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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형식적 기여만 반복…투명성과 제도 개선 시급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공공기여 협상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공공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와 완화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12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환수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은 여전히 ‘노인과 아파트의 도시’라는 억울한 평가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아이에스 동서 이기대 공동주택 개발을 대표 사례로 꼽으며“지난해 시민과 언론의 지적 끝에 철회됐던 사업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추진됐지만, 조형물·유휴공간 같은 형식적 기여만 내세웠을 뿐 시민이 누릴 실질적 혜택은 없었다”며 “강한 규제가 곧바로 공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제도 운영 방식에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2022년 부산시는 기존 ‘지가 상승분 50% 이내’였던 규정을 ‘100% 전액 환수’로 강화했다. 그는 “서울·인천이 60~70%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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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채숙 부산시의원, 복합위기가구 지원체계 시급, 부산형 복합위기가구 지원 새 패러다임 제안!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개금동 화재 사건과 성남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단순히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거나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 복지제도가 여전히 경제적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어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산시 위기가구 발굴 건수는 2024년 한 해에만 11만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지원 완료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1만여 건이 ‘미지원 혹은 조치중, 비대상 등의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배제된 사례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한 부산시의 복지 지원이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건강, 만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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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교육청의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만 톤이 넘지만, 처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관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학교별로 폐기물 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다 보니, 비슷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함에도 비용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학교는 연간 13톤의 쓰레기를 170만 원에 처리했지만, 같은 양을 처리한 B학교는 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 도입한 ‘음식물감량기’가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관리 부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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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배영숙 부산시의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 제도화…부산시의 실질적 이행 촉구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 부산시에 화재안전취약자 보호대책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배영숙 의원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불과 3주 사이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고, 어린 자매와 노부모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희생됐다”며 “이는 막을 수 있었던 ‘예방 가능 재난’이자 제도의 공백이 만든 ‘복합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안전망을 확대한 바 있으나, 불과 몇 달 뒤 참사가 반복된 것은 제도적 기반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 7월 소방·복지·주거 부서,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그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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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창석 부산시의원 , 부산 낙동강 정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 추진 의지 촉구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 조성 중인‘부산 낙동강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시의 정책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지난 2023년 8월, 250만㎡ 규모의 삼락생태공원이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부산시는 국내 세 번째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이 확정될 경우, 낙동강 정원은 순천만정원과 태화강정원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정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정원 지정 법적 요건 7개 중 5개만 충족된 상황과 기준 점수 미달 문제를 지적했다. 김창석 의원은 사업비 축소와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총사업비는 1,105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현재 28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실제 투입된 예산은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 낙동강 정원은 이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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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 5분 자유발언, 노인 성폭력... 이제는 부산시가 나서야 할 때!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노인 성폭력 실태를 직시하고 부산시의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최근 언론은 노인 성폭력을 ‘확산되는 위기’로 지적했지만, 부산시의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성적 학대’는 전체 학대 중 1%도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이 생산하는 통계가 제각각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노인 성폭력 관련 통계 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과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해 실제 신고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노인 성범죄 판결(461건) 가운데 60%가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합의했다,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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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해양수도 부산, 보여주기식 행정 멈추고 실질적 해양관광 정책으로 전환하라!”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년간 답보상태인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의 추진실태를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양관광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이 지역별 해양관광객 수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순위권 밖이라며, 이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짧아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부산시는 2020년부터 수륙양용 투어버스·해상택시·해상버스 등 새로운 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 수륙양용 투어버스는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으로 표류 하다 올 하반기 겨우 시범운행 예정이며, - 해상택시는 사업자 포기와 인허가 지연으로 2024년 운행계획 무산, 26년 시범운행 예정, - 해상버스는 도입계획조차 불투명해진 상황 등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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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부산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종합 지원 나선다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체로 확대하고, 주거복지·보건·아동·커뮤니티 등 다양한 생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담아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산시의 주거복지 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실제로는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정된 주거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확대(영구임대아파트 → 장기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입주자 실태조사 ▲단지환경 조성·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 개선 지원 ▲난방비·공동관리비·임대료 일부 등 주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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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제331회 제4차 본회의 반대 토론 나서 ‘세계적 미술관 건립’ 재정부담·공론화 부족인데도 졸속 추진!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 포함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원석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세금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공론화 부족·환경적 리스크 등 핵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시민들께 전가하는 것이다”며, 속도보다 검증과 신뢰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 사업 초기부터 ▴행정 절차 투명성 부족 및 운영적자 대응 부재 ▴시민사회 공론화 부재 ▴경관·환경 훼손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협약내용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시민사회 의견에 귀를 닫은 채, 폭주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전 의원은 세계적 미술관 건립은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부산시가 추산한 운영수지를 인용해 “연간 운영수입 약 50억 원에 반해 지출이 126억 원에 달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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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조례안 제331회 임시회 통과 ,부산시 생숙‥ 신고기준은 완화, 안전관리는 강화!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 주거상품으로 잘못 활용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 문제와 코로나19 이후 무인 운영 확산으로 발생한 안전·위생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숙박시설 영업신고 적용 대상의 명확화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 객실 수를 30개에서 20개로 완화 ▲무인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자의 시설 관리 책임 명시 ▲부산시·구군·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산의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약 3,300여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산지역 생숙은 총 20,250실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64.9%에 불과하다. 한편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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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부산, 잇따른 화재사고... “이제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할 때”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부산에서는 공동주택과 생활시설에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종철·이승연·서국보·김형철·김효정·김창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상피난설비’ 정의 신설 ▲사용검사일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지원 ▲입주민 대상 화재예방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지원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비용 일부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을 다양화하고 실제 대피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사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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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은 1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량은 연간 약 443만 톤에 이르며, 부산시에서만 22만 톤이 발생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24년 기준, 부산의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581.93톤으로 공동주택에서 60.8%를 차지하며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음식물감량기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쳬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에도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자원순환을 유도하는 원칙을 규정했으며,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체계적 관리하도록 하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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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강서구 시·구의원, 대저·엄궁·장낙대교 차질없는 건설 촉구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국민의힘 강서구 시·구의원, 김도읍 국회의원실 보좌진, 강서구 주민들은 12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산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저·엄궁·장낙대교의 차질없는 건설을 촉구했다. 대저대교는 2006년, 엄궁대교는 2016년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됐으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의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허가 문제로 수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을 수차례 설득하고 협의한 끝에, 대저대교는 24년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고, 24년 7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25년 4월 착공했다. 엄궁대교는 24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하고, 같은 달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25년 4월에 착공한 상황이다. 장낙대교는 23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하고, 24년 7월에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 완료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대저대교는 총 길이 8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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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휴·폐교 사각지대, 학생 학습권 반드시 지켜야 신선중학교 휴교 논란 속 양준모 부산시의원, 대책 촉구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 영도구 신선중학교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2028년 휴교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휴교는 폐교와 달리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선중은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2028년 2월까지만 유지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202명이 재학 중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69명, 2학년 59명, 3학년 70명이다. 신선중은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에 포함돼 2033년까지 4,051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재개발 공사가 본격화되면 소음·분진과 통학 불편으로 학습권 보장이 어려워 휴교를 결정했다”며 재개교 방침을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입학 전 휴교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없는 상태에서 3년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 교사 정원 감소 등이 가장 큰 우려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은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휴·폐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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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 “실효성 있는 축제·행사 안전관리로 시민 생명 지켜야!”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보완과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부산시 안전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사하구 낙조분수 음악회 이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의 행복한 추억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에서는 해마다 약 300건에 달하는 축제·행사를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이 중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90%를 넘지만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현장 점검이 미흡해 자칫 축제장 주변 인파와 뒤섞일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다가오는 21일 해상교량과 차량 전용도로에서 3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자전거 대회에 대해 교통 통
- 김교환 기자
- 2025-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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