기업 보호·육성에 적극
- 공한별 기자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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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증가하는 중대재해 예방 요구에 부응하고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 중에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의 매년 수립ㆍ시행 △효율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지원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김기환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
- 김준완 기자
- 2026-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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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 달천고 교육환경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27일 오후, 달천고등학교(북구 달천철장길 23)에서 교육환경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청 교육시설과, 달천고등학교장과 학교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를 중심으로 학생 이용 동선과 안전 요소를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천고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기간 추진됐으며, 총예산 39,686천원이 투입됐다. 주요 공사 내용은 △야외공연장 스탠드 미끄럼방지재 도색 △스탠드 데크 설치 △조형물 설치 △야외공연장 옆 벽면 도장 등이다. 문석주 의원은 야외공연장 스탠드 구간의 학생 이용 동선과 안전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공사 마감 품질과 유지관리까지 포함해 학생 활동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교육청·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문 의원은 “개선 사업이 ‘공사 완료’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운
- 김준완 기자
- 2026-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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