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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는 돈만 늘고, 고용은 줄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약 4.5배 증가했음에도 실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2025년 3.8%에서 2029년 4.0%까지 상향되지만, 경남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23년 1.5%, 2024년 1.34%, 2025년 1.32%로 계속 하락 중”이라며, “고용은 줄고 부담금은 2022년 27억 원에서 2026년 127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부담금으로 지출될 예정이지만, 교육청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부족하다”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인천교육청 사례를 언급하며 “연계고용 확대와 도급계약 제도 활용을 통해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감면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현 의원은 “연계고용 제도 적극 활용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 공한별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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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126억 전액 삭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428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회는 3일간 이어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필수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되 사업 타당성과 재원 분담 구조에 논란이 제기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079억 원(9.91%) 증액된 1조 1,970억 원 규모다.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 133억 9천만원을 감액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2억 7천만원을 증액했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남해군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었다. 심사 기간 내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측과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으며 위원회는
- 공한별 기자
- 202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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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7천원 기부릴레이' 전의원 자발적 참여로 나눔실천에 앞장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은 3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7천원 기부릴레” 캠페인에 전 의원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 릴레이는 적은 금액이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울산시민 110만 명이 1인당 7,000원씩 기부할 경우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인 72억 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시작했다. 이성룡 의장은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나눔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두겸 울산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이성룡 의장은 다음 주자로 울산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의회를 지목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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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꿀잼도시 문화관광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꿀잼도시 문화관광 연구회(회장 안대룡)는 12월 3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꿀잼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한 울산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의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광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울산이 국가정원, 세계유산, 도심 생태축 등을 보유한 만큼 이들 자원을 하나의 관광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회에서는 ▲세계유산 기반 생태관광 ▲태화강 중심 시민참여 프로그램 ▲야간 관광·자전거 투어 연계 등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이 소개됐다. 연구회 소속 시의원들은 “울산은 국가정원·세계유산·해양·산악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지역상권과 도시이미지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시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대룡 연구회장은 “이번 연구는 울산의 관광DNA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며,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울산형 ‘꿀잼도시’ 모델을
- 김준완 기자
- 2025-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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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 기업지원 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강화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경제일자리국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기업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와 체계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과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사업’이 오랜 기간 기술개발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 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실제 지원 기업 수치에 비해 예산 규모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9개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에는 15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하고 시비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사업 역시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6년에는 시비 3억 원을 투입해 총 116개의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장기간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예산 집행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 공한별 기자
- 2025-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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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유인 김해시의원 “김해 초등 등하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유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부동·생림면)은 김해시의 등하교 동행 도우미 확대 전략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시민사회가 경남교육청의 ‘아이로 지킴이’ 등하교 동행 도우미 사업 확대를 요구하며 1000여 건의 서명 운동과 공청회 개최 촉구까지 나선 점을 언급하며 “사고가 잦았던 일부 학교에만 서비스가 국한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해시 공공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김해시에는 60개 초등학교 3만 24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아이로 지킴이’ 사업 대상 학교는 34개교(전체의 약 56%)에 불과하다. 관내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한 안전지킴이 사업도 일부 운영 중이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아이들은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김해시의 공적 안전망은 여전히 제한적 범위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해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보행안전지도반 운영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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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창수 김해시의원, “문화역사의 도시 김해의 안내체계 정비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우리 시의 소중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산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 정리ㆍ형상화ㆍ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국민의힘ㆍ동상동, 부원동, 활천동)은 3일 제275회 김해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내문 콘텐츠의 정리와 표준화, 시각적 형상화의 강화,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김해종합관광안내소의 활성화를 김해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시는 국내 최초로 비닐하우스 재배를 도입한 지역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설명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단순한 표지판 하나가 아니라, 그 역사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시각 자료, 그리고 디지털 QR 안내까지 결합한 종합적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체계 정비는 단순한 안내문 교체가 아니라, 김해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구축하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이라고 당부하며 “천연기념물 이팝나무와 김해향교 은행나무를 비롯해 10여개의 박물관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내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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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영수 김해시의원 “화목IC 내부토지 보상 대책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목IC 램프 내부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김해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나서 “현재 화목IC 내부 토지 약 2만여 평이 고속도로 구조물로 사방이 둘러싸이는 위치에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부지 내 주택 매입 계획을 믿고 기다려 왔으나 최근 사업구역 제외 통보를 받으며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나들목 설치 이후 해당 토지는 사실상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 해당 부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뿐 아니라 토지 가치 하락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가 토지 수용 또는 잔여지 매수 청구와 같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다. 주민 협조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일수록 재산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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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남구의회, ‘제2울산대병원 유치, 지방 관련 기금 활용안 마련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에 제2 울산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다양한 지역발전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울산 남구의회 인구정책 연구회(대표 이양임)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남구의회 인구정책 연구회는 3일 3층 의회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이양임 대표의원과 이상기 의장,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장호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울산대학교 도수관 교수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남구 인구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5년 6월 기준 34만 5,481명에서 올해 6월 30만 4,268명으로 4만 1,213명 급감했다. 또한 1955년에서 1960년생을 일컫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시기인 2020년 이후 노인인구가 16.7%로 급증하며 고령사회로 분류됐고, 은퇴한 이들의 귀향으로 탈 울산 등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 김준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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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경상국립대 특수교육과 신설 대정부 건의안 채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 및 입학정원 특례 승인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지역 돌봄 인프라 붕괴와 발달장애인 교육·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국립대에 특수교육과를 별도의 추가 정원으로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3년 한국국제대가 폐교로 서부경남 유일의 특수교육과가 사라지며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재 진주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약 2000명이고, 서부경남 9개 시군을 합산하면 그 수는 57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폐교로 인해 특수학교·복지시설·돌봄 기관 등에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전문 인력 충원에 차질을 빚으면서 프로그램 운영도 장기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 진주시의회는 도내 특수교육과가 창원·김해 등 경남 동부권에 편중돼 있어 서부경남 돌봄 공백 문제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타 학과 등의 정원 조정 없이 예외적으로 학과를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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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초고층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 마련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도내 초고층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방본부에 촉구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3일 경상남도 소방본부 및 균형발전단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홍콩 초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경남지역 고층 건축물에서 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상 49층 이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소방공무원 및 도민 대상 맞춤형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남지역 고층 건축물은 총 72개 단지 368개동으로 이 가운데 30층~49층 367개동, 50층 이상 건축물은 1개동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143개동, 진주 64개동, 양산 92개동, 김해 50개동, 거제 16개동, 밀양 3개동 등이다. 서희봉 위원장은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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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5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3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동의안 5건, 운용계획 변경안 2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총 2조 7,212억 원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1건에 1억 6,550만 원을 삭감하여 최종 확정했다. 또한,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 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허윤옥 의원은 '시민 복지 강화를 위한 김해시 생활체육 정책 제언' ▲조팔도 의원은 '행사성 경비 절감을 위해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김유상 의원은'김해낙동강레일파크 일원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안 제언' ▲허수정 의원은 '안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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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관광특구 기준 마련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 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428회 제4차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국적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을 경상남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위임’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법령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 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광특구 지정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기준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례 별표에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안내·편익·숙박·휴양시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특구 조성의 행정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영 의원은 “경상남도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관광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 관광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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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우기수 도의원, 노후 급수관 지원사업 ‘예산 축소‧기준 부재’ 지적...면밀한 계획 수립 요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3일 열린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와 조례 개정 대비 부족한 정책 준비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우기수 의원은 2025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2026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환경산림국은 2026년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실제 환경산림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40년 미만 공동주택 세대 수와 예상 소요 비용까지 이미 추계가 완료된 상황임에도, 2026년 사업비는 202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총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도비 1억 4,850만 원, 시군비 3억 4,650만 원)이었으나, 2026년 예산은 2억 8,700만 원(도비 8,610만 원, 시군비 2억 90만 원)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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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통합대학 시설 유지관리 부분 조례에 명시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열린 교육청년국의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립대와 창원대의 통합 이후 시설 유지관리, 장학회 장학금 규모 확충,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확대 방안,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대학협력과 질의에서 “교육부 통폐합 조건에 따라 도립대학 시설의 무상임대는 이해를 하지만 시설 리모델링이나 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통합 이후에도 양 도립대에 5년간 지원하는 부분과 지원금이 거창대, 남해대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합대학 지원 조례 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 진주3)도 “내년부터 통합창원대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시설확충비를 도에서 계속 부담하고 있다”며, “내년에 거창대 16억, 남해대 12억의 시설확충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비 등 재산관리 부분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영명 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국내의 요양보호사 연령대가 너무 높아 제대로 요양보호가 가능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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