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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도민이 매일 마시는 물, 더 이상 위험해선 안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양산1,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녹조 확산으로 인한 도민 식수 안전 위협 문제를 지적하며, 도와 관계기관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식 의원은 “경상남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낙동강 본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물금·매리 지점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연속으로 1만 개를 넘어 ‘경계’ 단계 경보가 발령됐다”며 “눈에 보이는 녹조보다도 이들이 방출하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도민 건강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마이크로시스틴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해 식수 권고 기준을 리터당 1µg/L로 제한하고 있다”며, “과거 여름철에 국한되던 녹조가 이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연례 재난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의 현 대응이 녹조 제거선 운영, 정수장 약품 처리 등 단기적 조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네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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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가덕도 신공항 불확실성 증가··· 타당성 재평가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현대건설의 공사 참여 포기와 정부의 예산 삭감 사태를 언급하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동남권 관문 공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에 대한 정부와의 입장차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사 참여를 전격 포기한 점, 그리고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에서 본예산의 절반 이상인 약 5,200억 원을 불용 처리·삭감한 점을 들어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을 언급하며, 위헌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덕도 신공항 역시 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2016년 당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 대안으로 평가했고, 영남권 5개 시·도도 이에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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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남강댐 피해 특별법 제정하라!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다.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남강댐 방류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와 담수화로 인한 어장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피해 구제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남강댐에서 닷새간 약 8억 톤의 물이 방류되면서, 무려 5,397톤의 해양쓰레기가 경남 연안으로 유입됐다. 이로 인해 바지락은 전량 폐사하고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초토화됐으며, 어민들의 생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류 의원은 “남강댐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반세기 넘게 되풀이된 구조적 문제”라며, “댐 건설 당시 피해보상 역시 초당 1,750톤 시험방류 기준으로 산정된 불완전한 보상에 불과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이미 보상이 끝났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건의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어민들은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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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도의원, 농어업재해보험, 농어민의 첫번째 안전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9월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사회보험적 전환과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국가·도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농어업 현장은 폭염·한파·집중호우·태풍, 병충해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24)에 따르면, 농업인의 88.4%가 최근 3~5년간 기후변화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7.1%p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경남에서만 총 5,177억 원, 1만 8천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49%,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37%, 가축재해보험 중 소는 20%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특히 가축 피해는 단 한 번의 재해로도 회복이 어려울 만큼 피해 규모가 크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지만 사실상 사회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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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현신 의원, 국제대 부지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조현신 의원(진주3․국민의힘)이 진흥원 설립 최적지로 한국국제대 폐교 부지를 제안했다. 공공기관 신설 시 기존 건물 활용을 선호하는 기재부‧국토부 설득이 용이하고, 우주항공청은 물론이고 관련 산‧학‧연 기관과 인접해 있으며, 폐교에 설립된 우주항공산업기관의 성공적인 선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의원은 18일 열린 제426회 5분 발언에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엔진 가운데 경남이 ‘우주항공’ 거점으로 선정된 만큼, 현재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을 본래 목표대로 우뚝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반쪽짜리라고 한 것은 우주항공정책의 중앙행정 기능을 하는 우주항공청 본청만으로는 산업 전반을 부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기관 산하 산업 진흥기관을 두고 있는 타 사업부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설파한 조 의원은 진흥원 부지로 2년 전 문을 닫은 한국국제대 터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면 기재부, 국토부를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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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경남 체육중학교 설립 강력 촉구...전국 12개 시·도는 있는데 경남은 없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지난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체육 인재 유출을 막고 경남 체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경남 체육중학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남의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이 축구, 야구 등 일부 인기 종목에 편중되어 레슬링, 유도, 펜싱 등 비인기 종목 유망주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에서 수영을 전공하던 초등학생이 인근에 훈련을 이어갈 중학교가 없어 결국 부산으로 전학을 갔다”는 안타까운 사례를 들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정작 재능 있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아 경남을 떠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에서는 이미 체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개교한 충북 체육중학교는 학생 전원을 충원하며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반면, 경남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체육중학교 설립은 전문 교육과정과 과학적 훈련, 체계적 영양 관리가 어우러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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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전현숙 도의원, 경남 노인 일자리 사업 안전관리 강화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현숙 의원(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9월 18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안전사고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1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과 형태로는 ‘본인 실수(86.5%)’와 ‘넘어짐(76.7%)’이 가장 많았다. 경남에서도 2020년 이후 1,284건의 안전사고와 6건의 사망사고가 보고됐다. 이러한 통계는 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인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에서는 매년 5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아동 돌봄,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로 작업 중 추락, 도로변 제초작업 중 차량과의 충돌, 폭염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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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 0.8%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경상남도교육청 관련 조례가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구매 실적은 법정 기준인 0.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실적은 ▲2023년 총구매액 6,870억 원 중 40억 원(0.58%) ▲2024년 7,790억 원 중 24억 원(0.31%) ▲2025년 6월 기준 0.64%로, 오히려 하락하거나 개선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0.01%라는 충격적인 수치도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자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제도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적 개선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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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에서는 18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과 관련한 도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용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과 경상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영삼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8월 도내 4개 권역에서 실시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 결과와 행정통합의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직접 토론자로 참여한 위원들로부터 행정통합이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여론을 듣고, 그 동안의 의견수렴 현황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여론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효과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용복 위원장은 “권역별로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과 찬반 여론이 상이한 만큼, 행정통합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한 양 시‧도 집행부와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라면서, “행정통합 특위의 석 달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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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농해수위, 수협 조합장들과 지역 수산업 현안 논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경남수협 경남본부에서 경남수협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손원실 경남수협장협의회장(부경신항수협 조합장)을 비롯해 도내 15개 수협 조합장이 참석해 경남 수산업의 현황을 공유하며 어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먼저 경남의 수산업통계와 수협회원조합 현황을 살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4년 기준)에 따르면 경남은 해안선 2,474km(전국 16.2%), 연간 어업생산량 50만7천 톤(전국 14.1%), 어선 13,294척(전국 20.9%)을 보유하며 전국 수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내 지구별·업종별 수협은 총 19개 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2만8천5백여 명에 달한다. 이어 경남수협장협의회에서 수산정책보험(어선원·어선·양식)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수산정책보험 사업비는 2024년 56.3억 원(도비 16.9억 원)에서 2025년 70.3억 원(도비 21.1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2026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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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2025년 제6회 청소년의회 운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18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6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과 담당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심의한 안건은 '영주시 무더위 쉼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며, 실제 표결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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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도의원, 산청 수해 피해 복구 및 재난 대응체계 강화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을 비롯한 경남 전역의 수해 복구와 향후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는 열네 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주택과 농경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참담한 피해를 남겼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예측 불가능한 태풍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위험”이라며, “피해 발생 후 복구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신속 대응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구체적으로 ▲산청군 전 군민 대피명령 과정과 실효성 ▲산사태 취약지역 마을 방송 스피커 설치 현황 ▲농업인 재정지원 및 농기계 피해 대책 ▲폐가전·수해폐기물 처리 관리 ▲국가하천 승격 추진 등 현안 전반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산청군은 재난문자와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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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도의원 대표 발의, ‘경남 고려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을 위한 통합지원사업단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경남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8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고려인 통합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사업단'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명확히 하고, 언어·생활·교육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최영호 의원은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상남도가 통합지원사업단 설치와 관련 사업들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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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대표 발의, 의료취약지 ‘365안심 병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일부 농어촌 지역은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도지사가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동, 산청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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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환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및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하저터널 침하 사고로 개통이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부분 개통과 중리역 연장 운행을 통해 도민 교통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진상락 의원을 직접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창원까지 내려와 부분 개통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가시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도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부분 개통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건의안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집행부와 시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내서읍에서 주민들과 함께 중리역 정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토
- 공한별 기자
- 2025-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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