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8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서울시 대설 대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난 4일과 같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 경계구간에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자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호중 장관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파크원’(지상 69층/지하 7층)을
미담타임스 박민정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 현장 학부모들과 함께 ‘제1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진담 간담회’는 교육 현장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학부모, 교원, 학생 등 여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교육진담’은 교육 현장의 진짜(眞) 목소리를, 진심을 다해(談) 듣겠다는 취지를 담아 정한 명칭이다. 교육부는 추후 간담회를 매월 1회 이상 정례화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순서에 학부모를 초청한 것은, 학부모를 교육 정책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동반자’로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부모 단체(7개) 대표와 ‘함께학교’ 학부모 지원단 등 학부모 14명이 참석한다. ‘교육 현장 속 학부모의 역할과 참여 활성화’, ‘교육활동 보호’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장관이 학부모님들과 직접 마주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미담타임스 박민정 기자 | KBO는 12월 18일(목) 2025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KBO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경쟁균형세 제도를 도입해, 2021 ~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 선수 중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 안분액)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 2,638만원의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2024시즌까지 적용했다. 이후 2024년 제3차 이사회에서 경쟁균형세 상한액 조정을 거쳐, 올 시즌은 기존 대비 20% 증액한 137억 1,16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액 집계 결과, 10개 구단 모두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넘지 않았다. 각 구단별로는 삼성이 132억 700만원, LG가 131억 5,486만원, SSG가 131억 1,300만원, 한화가 126억 5,346만원, KIA가 123억 265만원, 롯데가 122억 1,100만원, 두산이 105억 5,154만원, KT가 105억 1,093만원, NC가 89억 4,777만원, 키움이 43억 9,756만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대전시당위원장인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과 충남도당위원장인 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함께 오찬을 나누며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
미담타임스 박민정 기자 | KBO는 12월 11일(목) 2025년 제4차 규칙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운드 뒤편 광고 허용, 주루방해 해석 확대, 파울라인 규격 통일안, 수비 시프트 제재 강화 등 2026시즌부터 적용할 관련 규정의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 ▶ 마운드 뒤편 광고 허용 2026시즌 시범경기부터 마운드 후면 흙 위의 주심과 타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한해 실물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광고는 스프레이 페인트, 초크, 흙 등을 활용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규격은 높이 60cm, 길이 1.5m 이내, 색상은 흰색으로 제한된다. 심판진은 경기 전 광고의 형태와 위치가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 주루방해 해석 확대 주루방해 해석 확대와 관련, 야구규칙 6.01(h)에 따른 주루방해 발생 시 적용되는 1개 베이스 진루권을 견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KBO 리그에서는 견제 시 주루방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베이스로의 귀루를 적용해 왔으나, 2026시즌부터는 견제 시도 상황에서도 1개 베이스 진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n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개인 상황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국민비서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알림 대상 혜택 행정·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6,000여종) · 이용 대상 국민 누구나(*만 14세 미만 제외) · 이용 방법 ① 정부24 접속 ② 혜택알리미 가입·이용 *다음 페이지 참고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① 정부24 웹페이지 또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접속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② 모바일에선 정부24 하단에 "혜택알림"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③ 동의 후 맞춤 혜택 알림 받기를 클릭해주세요. 본인인증 이후 이용동의를 진행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④ 정부24 회원가입 시 혜택알리미 서비스 이용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 혜택알리미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맞춤혜택 알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혜택알리미 이용 동의 방법 ⑤ 회원가입을 위한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기상청은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을 2026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다양화·대형화되는 폭염, 호우, 지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보체계 개선, 감시·예측 기반 강화, 지진조기경보 개선 등을 추진한다. 6월부터는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간당 100 mm 이상의 집중호우가 2024년 16회, 2025년 15회 발생하는 등 점차 빈발함에 따라, 재난성호우의 대응을 위해 상위 단계 긴급재난문자를 5월부터 발송한다. 수도권·세종 등 일부 시·군의 특보구역을 6월부터 세분화하여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울인다. 또한, 11월부터 남해동부해상의 먼바다 구역을 현행(안쪽·바깥쪽)에서 세분화(예시: 안쪽·중간·바깥쪽)하며, 2027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하여 호우·대설 감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러한 방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배우, 감독, 작가가 직접 꼽은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속 최고의 순간들이 공개됐다. MBC 금토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극본 조승희/ 연출 이동현/ 기획 권성창/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는 코미디와 로맨스, 판타지까지 넘나드는 ‘강달커플’의 이야기로 모두를 울리고 웃기며 매회 꽉 찬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배우 강태오(이강 역)와 김세정(박달이 역)을 비롯해 이동현 감독, 조승희 작가가 극 중 가장 애정하는 장면과 대사를 직접 전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순애보와 복수심을 오가는 세자 이강의 다채로운 얼굴을 드러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는 강태오는 “넌 운이 아주 좋다. 하필이면 그 얼굴로 나를 만났으니”라는 이강의 대사를 골랐다. “말투와 분위기가 이강 캐릭터의 성격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이강과 박달이의 기이한 인연이 시작되는 듯한 대사라는 느낌을 크게 받아 인상적이었다”며 두 인물의 핵심 서사를 다시 한번 짚어냈다. 또한 부보상 박달이부터 세자빈 강연월까지 다이내믹한 삶의 굴곡을 그리며 대체 불가의 활약을 펼치는 중인 김세정은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 개최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AI역량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AI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 문명사(史)의 각 시대마다, 핵심 자원을 연결하는 망(Network)을 지배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해왔다. 마찬가지로, AI시대에도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듯이,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종합 전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