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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배재성 의원 5분 자유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3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재성 의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은 단순한 무인 건물이 아니라 범죄, 안전사고, 쓰레기 투기,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한 관리 대상으로 현재 빈집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함안군이 5년 내 빈집정비 목표를 8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 함안군에서 조사한 빈집 수는 593호로 지난 2년간 빈집 정비는 88건만 추진되어 실적이 14%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함안형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체, 귀농귀촌센터와 연계한 실거래 촉진과 빈집 공모사업 적극 활용. ‣ 빈집을 단순 철거가 아닌 주거, 창업, 숙박공간, 문화시설 등 지역 활력 자원으로의 재활용 정책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주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 도모. 배재성 의
- 공한별 기자
- 2025-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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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 “벽화산 탐방로 정비”촉구 의령 대표 역사·문화 걷기길 조성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봉남 의원(의령군 가 선거구)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김봉남 의원은 의령읍 하리에 위치한 벽화산을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찾는 역사·문화 탐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벽화산 탐방로 조성’을 주제로 발언하며, 벽화산을 의령을 대표하는 걷기길로 만들기 위한 4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벽화산은 완만한 능선 덕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산행지이면서도, 6세기 가야 지배층의 흔적이 남은 벽화산성고분군,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의병장이 왜군을 격퇴한 벽화산성지, 일제강점기 금 수탈과 강제 부역의 상처가 서린 금굴까지 품고 있는 의령의 소중한 역사 현장”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기초적인 풀베기 수준의 관리와 부족한 안내·보존 체계로 인해 잠재력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4대 과제로 ① 벽화산 초입 등산로 안내도와 이정표를 정비해 방향·코스·소요시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벽화산성
- 공한별 기자
- 2025-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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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령군의회는 오민자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령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등 각종 계약을 추진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홍보, 우수 기관 포상 제도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군은 지역 내 생산품과 업체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민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구매가 지역사회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
- 공한별 기자
- 2025-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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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김규찬 군의원, 군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2건 제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5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군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군 최초의 인권보호 체계 마련 김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 영상 유포, AI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의령군에서도 체계적인 예방정책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홍보, 피해자 지원사업,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의령군에서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규정한
- 공한별 기자
- 2025-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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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 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11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38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민자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8건은 원안가결했다. 또,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했고, 의령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김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해 초심과 대의를 잃지 않고, 발전하는 의령군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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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곽세훈 의원 군정질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3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청년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함안군이 직면한 인구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하여 정면으로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전면적인 정책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곽세훈 의원은 초고령사회 심화와 청년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방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출산·다자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인구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 정착,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인구 유입 전략으로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을 제안하고, 나아가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며,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부서별로 쪼개진 예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며,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면적
- 공한별 기자
- 2025-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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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3일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배재성 의원은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효율적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은 단순한 무인 건물이 아니라 범죄, 안전사고, 쓰레기 투기,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한 관리 대상임을 강조하며, 기존 빈집정비 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함안형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 주거, 창업, 숙박공간, 문화시설 등 지역 활력 자원으로의 재활용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활용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초고령사회 심화와 청년인구 급감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인구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청년인구 유입 전략으로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며,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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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최은하 의원 “창원형 워라밸 정책, 제도적 기반부터 튼튼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최은하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일과 가정, 개인의 삶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148회 창원특례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앞서 지난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 지원계획 수립, 문화 확산 사업 추진, 가족친화인증 등 관련 규정이 담겨 있다. 특히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지역 내 ‘워라밸’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창원시가 추진해 온 가족친화기업 컨설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일과 생활의 조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 공한별 기자
- 2025-1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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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 “편향적 표현 정비로 양성평등 정책 오해없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일부 성별 편향적인 표현을 바로 잡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칫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등으로 수정한 것이다. 서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의 일부 표현 때문에 ‘남성은 정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포용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12-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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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계적 관리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지난 2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경제일자리국 예산안 심사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의 철저한 성과 관리와 사후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창원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그린홈 보급(주택보조) 사업비 보조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린홈 보급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22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진해구 내 주택·공공·상업(산업)에 태양광 547개소, 태양열 47개소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 성과 관리나 사후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제 사용량이나 발전량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이 얼마나 절감되고 있는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비용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탄소배출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
- 공한별 기자
- 2025-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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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 2026년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4일 오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회비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채종성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회장, 정석관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환담자리에서 이성룡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우리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울산시의회도 앞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사회적 연대에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적십자회비는 재난 발생시 구호 활동,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등에 대한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마련하여 적십자의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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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청량읍 교통 불편 해소 위한 현장 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4일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에일린의뜰2차 아파트 주변에서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는 시 버스택시과와 울주군 교통정책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불법주정차 문제와 교통안전 실태, 버스노선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주민들은 에일린의뜰2차 아파트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로의 직접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선 조정을 요청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725번, 518번 버스노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공진혁 위원장은 현장 보고를 받은 뒤 민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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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청년미래센터 성과공유회 및 포럼'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 제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권순용 위원장은 12월 4일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열린'울산 청년 미래센터 성과공유회 및 포럼'에서 ‘울산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사회적 취약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고용과 주거에 집중되어 왔지만, 사회적·인지적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제는 제도 밖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계선 지능 청년’(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문제를 울산형 청년정책의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경계선 지능 청년은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법적 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복지·고용 등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지원이 끊겨 자립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 내 경계선 지능 청년 비율이 약 13~15%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복지·고용·정신건강을 연계한 통합지원 모델 구
- 김준완 기자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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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북구지역 보행약자 이동편의ㆍ안전시설 실태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12월 4일 오후, 북구 화봉초ㆍ송정초 일대를 방문해 울산광역시 산재장애인협회 관계자와 함께 보행약자 이동편의·안전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두 학교를 연결하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보도 단차·경사로 설치 여부 ▲점자블록·보도 경계석 정비 상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저감 시설·표지 설치 ▲보행로 내 불법주정차·시설물 적치 등 장애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위험 요소를 현장에서 공유했으며, 특히 학교 앞과 인근 골목길의 보행로 단절, 턱 높이, 빗물받이 위치 등의 구조가 장애인과 어린이의 통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도시의 기본 책임이자 시민 모두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사항들은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완하고, 앞으로도 보행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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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민생조례 중심 입법평가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4일 '2025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8건에 대해 입법평가 안건을 심의･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9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첫 회의로,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평가대상 조례는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8건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가운데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및 장기 미개정 조례를 우선 선정하여 평가했다. 위원회는 도의원을 비롯해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7명으로 구성 됐으며, 평가대상 조례에 대해 상위법과정합성 등 법제적인 검토 뿐 아니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예산 집행 및 사업 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두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통해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행정 변화를 유기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살피
- 공한별 기자
- 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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