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5일과 26일 경기도와 서울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및 스타트업 지원 현장에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연구회는 첫 번째 일정으로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옥분 회장을 비롯한 포럼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경기도청 사회혁신경제국 사회혁신기획과 ESG팀에서 배석해 연구단체 활동 사례와 경기도 ESG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양측은 연구단체 운영 경험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ESG 정책이 환경(E)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S)와 지배구조(G) 영역까지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권 보호와 약자 배려, 투명경영 등 지방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의제를 제시했다. 진주시의회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향후 집행부와의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틀 차에는 서울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국ESG평가원 허창협 전문위원의 특강 ‘지방자치단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연찬회를 실시하여, 제12대 후반기 운영위원회의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해 예산·결산 심사의 연속성 확보 ▲의회사무처 조직 개선을 통해 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 지원 기능 강화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준을 현행 위원회별 배치에서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위원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에 허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및 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외부 전문가 비중 상향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45일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 ▲출장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은 25일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촌 현장에서 농업·어업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주체로서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가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실질적 참여 확대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는 ▲법적 정의 부재 ▲ 겸업 제한 ▲경영주와의 권리 불균형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영주는 겸업을 하더라도 농어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공동경영주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지위가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등 제도적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농가의 순수 농업소득은 전체소득의 19.4%, 어가의 순수 어업소득은 43.8%에 불과하다. 반면 농가부채(4,501만 원)와 어가부채(7,082만 원)는 사상 최대치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5일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방하천에서 반복되는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만 피해액이 5,177억 원, 복구비가 1조 1,947억 원에 달했다”며, “이 가운데 지방하천의 제방 붕괴와 범람 피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하천은 총 3,949개로, 이 중 3,844개가 지방하천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670개의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국가하천 정비율이 87.9%에 달하는 반면, 지방하천 정비율은 47.5%에 불과해 관리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지방하천은 집중호우 시 범람과 제방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조만강 범람, 올해 양천강·덕천강 제방 붕괴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반복적 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고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직매장 설치, 공공급식 연계, 농산물가공센터 활용 확대 등 고성군의 실정에 맞는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성축산농협 로컬푸드출하자회, 여성농민회, 고성군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해 로컬푸드 정책의 현안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향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업 환경이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로컬푸드는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이라며 “이제는 조례 제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매장의 입지와 접근성 확보, 소비자 유입 확대, 공공급식 공급체계 구축, 가공센터 이용 편의성 제고, 냉장·저장 설비 확충 등 다양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재능기부 추진계획 수립과 민ㆍ관이 협력하는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 및 법인ㆍ단체 등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ㆍ연구지원, 공공시설 공간 제공 등의 추진계획 수립과 민ㆍ관 협력체계에 관한 것이다. 강대길 의원은 개정안의 근거 법규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울산시 현행 조례에는 개인, 단체 등이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기부(봉사)하는 재능기부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중ㆍ장기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으로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강대길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네트워크 형성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가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명에 달하며, 울산도 약 1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반려동물 식품, 의료, 서비스, 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 반려동물 산업규모는 연평균 9.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다. 실제로 울산의 청년고용률은 43.7%로 전국 평균 (45.7%)보다 낮으며, 여성 고용률은 47.4%로 전국 평균보다 7.7% 낮다. 이에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ㆍ창업 분야가 청년과 여성에게 새로운 고용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25일, 동구 화암고등학교(교장 성임주)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수종 부의장을 비롯해 울산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화암고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확인 결과, 화암고등학교 운동장 주변의 비구방지펜스가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암고 관계자는 "비구방지펜스의 노후화로 체육활동 시 그물이 찢어진 틈으로 공이 외부로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시설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수종 부의장은 "노후된 비구방지펜스로 인해 공이 도로로 넘어갈 경우,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비구방지펜스 교체는 물론, 운동장 주변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부서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 조속히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5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영화초등학교, 울주군청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초 학교복합시설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 계획(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영화초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길 바란다”며, “공사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과 주민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시교육청과 울주군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홍성우 의원은 “작년에 추진하다 중단됐던 기획을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하여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은 25일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경상남도에서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공청회 주재 대상 및 소속기관의 구체화(제2조) △ 인용조항 수정 및 위원회 명칭 정비(제3조) △ 상위법령 위배 소지 해소(제10조) △ 지원센터 설치 위치 구체화(제18조) △ 단서조항 및 용어 정비(제19조~제21조) 등으로 상위법인 '지역개발지원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해 조례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치우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다듬어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상위법과 조례의 기준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히 보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개회하는 제426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포항시의회는 25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김일만 의장,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남부지사장(지사장 황재훈)·북부지사장(지사장 강연재)등이 함께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포항 시민의 미래 건강 기반 구축을 위한 시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맞춤형 건강 증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포항시의 스마트 건강시대 선도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일만 의장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포항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구현을 위해 시의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며, 포항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롭게 선임하고,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주식(경산),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차주식 의원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 핵심 현안ㆍ전략 로드맵,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재정 분담구조 개선, 경상북도교육청 기금 이자수익 제고를 위한 금리 운용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김진엽 의원은 포항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영일만대교 예산 관련,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박선하 의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후속조치 관련, 신중년 지원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 대경선 2차 확대 조속 추진 촉구 등에 대하여 질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8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9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의회 공진혁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회의 결과, 제11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단이 새로 구성됐으며, 공동 회장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과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진혁 위원장은 협의회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간의 소통과 협력,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총괄하게 됐다. 공진혁 위원장은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머리를 맞대어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방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종합건설본부 및 북구청 건설과 관계자들과 함께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민원 현장은 매곡동 에일린의뜰 아파트 2차 상가 일원으로 비만 오면 우수가 역류해 인근 상가로 빗물이 넘어와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손근호 의원과 관련 부서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아파트 내 우수관로가 도로 우수관로에 잘못 연결된 탓에 빗물이 역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구조적 문제가 원인임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 본 손근호 의원은 “아파트 시공 과정의 문제이지만 준공 인허가와 민원 처리에서 행정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시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내달 시의회에서 심의 예정인'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과 연계한 일산해수욕장 일대 개발 규제 완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 ‘유원지’ 추가 ▲자연·특화경관지구 건축 제한 완화 ▲보전·생산녹지지역 건축물 범위 확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등 총 11건의 개정 사항이 담겨 있으며, 이는 지역 관광자원 활용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0여 년간 ‘유원지’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일산해수욕장 일대를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된 ‘2025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약 500억 원 규모 정부사업)과 연계한 개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울산 동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산해수욕장이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