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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도의원 “생산성 향상 AI 모델 개발, 데이터 확보·예산 근거 불명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창녕1)은 3일 열린 농업기술원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국의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방안 연구’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세부설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2억7,040만원을 신규 편성해, 딸기 중소형 시설재배를 위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이경재 의원은 제출된 사업자료만으로는 AI 모델 개발 범위, 데이터 수집 규모, 표본 농가 수, 개발 목표 단계, 전산개발비 산정근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데이터 확보 계획과 표본 설계, 수집 항목 및 주기, 누적 데이터량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AI 개발은 데이터 확보 수준에 따라 결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정량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사례금(500만원) 편성과 관련해 참여 기준과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농가 협조 없이는 연구 정확도를 담보하기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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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 농업의 미래 위한 대책 필요…치유농업 예산·농업기술원 이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농해수위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치유농업센터 구축 과정의 계획 변경과 자부담 없는 고액 지원 구조의 적정성,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치유농업센터 공모 당시 계획과 실제 추진 간 차이… “변경 사유 설명 필요” 장 의원은 경남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공모 단계에서 제시한 계획과 실제 추진 방식 사이의 차이를 지적했다. 공모 신청 당시 경남도는 기존 농업기술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했으나, 추진 과정에서는 리모델링이 어려워 모듈형(이동식) 건축물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변경의 배경과 필요성, 기술원 이전과의 연계성,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원 이전 지연… “연구 기반 흔들릴 우려”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nb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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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확정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돌입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3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조 370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증가했으며, 군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 의회는 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의회 운영·군정 현안·민생 관련 20개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이순걸 군수의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울주군의 2026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조 1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원(3.33%) 감소했다. 이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군민이 건강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울주 △나눔과 배려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도시 △찾고 싶은 관광울주, 청년이
- 김준완 기자
- 2025-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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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어르신 양성평등 인식 제고로 가부장적 사회갈등 해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사회갈등 해소와 세대공감 확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노인 계층의 성에 대한 사회문제를 예방, 건강한 노년의 삶을 돕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세부 내용에는 ‘성인지감수성’과 ‘성인지 및 성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제2조)하고 노인 대상의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 운영과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및 피해 노인 상담 지원(제4조 구청장 책무)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 개선,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존엄성 이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성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건
- 김준완 기자
- 2025-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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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의료 강화” 2026년 예산안 심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열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보건의료국의 202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68억원(3.32%) 증가한 2,124억 6,065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은 1,408억 7,282만원으로 전년보다 44억원(3.2%)늘었으며, 이는 국가암검진, 지역필수의사제, 감염병 예방접종 등 국고보조금이 확대 반영된 결과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관리 방안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다양한 개선 사항을 질의했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예산 3억 400만 원)과 관련해 사례관리 운영 방식과 학업 시간 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관기관 연계 강화사업에 대해서도 “협력체계가 실제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워크숍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정신건강복지 지역계획 수립 용역비가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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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남용 경상남도의원 “경남교육기록원 개원, 목표만 있을 뿐 준비 부족…본예산부터 치밀하게 편성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국민의힘·창원 가음정·성주동)은 2026년도 총무과 예산심사에서 경남교육기록원 개원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연도별 구축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확보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록연구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을 질의하며, “기록물 정리·보존·전시·기획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앞서가는 추진은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반복하며 뒤늦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분석과 치밀한 편성이 필수”라고 지적하며, “최신 콘텐츠와 장비, 전문인력 등 필수 요소에 대한 정확한 비용 추계와 체계적 구축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남교육기록원은 경남교육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핵심 기관임에도, 현재는 개원 목표만 앞서 있고 필수요건 준비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며, “개원 전 필요한 장비·시설·자료 구축과 인력 구성 등 기본 요건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완성도 높은 개원을 준비해야 한다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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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도내 중증장애인 0.4%만 혜택받는 장애인 평생교육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도내 중증장애인 중 0.4% 만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지역은 도내 장애인의 22%가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전체를 통털어 학력 인정 시설은 전무하며, 시설별 운영 편차와 회계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은 3일 열린 교육청년국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장애인 수가 18만 7,121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6만 9,323명이다. 적어도 중증장애인은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대상자인데, 도내 10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자가 올해 4월 기준 305명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 기준 0.4%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수요에 부응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10곳 중 절반이 창원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군 지역 장애인은 전체의 22%를 차지하지만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또한 10개 시설 모두 학력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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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우기수 경상남도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체계 강화로 소아 의료 공공성 높인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국가가 지정 · 운영하는 제도다. 경상남도는 그간 관련 법령과 지원사업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왔으나, 지역별 의료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기수 의원은 도내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남도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관한 도의 책무, 지정 절차, 재정지원, 실태조사 및 지도 · 감독,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개념 및 도의 책무 규정 △도지사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정 요건 정비 △야간 · 휴일 운영 지원을 위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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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철규 경상남도의원, “현장 기반 산업정책·기초 통계 없는 보조사업 운영, 경남도 전면 재정비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주항공산업 인력 확보 문제, 서부경남 항만·물류정책 부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의 운영·통계 오류 등을 집중 지적하며 경남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산업국 심사에서 임 의원은 “KAI와 협력업체 간 임금격차와 인력난은 구조적 문제로, 경남도와 사천시가 교육·기숙사·정주여건·외국인 인력 등 간접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도에서 주도적으로 상생문화 조성,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통상국 심사에서는 경남도의 가덕도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는데 도정 전체가 가덕도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경남의 유일한 공항은 사천이고, 삼천포·고성 일대는 부두·입지·수심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석탄전용부두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의 5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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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중소기업 이차보전·착한가격업소 정책 개선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2일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도·시군이 함께 책임을 지는 통합지원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경북도가 도 4%와 시군 0.5~3%를 매칭 지원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최대 7%까지 완화하고 있는 반면, 경남은 △경영안정자금 1.2~2.1%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 1.0~2.0% 등 도비 100% 단독 부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원만 의원은 “경북처럼 도·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매칭형 통합지원 구조는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재정 부담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경남도 이제는 도 단독 구조에서 벗어나 도·시군 공동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분절 운영과 낮은 체감효과 등 현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려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통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장기 위주의 도비 100% 부담 구조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단기 지원과 도·시군 공동부담 등 구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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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오는 3일,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신질환을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노치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고도의 긴장상태로 위험을 맞닥뜨리는 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따른 정신적 부담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심리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꺼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의 제정 배경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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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유보통합 특위,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특위 위원 11명과 경상남도, 경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3법인'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 차원의 통합 전략 추진과 현장의 운영체계 정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후속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에는 ①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시행, ②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화, ③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④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정비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⑤영아(0~2세) 보육 관련 별도 대책 마련, ⑥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 참여하는 ‘유보통합 상설협의체’ 신설 등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조직‧예산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이번 대정부 건의안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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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진현 경남도의원, 미세먼지 예산, 왜 이렇게 불합리한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학교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 산정 방식과 집행 구조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초금액 산정이 실제 시장가격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가 이뤄질 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지역업체 배제라는 심각한 행정적 역효과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크게 감소해 2022년 83억 1,868만 원, 2023년 51억 8,190만 원, 2024년 39억 5,566만 원, 2025년 40억 8,471만 원, 2026년 15억 4,874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불합리한 산정 방식과 비효율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예산만 감소시킨 것은 행정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초금액이 과다 산정될 경우 입찰 참여 문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업체의 시장 접근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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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내년 예산안 심사… 정책 효과·재정 건전성 점검 강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도정의 핵심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적정성·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202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조 7,183억 5,0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2% 증가(2,436억 3,040만 원) 했으며, 도 전체 예산의 12.03%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미래산업 투자, 수출·기업지원 체계, 기금 운용 구조, 공기관 위탁사업 과다 편성, 환경·안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예산의 편성 타당성과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두루 살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은 사업별 추진 실태, 조직·제도의 구조적 문제, 예산 대비 성과 수준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권혁준 부위원장(양산4, 국민의힘)은 ‘사천에어쇼 우주항공산업전 지원사업’이 서울 ADEX와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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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성현 의원 “창원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반영 안하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3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기금 관리·편성에 대한 법령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운용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증액 제한, 삭감, 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평가 결과와 사업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창원시가 편성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4개 사업이 모두 빠져 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운용평가 관련 철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나며,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와 그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금이 노인복지 향상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 공한별 기자
- 2025-1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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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