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진주시의 성과를 점검하며 새로운 운영전략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시행 이후 전국 모금액이 첫해 650억 원에서 출발해, 3년간 누적 금액 3천억 원에 달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의 열쇠가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향사랑e음’운영과 관련해 “타 지자체는 기획전과 이벤트, 스토리텔링을 통해 기부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반면, 진주시는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기획을 통해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기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국제농식품박람회와 연계한 한정판 답례품 기획 ▲진주 실크 및 K-기업가정신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 ▲시민공감형 특정사업 지정기부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모금 수단이 아니라 지역을 알리고 관계를 만드는 정책”이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이 4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 서부의료원 건립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달한다. 장애인은 구강·위생 관리와 치과 접근이 어려워 충치와 치주질환 발생률이 높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행동 통제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반 치과 진료조차 쉽지 않다. 중증장애인 역시 높은 치료비와 전신마취 필요성으로 다수의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영양실조와 폐렴 등 전신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남의 장애인 치과 전문 진료 거점은 양산의 부산대 치과병원으로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에서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진주권 서부의료원 내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병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신마취·진정치료실, 입원 치료 체계 갖춘 난치성 충치·임플란트 특화 병원 도입 ▲진주시 보건소의 장애인 치과 검진과 장애인복지관의 구강 진료·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이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적 전환 요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층간소음 피해자의 고통은 분명하지만, ‘가해자’로 낙인찍혀 불안과 위축 속에 사는 시민들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며 “현재의 민원 대응은 개인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갈등을 조정할 공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의 주거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거주인구는 21만 308명으로 단독주택 거주인구 11만 3933명보다 많아, 진주시민의 약 65%가 집합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 구조적 요인도 층간소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빌라는 주로 벽식구조로 설계돼 정확한 소음원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억울함과 불안을 감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호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하여 즉각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긴급 지원금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해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대규모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공용시설 노후화에도 대응하도록 보완했다. 최민국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긴급 재난 및 위험 상황이 처했을 때 지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월 28일부터 시작했던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1건,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11건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건을 의결한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과 산불 예방 등에 매진하여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430회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오는 12월, 290톤급 규모의 친환경 신조 병원선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선박 대형화로 유류비 등 운영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대로라면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는 2월 4일 의장실에서 2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정영란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군의원과 장충남 군수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은 △2026년도 2월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 △2024회계연도 남해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가칭)해양학생교육원 설립 남해군 대응투자 계획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계획 △왕지 벚꽃길 구운몽길 탐방로 조성사업 △남해바래길 구운몽길 탐방로 조성사업 △군관리계획(국립공원) 결정(변경)의 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결정(변경)의 건 등 9건이다. 의원들은 각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그밖에 빈집활용 활성화 ‘바람이 머무는 집’ 사업 등 8건의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의 서면보고가 이뤄졌다. 정영란 의장은 “2026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군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해, 공직사회에는 신뢰와 협력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3일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안경원 후보자가 경남개발공사의 산재한 난제들을 해결할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갖췄는지 송곳 검증을 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남개발공사의 최대 현안인 진해 웅동1지구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함안 군북일반산단 조성사업 관리 부실, 창원 현동 공공주택 입주 지연 등 후속 조치, 수익성 개선과 자금유동성 확보 전략, 조직·인력 운영 비전 등에 대해 후보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영수 의원은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계획 등을 확인했다. 김태규 의원은 현동 공공주택 사업과 같은 리스크 발생 시 대응 전략과 자산 매각 계획 이행 방안, 경남 고령화·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경남개발공사 차원의 사업 수립 및 시행 방안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및 대행사업 구조 개선 문제 해결책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경영의 큰 부담인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농기계 구입 대신 임대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가 부채를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안 제5조) △농업기계 임대 시 운송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등이다. 홍성우 의원은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가 소득 증대의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며, 특히 이번에 신설된 운송지원 규정은 농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3일, 제261회 임시회 회기중 제9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울산광역시 원전 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형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시스템 운영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정보 공개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보호 기반 구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건립 및 고리원전1호기·월성원전1호기 해체사업 추진상황 △원자력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원전 안전 및 원전산업 육성과 관련된 10개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논의했다. 김기환 의원은 원전해체산업에 울산 지역기업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권순용 의원은 AI데이터센터 건립과 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인공지능(AI)수도 울산 도약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공진혁 위원장은 원전해체산업에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제도적인 참여방안을 지속적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1·2·3·5동)이 3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몰제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남산의 개발과 보존 방향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예나 의원은 “최근 훼손된 남산 일대가 사유지임은 분명하나 오랜 시간 시민과 함께해온 생활형 숲이자 실상 공공자산”이라고 지적하며 “남산과 같은 핵심 녹지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전제로 울산시와 남구가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남산 일대에서 연립주택 건축 설계 용역을 위한 지반조사를 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신청이 수리돼 시추와 중장비 진입로를 만들면서 산책로와 임야가 훼손되고, 주민들 사이에 큰 불안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원 일몰제로 개발 압력이 높은 산지와 녹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들며 남산 개발 및 보전과 관련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보호구역 재지정 검토 ▲생태 복원 기준 및 사후 관리 계획을 포함한 공공 복구 계획수립 ▲공공 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개최되는 남구의 성과보고회와 신년인사회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과보고회는 지난 정책과 행정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이고, 신년인사회 역시 단순한 덕담이 아닌 전년도 평가와 새해 방향을 공유하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여야 한다”며 현재 운영 방식이 ‘성과’와 ‘보고’라는 이름에 걸맞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특히 이 의원은 “보고는 많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부족하고, 성과는 나열되지만 한계와 실패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며 “미래 비전은 제시되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정이나 개선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성과보고회는 행정 홍보의 연장선으로, 신년인사회는 연례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혜인 의원은“행정은 박수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성과는 점검될 때 자산이 되고, 성찰은 기록될 때 다음 정책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3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새해 첫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계획(안) 보고의 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징수 관련 조례 개정 등 4건의 안건을 다룬다. 이날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는 이혜인, 김예나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혜인 의원은 “성과보고회와 신년인사회가 성과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다”며 “성과보고회는 핵심 성과 지표와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표준 보고 체계 도입, 신년인사회는 전년도 주요 정책 평가와 함께 정책 수정 방향 제시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나 의원은 최근 공원 일몰제로 인한 남산 훼손 및 복구 문제와 관련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생태복원 기준과 사후관리 계획이 포함된 원상복구, 장기적으로 공공매입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3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경남 인공지능(AI)대전환 선포식’에 참석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남 산업의 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선포식은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기업체 대표, 대학생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사업단 임명장 수여식과 인공지능산업 육성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자 우주항공·조선·방산·원자력 등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날개를 달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AI를 통해 경남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청년과 인재’를 강조하며, 인재 양성과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경남에 소재한 본시스템즈, 뉴로메카, 신성델타테크 등이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로봇, 돌봄 로봇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시연하여, 경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인 제2부의장은 지난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아동 돌봄과 장애인 자립 지원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고, 운영 과정에서의 현안과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 전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아동 돌봄 현장과 장애인 직업재활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기반 복지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기관인 ▲서창가버나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아동 돌봄 운영 실태와 학습·정서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 웅상중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 내 돌봄 수요 변화에 따른 운영 여건과 종사자 인력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 희망나라(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응 과정과 작업 환경, 고용 유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박 부의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일상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시설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자립을 향한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