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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조혜리 기자
- 2026-03-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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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치맥페스티벌, ‘2026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 쾌거
미담타임스 전해찬 기자 | 대구광역시 대표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와 ‘2026-2027 로컬 100’에 이어 ‘2026 예비 글로벌축제’에 선정됐다. 글로벌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문화관광축제와 명예문화관광축제 45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평가, 해외인지도 조사, 발표 평가를 거쳐 글로벌축제 3개, 예비 글로벌축제 4개를 선정한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향후 글로벌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한 관광 전략 수립, 해외 관광객 체험형 콘텐츠 발굴, 해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시스템 도입, 국제 교류와 홍보를 위한 글로벌 축제 연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대구의 무더위와 잘 어울리는 맥주, 지역의 우수한 닭고기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3년 처음 개최됐으며,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K-
- 전해찬 기자
- 2026-03-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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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정남진 장흥 물축제, 문체부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8 글로벌 축제 육성 공모사업에서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문화관광축제 및 명예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글로벌·인바운드 경쟁력, 콘텐츠 경쟁력, 지역관광 활성화, 운영 및 조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공모 결과 글로벌 축제 3개, 예비 글로벌 축제 4개가 선정됐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예비 글로벌 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축제에는 2026년 국비 2억5천만 원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탐진강의 깨끗한 물을 활용한 참여형 물놀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비트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제
- 조혜리 기자
- 2026-03-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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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조용한 시골 경로당의 변신… 스마트 헬스케어 확대로 큰 호응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헬스케어 경로당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초고령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헬스케어 경로당은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과 스마트 건강측정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복지 모델이다. 강화군은 민선 8기 들어 헬스케어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3년 39개소로 시작한 사업은 2024년 54개소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11개소까지 확대됐다. 이는 강화군 전체 경로당 239개소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 회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148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면서 전체 회원 수는 4,200명을 넘어섰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디지털 건강측정 서비스 이용도 활발하다. 지난해 말 기준 혈압·혈당·체성분 등 건강측정 건수는 누적 11만 4,752건에 달한다. 특히 측정 결과
- 정주환 기자
- 2026-03-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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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정읍시 ‘2026년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최종 선정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정읍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 12억 8300만원(국비 6억 4150만원, 지방비 6억 4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정읍아산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한 서남권 소아 의료 허브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 병동 등 소아 진료 협력 체계 구축·운영에 투입되며, 시는 국비 확보를 통해 기존 시비 부담을 덜고 한층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 필수 의료 붕괴 등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시가 지역 의료 자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상한 노력의 결실이다. 시는 단일 지자체의 한계를 넘어 인근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묶는 전략으로 대도시 의료 쏠림 현상을 제한하고 자생적인 소아 진료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 정읍아산병원과 협력해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5월부터
- 조혜리 기자
- 2026-03-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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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광복회,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 기려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가평에서 107년 전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가평군과 광복회는 12일 북면 3·15독립운동 발상지 공원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 ‘제39회 가평의병 3·15 항일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마을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애국선열의 희생과 의기를 추모했다. 기념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과 군의원, 임광현 경기도의원, 김우일 가평군광복회장, 가평군보훈단체협의회 조영호 회장 및 각 지회장, 하태근 재향군인회장, 정용칠 가평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묵념, 헌화·분향, 독립낭독문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북면어린이집 아동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독립낭독문을 읽어 107년 전 3·15 항일운동 당시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김우일 광복회장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1919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평화적으로 전개된 가평의병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번 기렸다.
- 정주환 기자
- 2026-03-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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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기상청, 날씨의 기록 '제43회 기상기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기상청은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최종 수상작 39점을, 3월 13일 기상청 누리집과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3,39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 대국민 공개 검증, 기상현상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 39점이 선정됐다. 먼저 본 시상인 사진 부문에는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입선(22점) 등 총 29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에는 설악산에서 촬영한 '구름이 빚은 소용돌이(석기철)'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2025년 7월 설악산 마등령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강원도의 산악 지형과 강한 기류가 만들어 낸 렌즈 형태의 구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진 부문 후보작을 대상으로 열흘간 진행된 대국민 인기 투표에서도 전체 5,788표 중 431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됐다. 금상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날 추위를 이겨내는 제주 말의 강인한 모습을
- 조혜리 기자
- 2026-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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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제 방문택배로 신고하세요!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 수거 - 신고자는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끝!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껴져, 이물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 2025년 가공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시작! 방문택배 건수 1602건(사업 운영기간: '25.3.17.~'25.11.30.) "직접 방문하여 수거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빠른 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 "어떻게 이물을 보내야하는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송○○) 2026년부터는 국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시행기간: 2026.1.1.~12.31.(연간 확대) · 대상 - 가공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 - 조리식품, 즉석판매제
- 조혜리 기자
- 2026-03-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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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경찰청,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
- 조혜리 기자
- 2026-03-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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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 조혜리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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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농림축산식품부, 식용유·라면 가격 인하… 정부-식품업계 협력으로 민생물가 안정 노력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동상황 등 국제 정세로 인해 국제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한 결과 라면과 식용유 등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과 식용유의 이번 가격 인하는 식품기업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식품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주요 식품기업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원재료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물가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시기에, 식품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하에 동
- 조혜리 기자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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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병수 김포시장, 달빛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현장행정 나서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김포시가 지난 10일 관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면서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2023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히즈메디병원을 방문해 소아진료실과 입원 병동을 두루 살펴보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했다. 히즈메디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명, 입원실 68실, 병상 145병상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평일 야간(23시)과 주말·공휴일(18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공백을 줄이고 지역 내 소아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에 이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인 한사랑약국을 찾아 약사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야 및 휴일에도 시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
- 정주환 기자
- 2026-03-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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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식약처, 이제 '영월 중앙시장'도 식품안심구역! 안심하고 즐기는 관광여건 조성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18개소)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 조혜리 기자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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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양동역별빛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식 개최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양평군은 지난 11일 양동역별빛시장 고객지원센터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양동역별빛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216.14㎡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고객 쉼터와 화장실이,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과 교육장이 조성돼 시장 방문객의 이용 편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2023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다. 특히 이번 준공은 그동안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 온 방문객과 상인들의 숙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평군은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시장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동역별빛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방문객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상인들에게는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주환 기자
- 2026-03-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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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구례군, 요양병원 화재 대비 도상훈련 실시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지난 10일, 단반트리지리산요양병원 회의실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입소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6년 요양병원 화재 대비 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실제 상황 발생 시 종사자들의 임무 숙달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례군보건의료원이 주관한 이번 도상훈련에는 구례소방서, 단반트리지리산요양병원, 구례병원, 구례군 안전교통과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 대응 방안(소방서) ▲대피계획서 및 대피카드를 활용한 입소자 대피 계획(요양병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신속대응반 가동(보건의료원) ▲응급실 수용 및 병실 확보 계획(구례병원) 등 기관별 대응 전략 발표와 심층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가상의 화재 상황을 설정하고 실제 대피 동선과 이동 수단, 환자 특성에 따른 이송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단반트리지리산요양병원의 시설 기본 현황과 환자 분류 현황,
- 조혜리 기자
- 2026-03-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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