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청년의 현실과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까지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에는 △청년 연령 기준 만 39세로 확대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요구가 담겼다. 성 의원은 청년 나이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성 의원은 “통계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졌다”며 “늦어진 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청년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정책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구의 위기 해소와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감소지역법을 개정해 정책 수혜 형평성을 높이고 자율행정 통합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의 일부 행정구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로 한정돼 있는데, 창원시처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없다. 박 의원은 “창원시 행정구별 평균 인구는 부산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면적은 더 광범위하고 많은 행정 수요가 존재함에도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근본 취지를 담지 못할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대표발의한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도시 재생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소형 건설업 면허 신설, 건설 기술자 관리·신고 시스템 전면 개선, 소규모 건축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행 종합건설 면허 제도만으로는 소규모 건축 시장의 현실과 전문성을 담아낼 수 없기에 적합한 역량과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 면허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시스템상 건설 기술자 자격증 대여와 허위 신고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무자격자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실 시공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건축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기반을 확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이상기후 재난 대응과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한 국가 매뉴얼 개발과 교부금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한 주요 산업거점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망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진 의원은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기계·방위·제조업이 밀집한 창원국가산단 같은 산업 중심도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 산단에는 기존 전력망과 변전 설비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후보자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정부의 내각 인선은 도덕성과 능력 등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하는데, 최근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며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장관급 인사 명확한 배제 기준 마련 △국민 기준 미달 후보자 임명 철회 검토 △청문자료 의무 제출 등 검증 강화 등을 대통령실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은 현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사퇴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내부 정보 활용으로 재산 증식 의혹, 농지법 위반, 가족 간 편법 증여 등이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도덕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리하게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며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n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표결을 거쳐 채택했다. 건의문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 확대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규제 완화 △과일류 검역 완화 등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훼손한다”며 “과일류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헙 증가와 국내 유통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의 유지가 우선돼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4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명칭을 ‘산업경제복지위원회’로 바꿨다. 이날 본회의에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보건국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위원회 명칭에 ‘복지’와 ‘여성’은 중복 반영되어 있고, 미래전략산업국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변경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핵심 부서인 미래전략산업국에 대해 의회의 정책 의지와 책무를 분명히 하고자 위원회 명칭에 반영한다는 뜻이 담겼다. 이날 건의·결의안 10건이 채택됐다.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김미나 의원)’,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황점복 의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안(남재욱 의원)’,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진형익 의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거제시는 25일, 상문동 찾아가는 현안청취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변광용 시장은 상문동 간담회에서 건의된 △삼오르네상스 내 토사유출 법면, △문동마을 힐링공간 조성 요청 대상지, △굴다리 부근 통학로, △상동초 주변 임시주차장 사용 건의 대상지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의 실태를 직접 살폈다. 앞서 지난 14일 상문동 행복누림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상문동 통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 상문중학교 개교 대비 통학로 안전 확보, 보행자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변 시장은 지난 8일 열린 아주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한화오션 남문 버스정류소 그늘막 설치, △아주동 힐링 포켓 쉼터 조성, △신아주교 다리 아래 주민 휴식공간 조성, △아주동 버스정류소 온열의차 설치 등의 민원 현장도 16일 직접 방문해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변 시장은 “현장에서 통장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경제건설위원장·사진)은 청량읍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덕하시장 이전 등 지체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울주군의 적극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한 서면질문을 통해 “주거지 개발에 따른 젊은 세대 유입 등으로 울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청량읍”이라며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공공 인프라가 뒷 받침되지 못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깊은 박탈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울산 변전소와 117개소에 달하는 송전탑, 회야정수장, 군부대, 울산구치소 등 주민 수용성이 낮은 공공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전체면적에 82%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히 “울산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동 군부대 부지가 청량읍 동천리 일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이전이 추진 중이지만, 주민 수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약속한 문화체육센터 등 생활SOC 사업들은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여성시의원들이 현장 여성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손명희 의원은 울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해숙)와 24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여성기업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성룡 의장도 참석해 여성기업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청취했다. 제조, 건설, 유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여성기업 대표 20여 명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의계약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여성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여성기업 인식개선 사업 확대 등 여성기업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성룡 의장은 “아직은 남성보다 불리한 여건과 환경이지만 우리 경제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축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고 “울산시의회도 여성기업인들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하절기 비회기 기간동안 ‘의원 일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7월 28일을 시작으로, 8월 26일까지 총 21일 동안 순번제로 일일 근무를 서며 시민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민 소통 행보에 나선다. 시민들은 일일 근무 운영 기간 동안에 시의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불편사항, 민원사항 등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조금 더 밀접하게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시의회는 2022년 8대 의회 출범 후 ‘비회기 일일 근무제’를 부활시켜 실시하고 있으며,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의원들은 의회에 등원하여 순번제로 일일 근무를 선다. 비회기에 공식적인 상근 형태로 근무하는 것은 현재 전국 광역 시․도의회 중에서 울산광역시의회가 유일하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민의 신뢰·서비스도 함께 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일반인 기준 200원 인상된다.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100~150원 오른다. 전 의원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더라도 공공요금마저 오르는 현실은 시민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요금 인상에 걸맞은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절도 향상과 기사 교육 내실화 △노선 다양화 및 교통 소외지역 해소 △환승 편의성 확대와 배차 간격 합리적 조정 △승하차장 시설 개선 및 차량 청결도 유지 등 개선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번 요금 인상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성이 나타나야 한다”며 “시내버스 정책은 정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25일 현재 10만 원인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비를 5만 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장 유료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문 의원은 △연회비 인하 △노년층 할인 기준 현실화 △계절별 운영시간 확대 △파크골프장 확충 △편의시설·안전장비 보완 등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다른 지역의 파크골프장 연회비를 고려해 창원시도 시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양산시는 7만 원, 밀양시는 5만 원, 통영·고성·창녕·산청 등은 무료다. 또 65세 이상은 50% 할인을 적용하고, 7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창원시는 70세 이상에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폭염 등 계절별 상황에 맞춰 운영 시간을 연장해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급증하는 수요만큼 파크골프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재욱 창원시의원(내서읍)은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산지역 구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남 의원은 한때 대한민국 제7대 도시로 경남의 경제·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마산의 위상을 소개하며, 현재는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예향의 도시, 민주화의 성지, 산업화의 중심지 등 이 세 가지 위대한 정체성은 마산의 큰 자산이었다”며 “하지만 2010년 통합 후 명칭도, 행정기관도 모두 창원에 몰려버린 구조적 불균형이 지금의 마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마산 지역 인구는 35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0만 명을 웃돌았다. 남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창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과 구도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폐점한 지 1년이 넘은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구 마산시의회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박강우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시의 장기 표류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등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 회생신청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의 여러 대형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고, 이대로 간다면 매몰 비용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다른 이유로 지연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협의 부족, 책임 회피,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갈등 구조”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표류 중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립적인 조정 기구 구성, 실무협의체 가동, 타당성 재검토, 우선순위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