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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쌍학 의원,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의정활동 지원’의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 지원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책지원관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본연의 정책지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 등 고유 직무 명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 엄격히 제한 △정책지원관 임용·평가에 대한 의원의 부당 개입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최대 10년(5년+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정쌍학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이라
- 공한별 기자
- 2026-02-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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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소규모음식점 폐기물 처리기준 현실화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소규모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의 처리지원 현실화를 위해 10ℓ 용량 신설을 제안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기호 의원은 23일 중구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중구지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일반음식점의 폐업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구를 비롯한 울산 5개 구·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최소규격은 모두 20ℓ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도 ℓ당 16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음식점에서는 20ℓ 기준 1회 배출시 3,200원의 처리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실제 배출량이 10ℓ 내외인 업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소규모음식점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식점 업주들은 타 시·도 사례처럼 음식점 규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기준을 차등 적용시켜 처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
- 김준완 기자
- 2026-02-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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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 교육부 방문해 ‘유보통합 후속 입법’ 조속 추진 건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치환 위원장이 23일 교육부를 방문해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가결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위원장은 교육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일반직고위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개정추진과 안정적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에게 전달한 대정부 건의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6대 핵심 과제가 담겼는데,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 및 즉시 시행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사무·조직·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한 국가 제시 ▲지방재정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통합을 위한 국가 표준 마련 ▲영아(0~2세) 보육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 보호 체계 법률 반영 ▲교사·학
- 공한별 기자
- 2026-0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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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산청 외공리 민간인 희생 추모사업 추진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 조균환 의원은 제3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청 외공리 민간인 희생 사건 추모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외공리 사건이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기록을 위해 군 차원의 체계적인 추모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청 외공리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1년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 사이 시천면 외공리 소정골 일대에서 민간인 수백 명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약 250여 구의 유해가 수습되며 사건의 실체가 확인됐다. 조 의원은 산청군이 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추모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외공리 사건은 상대적으로 조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과 매년 합동위령제 개최 등 정례 추모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 외공리 사건을 포함한 추모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 공한별 기자
- 2026-0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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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는 2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처리, 군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8건을 포함해 총 27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수한 의장은 "새해 첫 회기를 맞아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산청군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군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한별 기자
- 2026-0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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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망언 강력 규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차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존중과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직후 나와 더욱 엄중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한일 관계의 우호와 협력 필요성을 언급해 온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간 신뢰 회복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발적 행위로 평가된다. 박성만 의장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망언은 한일 간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과거 침략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왜곡된 역사관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왜곡된 주장 위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세울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우호
- 공한별 기자
- 2026-0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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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폐지 촉구 성명 발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담고 있는 ‘다케시마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매년 관련 행사를 이어오며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竹島)’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키우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
- 공한별 기자
- 2026-0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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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정책자문 회의 및 제8차 특위 회의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2월 20일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정책자문위원과 특위위원이 참석해 그동안 청년특별위원회가 논의해 온 주요 정책과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행 가능성, 제도적 보완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자문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했으며, 이어 개최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열린 청년공간 마련 △청년 주거정책 개선 등 에 관한 정책제언이 담겼다. 권순용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제언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한층 높인 만큼, 향후 실행 단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가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력을 이어
- 김준완 기자
- 2026-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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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어르신이 행복한 하동"...김구연 도의원, 노인지원시책 간담회서 '경청'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이 20일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하동종합복지관)를 방문해 하동지역 노인지원시책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하동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구연 도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장 및 노인일자리파트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노영태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장, 김현일 일자리센터장 등과 만나 지역 노인 복지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하동지역 노인 일자리 관련 업무 협의와 기타 노인 관련 시책 공유, 지회 운영에 관한 현안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이 다뤄졌다. 김구연 의원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시책이 필수적”이라며, “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은 만큼, 오늘 논의된 건의 사항들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 공한별 기자
- 2026-02-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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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의장님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토크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는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토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장을 포함한 7급 이하 직원이 참석하여 일상 업무 속 청렴 실천 방안과 조직 내 소통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토크에서는 청렴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 공유, 실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세대 간·직급 간 소통 격차 해소를 위한 열린 대화 등이 진행됐다. 김수한 의장은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조직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올해에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소리함 온라인 접수 확대, 외부 전문 강사 초청 청렴·부패 방지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점검 강화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공한별 기자
- 2026-0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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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유보통합 지원 특위,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치환)는 19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에서 (사)경상남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유보통합 추진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두고, 실제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노치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최근 취임한 정광진 경상남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각 분과별(국공립, 가정, 민간,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특히, 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정이 추진 중인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이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경상남도 내에는 1,613개소(‘25. 12월 말 기준)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915개소가 경남어린이집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폭넓은
- 공한별 기자
- 2026-0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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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추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교육기관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11월 13일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20만 650대를 돌파했으며, 연간 신규 등록 차량 중 13.4%가 전기자동차로 나타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충전시설 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관내 학교 252개교 중 121개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3개교는 필로티 구조 내에 위치해 화재 시 불길이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의 2025년 화재활동 실적 분석
- 김준완 기자
- 2026-02-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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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시욱 울주군의원, 푸드뱅크마켓 운영주체 전환 필요성제기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울주푸드뱅크마켓’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식품 지원 기능을 넘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생활권 중심 복지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울주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시욱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밝혔다. 울주푸드뱅크마켓은 지역 기업·단체·개인 기부자로부터 식품과 생필품을 기탁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 등에게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울주군에는 권역별 3곳이 있으며, 울주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울주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나눔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으나,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복지 연계를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2025년 출범한 복지 전문기관인 울주복지재단으로 운영 주체를 전환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 김준완 기자
- 2026-02-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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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설 연휴 경북도의회 긴급 연석회의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월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은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어 약 76%가 수용됐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조문이 추가되어 최종 391개 조항으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회의에서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특별시 소재지를 특별법상 명시가 누락 됐음”을 지적 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전 집행부의 조직체계 통합의 선행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박채아 교육위원장은“통합지원금 사용에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7월 본회의 개회준비를 위한 세부적 계획과 대구시의회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사무처에서 통합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월중에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므로 집
- 공한별 기자
- 2026-02-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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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문석주 시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취미·특기·적성을 바탕으로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단체 활동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 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시행 △ 동아리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동아리 활동 기록ㆍ관리 △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표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요즘 학생들은 입시 중심 교육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과 자율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 동아리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협동심, 사회성,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한 명 한 명
- 김준완 기자
- 2026-02-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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