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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국외출장 잣대 높였다... 선제적 ‘자정 결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도의회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겠다는 전 의원의 강력한 쇄신 공감대가 하나로 결집된 결과다. 특히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가 제시한 표준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전면 수용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기 말 출장 제한 및 주민 통제 강화 임기 말 출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일반 출장의 경우에는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을 엄격히 검토한 의장의 허가 검토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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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쌍학 경상남도의원, 마산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3·15의거’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3·15의거가 철저히 배제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헌법 개정안 공고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수록된 반면,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인 3·15의거는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언에서 정 의원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역사적 인과’를 명확히 짚으며, “1960년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흘린 피가 없었다면 4·19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3·15의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스스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15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임에도 헌법 전문에서 누락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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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병국 경상남도의원,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도민들은 국가를 믿고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백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었지만, 국가는 인과관계 입증을 핑계로 이들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백신 관리체계의 허점을 짚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백신 내 곰팡이, 머리카락, 금속 파편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됐으나, 상당수는 사진과 기록만으로 조사됐고 조사 결과 회신에는 평균 107일이 소요됐다. 또한 제조 공정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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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현철의원 … 지방도 1016호선 확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4월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지방도 1016호선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도 1016호선 확장사업은 제11대 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이후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된 바 있으나, 이후 수년간 실질적인 진전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의 실행력과 도민과의 약속 이행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도로는 삼천포와 고성군을 연결하는 도로로 발전소, 산업단지, 지역 거점을 잇는 서부경남 산업·물류의 핵심축으로, 관광 접근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왕복 2차로 구조가 유지되면서 교통 효율성 저하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 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 정체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 활성화와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 구조로는 증가하는 교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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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8대 남구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9건 심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 마무리에 들어갔다. 남구의회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 3건과 남구청장 제출 조례안 6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신성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양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장호 의원 대표발의)이다. 남구청장 제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인서 의원이 ‘자원안보위기에 따른 고래바다여행선 탄력 운영 촉구’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 김준완 기자
- 2026-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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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 …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생활체육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며, 청소년 일탈 예방과 고령화 사회 대응, 지역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필수 사회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통영의 경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이 제약받고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영교육지원청 옛 부지를 활용한 통영학생스포츠센터 건립은 단순한 체육시설 조성을 넘어 통영의 정주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2년 공약 이후 투자심사 재검토와 계획 보완이 반복되며 현재까지도 실행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의 핵심 공공부지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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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상락 경상남도의원,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도정의 진심이 도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경상남도 고유의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상락 의원은 “‘경상남도 생활지원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민생 안정 정책”이라며, “전국 광역단체 중 경남에서만 실행된 의미 있는 정책임에도 중앙정부 정책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4년간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절약해서 마련한 정책으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취지와 주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상락 의원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경남의 독자적인 정책 브랜드로 정립 ▲전방위적 홍보 전략의 즉각적인 수립과 실행 촉구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책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도민과의 공감 속에서 완성된다”며, “도민들이 생활지원금을 통해 ‘경남도민이라 다행이다’라는 자부심을 느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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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경재 경상남도의원,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위해 산지 규제 완화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산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25년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했지만,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바뀌었음에도 체감 변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은 전체 면적의 약 66%가 산림으로, 인구감소지역일수록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 인구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산지 규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개발과 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는 허가 과정에서의 정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경남도의 역할도 강조했다. &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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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병영 경상남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지역예술 기여 높여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운영 내실화와 함께,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예술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6년(2020~2025년) 동안 전국 5,219건, 경남 259건의 미술작품이 설치됐으며, 설치 금액은 전국 약 7,589억 원, 경남 약 303억 원 규모에 이른다. 또한 199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경남에는 총 1,541건이 설치되는 등 제도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처럼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이 지역예술진흥이라는 본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 기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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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 AI 산업 변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 나선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창원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변화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원시의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AI 기술·산업 환경을 시의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해 창원시 AI 산업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도출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과학적인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AI 기술과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창원이 AI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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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4월 16일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소관 조례 20건에 대해 입법평가 안건을 심의․조정했다. 이번 평가 조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로 도민 안전·교육·경제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물론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 여건과 상위법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비의견을 제시했다. 평가대상 조례는 입법 적합성, 조례상 의무 이행, 법령 정비기준 준수 여부 등 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담당 부서의 1차 평가를 거친 후, 집행부서와 평가위원의 사전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정비안을 확정한다. 이재두 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조례가 형식적인 규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장치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 공한별 기자
- 2026-04-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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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2026년 4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4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는 당면한 주요 군정 현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당동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계획 ▲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사업 ▲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참석 의원들은 각 사업 추진 시 군민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 강화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현재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군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을석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6-04-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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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학교 규모 격차 개선을 위한 후속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4월 15일 오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학교 규모 격차 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1차 간담회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4일 개최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학부모 및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검토ㆍ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대룡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교육청 관계자, 관내 중ㆍ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여건 차이와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1차 간담회 이후 교육청의 검토 및 대응 상황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환경 체감 변화 여부 ▲배정 방식 및 운영 구조 개선 필요성 ▲향후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현장 의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 여건과 학습 기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 김준완 기자
- 2026-04-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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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천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예천군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예천군의회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대표위원으로 강경탁 예천군의원, 위원으로 김선길 씨(前 공무원), 김수현 씨(前 공무원), 윤여철 씨(前 농협 지점장) 등 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의 집행 전반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강영구 의장은 “재정 운용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한 해 예천군 재정 결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신청서를 5월 말까지 제출받아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6-04-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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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구미시의회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근한 의원은 ‘방산 공급망 도시로서의 구미’의 중요성을 짚으며, 구미를 단순한 방산도시를 넘어‘방산 공급망 허브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 7명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소진혁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4월 1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교상 의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공한별 기자
- 2026-04-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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