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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수거량은 2배, 예산은 9% 증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산출근거 다시 따져봐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일 열린 해양수산국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항만과가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사업량과 예산이 맞지 않는 기형적 편성’을 지적하며, 산출근거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업으로, 도서·벽지 등 접근이 어려운 해안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5년 목표량을 2,500톤에서 2026년 5,170톤으로 2배 이상 확대했지만, 예산은 전년 대비 고작 9.1%(약 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거·운반·자재비는 22.8억에서 15.12억원으로 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재 의원은 “사업량은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부대비는 줄었다는 것은 산출식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전체 예산을 목표 물량으로 나눈 뒤 남는 금액을 부대비로 처리한 방식으로 보이는데, 시군 수요를 반영했다 하더라도 산출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실적 증가와 관련하여, “
- 공한별 기자
- 2025-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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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소득증대 효과 산출조차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예산 투입 정당성 부족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수산국의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의 근거 부족, 성과 미흡, 재정 타당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본 사업는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정량적 지표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섬 내에 숙박·상가 등 소비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에서 제시한 일부 편의서비스를 통한 소득 발생 역시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며, 사업 전체의 소득증대로 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도가 제출한 TV 프로그램 방영 및 보도자료 성과에 대해 “20~40대 주요 소비층이 주로 활용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홍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험형 관광상품은 온라인 기반 홍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도 자체 콘텐츠 제작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홍보전략의 근
- 공한별 기자
- 2025-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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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 ‘퇴직 소방공무원’ 강도 지킨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직 소방공무원은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소방공무원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박 의원은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10년간 해마다 1회씩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면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해 정신건강 항목도 포함했다. 근무지 이력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복무한 뒤 창원시 소속으로
- 공한별 기자
- 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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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2025년 겨울방학맞이 초등의회교실’ 참가자 모집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오는 12월 30일,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2025년 김해시의회 초등의회교실’을 개최한다. 초등의회교실은 미래세대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출 ▲2분 발언 ▲조례안 상정 및 찬반 토론 ▲표결 등 실제 의원들이 수행하는 절차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또한 시의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모집 대상은 김해시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25명이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2월 15일까지 김해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선환 의장은 “초등의회교실은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회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2-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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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다자녀가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 김종훈 의원 서면질문 답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현재 셋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 기준을 첫째아·둘째아 모두를 포함해주는 방안 2. 다자녀가정 중·고등학생들의 급·간식 포인트 또는 식비 바우처 지원 계획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셋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 기준을 첫째아·둘째아 모두를 포함해주는 방안 우리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4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둘째 이후, 단 셋 이상 자녀 가정은 첫째 포함’으로 확대(2025년 3월 1일 시행) 개정했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다자녀 지원 기준은 셋 이상 자녀 가정의 셋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셋 이상 가정 자녀의 첫째아·둘째아 포함 지원을 시작하는 등 점진적으로 다자녀 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다자녀가정 중·고등학생들의 급·간식 포인트 또는 식비 바우처 지원 계획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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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 노숙인 응급보호 체계 강화 방안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8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노숙인 응급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긴급출동 전담인력 배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며, 현재 시행 중인 노숙인 응급보호 체계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담인력 배치 사업은 노숙인 응급보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이다. 이 의원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사업의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긴급하게 출동하거나 야간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접근성에 대해 지적했다. 노숙인 보호 사업을 운영하는 창원시립복지원이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어, 진해구 웅천동 등 원거리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 의원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긴급출동이 가능한 일부 거점 대기 장소를 마련하는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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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정책 분야 ·기초 의회부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노 의원은 제8대 울주군의회에서 전반기 행정복지위원,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울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불편 해소와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소송 대응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 왔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의 정책적 성과가 이번 평가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 조례’를 발의·제정해 비법인 시설 종사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받들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도 울주군 곳곳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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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전체 교통사고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0년 199건에서 2024년 699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지난해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근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울산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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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문수호반광장 ‘청춘의 못’ 보행로 야간 안전 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1월 28일 오전, 문수호반광장 일원에서 ‘청춘의 못’ 보행로의 야간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수호반광장 산책로에서 수목이 우거져 조도가 낮고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야간 보행 안전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장은 ▲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 ▲수목 차폐로 빛이 전달되지 않는 지점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일수록 야간 안전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빛이 가려지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간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로등 증설, 수목 정비, 보안등 설치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야간 안전 개선계획도 검토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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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박기홍 의원 질의에 ‘2026년 타당성 용역 추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구영·굴화 등 3개 권역이 각각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권역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천상과 구영에는 도서관·문화예술시설 등 일정 수준의 문화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만, 굴화 지역은 작은 도서관 외에는 공연·전시·여가 기능을 수행할 시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굴화권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울산 도심 접근성이 좋아 향후 생활권 규모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활권 확장 속도에 비해 문화 인프라 공급이 뒤처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서읍은 울주군 12개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구영리 2만9,169명, 천상리 1만9,264명, 굴화리 1만5,138명 등 개별 리 단위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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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중구물놀이장, 정작 중구민 이용률 낮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동천야외물놀이장의 저조한 중구민 이용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명녀 의원은 2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중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동천야외물놀이장 이용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구민 이용률은 32% 수준인 반면 타 지역민의 이용률은 67%에 달한다”며 “중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정작 구민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은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천야외물놀이장 전체 이용객 3만1,880명 중 중구민은 1만754명(33.7%)였지만 타지역주민은 2만1,126명(66.3%)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전체 이용객 3만2,281명 가운데 중구민은 1만490명(32.5%)인 반면 타 지역민은 2만1,791명(67.5%)으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구민 이용 비율이 오히려 1.2%p 줄었다. 이명녀 의원은 “중구물놀이장은 수지 분석 결과 올해 9월 기준 4억6,5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중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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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불법광고물 신고 폭주에도 과태료 부과는 0건”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신고와 민원 폭주에서 정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전무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문기호 의원은 2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주민 신고와 관련 민원 건수가 폭증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수는 0건”이라며 “현행 단속 체계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기호 의원이 분석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단속요구 관련 민원은 지난 2023년 40건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85건으로 3.5배 늘었다. 안전신문고 접수 사례 역시 2023년 1,245건에서 올해 2,126건으로 3년 사이 71%가 급증했다. 하지만 유선 전화 등을 통한 민원접수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3년 연속 0건으로 나타났다. 문기호 의원은 “지난 3년간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
- 김준완 기자
- 2025-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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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경남로봇랜드 현안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훈)가 지난 27일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주요업무보고에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로봇랜드 2단계 조성사업 정상화, 테마파크 수익모델·마케팅 전략, 컨벤션센터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조성된 로봇랜드는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로봇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단계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우완 부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로봇랜드 2단계 조성사업 정상화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재단 측은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반 절차 개선 등을 협의 중이며, 관계 기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난 3년간 방문객 수에 대해 지적하며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제언을 했다. 재단은 올해 입장객 51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수기에는 개인 단위로, 비수기에는 단체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종화 의원은 객단가 향상을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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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14회 경상남도 나눔대회 참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28일 창원시에 소재한 경남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경상남도 나눔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사회공헌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축사, 대회사, 기념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봉사하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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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제5차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출범한 특위는 의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장기간 표류해 온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사업 구조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위는 지난 1년간 경남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를 받고, 사업 부지 현장 점검, 소멸어업인 의견수렴 간담회, 관계기관 정책 논의 등을 진행하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원인과 주요 쟁점을 종합 점검하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변경, 골프장 운영, 확정투자비 산정,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활용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며 기관 간 조정 필요성과 책임 있는 행정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활동과 그간의 성과,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 공한별 기자
- 2025-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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