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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규정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핵심기구로, 소송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공무원들이 과도한 법
- 김준완 기자
- 2025-11-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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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출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6일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회 산하 기구로,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 특강 및 정책 토론 등이 이어졌으며, 특히 인천연구원 조경두 박사가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지방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태호 의원은 울산의 기후정책 현황과 산업도시 특성에 맞는 대응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며 “기후위기는 울산의 미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구와 현안을 중앙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의 기후 대응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각
- 김준완 기자
- 2025-11-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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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덕종 남구의원 “울산항 토양오염 정화 남구청이 끝까지 점검해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울산항 3·4부두 일대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정화 공정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구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6일 최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준치의 최대 13배까지 오염된 울산항 토양오염 사태가 행정자료에는 ‘토양오염 신고 0건’으로 돼 있다”며“‘0건’이라는 수치는 환경신문고로 접수된 건수일 뿐인데 남구가 별도로 인지한 이 중대한 사고의 조사·정화 경과를 행감 자료나 2025년 주요업무보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심각한 인식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라도 정화 명령을 내렸다면 앞으로의 진행 상황만큼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관리과는 “2025년 11월 13일자로 이미 정화된 135㎡를 제외한 나머지 오염토 전 구간에 대해 추가 정화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염은 이미 2022년에 처음 확인됐지만 전체 오염 면적 약 9천㎡ 가운데 울산항만공사가 3년간 정화를 마친 구간은 135㎡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 김준완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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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실효성 점검 필요성 제기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26일 교통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실제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의 내실화와 총괄 부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남구는 올해 2월 주민설명회, 3월 최종보고 및 심의를 거쳐 4월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4개 감축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 중이지만, 2025년 원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각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사업은 11개 부서가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총괄 부서인 환경관리과가 각 부서의 진행 상황·성과·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64개 감축 사업의 구성 방식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재구성이 충분했을지 의문”이라며 “남구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설정과
- 김준완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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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혜인 남구의원, 태화강파크골프장 “협회 운영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장기 방치”지적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은 26일 문화관광국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화강 파크골프장의 운영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남구의 구조적 관리 부재와 공공성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인 의원은 “태화강 파크골프장은 하천점용허가를 기반으로 조성된 무료·개방형 공공체육 시설임에도 준공 초기부터 공식 운영권이 없는 파크골프협회가 사실상 전담 운영하는 구조가 수년간 유지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 강제, 회비·이용료 성격의 금전 징수, 비회원 이용 제한, 시설 무단 변경 등 공공시설로서 허용될 수 없는 운영 방식이 반복됐지만 남구는 이를 장기간 인지하고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 제출 자료를 보면 협회가 비회원 이용을 제한하고 회원 가입을 사실상 입장 조건으로 요구하며 회비를 이용료처럼 받아 왔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다”며 “이러한 운영은 하천점용 허가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이자 공공시설의 개방성을 훼손하는 사안임에도 남구는 시정명령·점검·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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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예나 남구의원, 무인 악취 포집기 ‘촘촘한 관리’ 촉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은 26일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도입한 ‘무인 악취 포집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촘촘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예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연동 일대, 특히 특정 사업장 인근의 악취 문제 해결을 주문했으나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남구청의 후속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해 환경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무인 악취 포집기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완결’된 사안으로 보고했다”며 “그러나 설치된 무인 악취 포집기의 위치는 ‘장생포 고래박물관’과 ‘장생포 119안전센터’로 실제 악취발생원으로 지목된 사업장과는 직선거리로 2km 이상 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포집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악취 시료 채취 위치를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굴뚝)’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2km나 떨어진 곳에서의 시료 채취는 해당
- 김준완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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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감 마지막날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26일 문화관광국, 보건소,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원회는 문화관광국 체육지원과 행감에서 올 한 해 유료화를 두고 갈등을 빚은 남구 태화강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금택 의원은 “시설 이용료를 시간 기준이 아닌 연회비로 해달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들었다”며 “회원제 운영이나 회비 상정 기준 같은 부분은 협회, 회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혜인 의원은 “유료화 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도 “수년간 공식 운영권이 없는 협회가 회원가입 강제, 회비·이용료 성격의 금전 징수 등 공공시설의 개방성을 훼손한 사안을 인지하고도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임이며 현재의 갈등까지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파크골프장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이므로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지만, 대신 다른 체육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원인자 부담을 하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 김준완 기자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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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정 부담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지난 2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 소비 진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95억 7천 8백만 원과 46억 3천 7백만 원의 시비를 두 차례에 걸쳐 지출했으며, 추가로 9천 6백만 원의 부대 경비가 소요됐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민선 7기 정책 실패 사례인 빅트리 사업,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등 기존 주요 현안 혹은 향후 대형 재정 투입 사업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된 현실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성보빈 의원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 인기영합적 표퓰
- 공한별 기자
- 2025-1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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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정훈 남구의원, 주요 민생현안 대책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의원은 26일 실시된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정훈 의원은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단속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4년 218건에서 2025년 920건으로 급증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 절감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업체와 연계한 단속 CCTV 설치 등 선진화된 단속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연간 1천44건 이상 접수되는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효과를 거둔 공사장 에어 방음벽 서비스를 관내 소규모 영세 공사장에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선제적인 민원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1
- 김준완 기자
- 2025-1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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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비용추계 제도 확대로 책임 입법과 재정 건전성 강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 고성군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의 실현에 소요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했다. 비용추계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의 현행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군수로 한정하고 수행되어, 의회의 재정 감시 권한이 약화 되고, 집행부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우려에서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 등으로 의회 독립성을 높이는 미래 과제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
- 공한별 기자
- 2025-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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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경훈 진주시의원,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증진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눈앞에 뒀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개회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장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보행자’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사고로 기기가 파손되더라도 손해를 오롯이 떠안거나 적은 보상에 만족해야 했지만, 시민 보험 형식으로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크게 보완될 수 있다. 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이용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이동권 보장 조례는 진주가 포용적 복지
- 공한별 기자
- 2025-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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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산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산시의회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6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26년도 예산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요품 지원 조례안',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15건, ▲ 일반안건 12건으로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실시하며,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 할 예정이다. 18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 공한별 기자
- 2025-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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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중구청 커피 자판기 렌탈만료 3개월 앞두고 중도 반납처리…위약금, 철거비 발생”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중구가 4년간 렌탈해 사용해 왔던 커피머신을 임대만료 3개월을 앞두고 반납 처리한 것에 대해 근시안적 행정이라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이 1층 로비 쉼터에 지난 2021년부터 임차해 사용했던 커피머신을 만료기간 3개월을 앞두고 중도 계약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며 “특히 4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구청으로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해 자산으로써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간 구청 1층 로비의 단장골 쉼터에 커피 캡슐 자판기 2대를 임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만기 3개월을 앞둔 지난 7월 구청 1층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 커파 자판기 임차계약을 중도 해지해 위약금과 철거비 등 140여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임차계약에는 기간 만료 시 커피자판기의 소유권이 중구청으로 자동 이전되는 조항(계약서 제4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 처리해 오히려 손
- 김준완 기자
- 2025-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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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하자보수 체계적 관리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구청의 주요 건설이나 용역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영호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중구가 추진한 건축 및 건설, 용역사업 398건 가운데 2.8% 수준인 11건의 하자가 발생,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이들 하자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3,000만원 초과 공사에서 5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3,000만원 이하 공사 4건, 용역 2건 등 모두 1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들 하자는 주차장 물고임이나 화장실 소변기 역류, 옥상 방수불량, 아케이드 천장 자재 밀찹 미흡 등 단순 마감 불량이 나는 구조적 안전 및 이용불편 관련 하자들이다. 특히 유사한 하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 이후에는 고스란히 구 예산으로 하자문제를 해결해야 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nb
- 김준완 기자
- 2025-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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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원전교부금, 예산 목적에 맞게 활용돼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목적과 용도에 맞는 원전교부금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문희성 의원은 26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7억6,000여만원 가량 편성된 원전교부금은 원전 피해로부터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재원의 목적”이라며 “하지만 일부 예산이 재난 대비 안전망 구축이 아닌 일반사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신고리 원전 반경 30km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원전 사고 시 주민 보호와 방재장비 확보, 비상 대응 인력 운영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후 지난해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일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올해에도 특별회계를 통해 원전지원금을 편성한 뒤 방사능 방재창고 정비 및 선반 구입(2,000만원), 방사능 행동 매뉴얼 및 책자 구입(500만원), 방사능장비교정(610만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7,600만원) 등으로 쓰였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에 1억1,000만원, 태화자
- 김준완 기자
- 2025-1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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