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부산·울산·경남 30분 시대 조기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김해~양산~울산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이에 기반한 동남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경남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비수도권-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자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인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끝내고 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12일 열린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서희봉 위원장은 건의안에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도시철도사업과 함께 동남권 광역교통망을 완결하는 사업이자 정부가 발표한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과 ‘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송재석 의원(국민의힘, 내외동)은 12일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8년간 활용되지 못한 외동 공공청사 부지를 주민 생활 기반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며 외동 공영주차빌딩 건립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외동 1203-2번지 부지는 1997년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지정됐음에도 활용되지 못한 채 도심 속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며 “주택가, 학교, 공원, 상가가 밀집한 복합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인복지회관 이전 부지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돼 또다시 빈 땅으로 남아 있다”며 “더 이상 유휴지로 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기반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안으로 ▲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지정된 외동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 일부 층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사무실·회의실·강의실 등으로 활용 ▲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동상동·부원동·활천동)은 9월 1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 주차난 해소의 현실적 대안으로 학교 운동장 하부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김해시 공영주차장이 2025년 기준 약 6,100면, 등록 차량 10만 대당 약 2,000면 수준으로 인접 도시 창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활천동 등 원도심의 상업·주거 밀집과 협소한 골목 구조로 불법주정차와 이중주차가 상시화되어 보행 안전과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수 의원은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법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 공간 활용을 제시했다. 서울 수송초와 부산 수성초·대신중 사례처럼 보상비 부담 없이 추진된 모델에서 차량 진출입과 통학로를 분리해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 시설 개선까지 연계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창수 의원은 이 모델을 김해 원도심에 적용할 수 있다며 어방초등학교를 시범지로 제안했다. 어방초는 빌라 밀집 지역과 인접하고 경사면 입지로 진출입로 설치가 유리해 도보 5분 이내 거점 주차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9월 12일(금), 북구 염포로 농심메가마트앞 버스정류장에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과의 공간 조정 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울산시는 기존 버스정류장을 첨단 ICT기술과 친환경 설비를 접목한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냉ㆍ난방 기능, 실시간 버스도착 정보 제공, 무료 와이파이 등 첨단 기능을 도입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폭염ㆍ한파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심메가마트앞 버스정류장은 쇼핑몰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으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고 생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현조 위원장은 “스마트 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1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조 370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군 의회는 울주군이 제출한 1조 3706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바위 유등축제 관련 세입 예산 1억 4천만 원, 세출 예산 2억 8천만 원을 삭감했다. 시비와 군비 매칭 사업으로 계획된 해당 축제 예산은 보조금 신청 단체의 자격 논란과 예산의 졸속 편성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으며, 관련 시비도 울산시의회 추경 심사에서 삭감 처리됐다. 이후 보조금 신청 단체도 사업 포기 의사까지 접수됨에 따라 집행부가 직접 삭감을 요청했다. 군 의회는 또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각종 위탁 동의안 및 업무협약 보고 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울진군의회는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복남 의원이『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의 개선과 울진군 맞춤형 결혼 및 청년 지원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했으며, 박영길 의원이『신한울 2호기 방사능 누출,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가동 중지 등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군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수원과 한울원자력본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본회의에서는 박영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집행부(울진군)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을 상정했고, 9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차 추경예산보다 574억 5천 7백만 원 증액된 8,126억 8천 5백만 원 규모이며, 9월 12일 오후부터 9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예산과 안건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2025년 9월 11일,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학부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교육 현안 해결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오랜 숙원이였던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미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과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효자중학교는 이제 착공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이전부터 경북 지역의 더딘 학교 설립에 문제를 제기하며, 2022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 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한편, 효자중학교 건립에는 총사업비 589억 원이 투입되어 24학급 규모의 학교와 함께 공영 주차장,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 복합 교육 문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손희권 도의원을 비롯해 박용선 도의원, 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의 전부개정은 2019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특수교육 정책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학급 설치·운영 기준 명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지원단 구성 ▲디지털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강화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진현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와 관계없고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언어·생활·취업 등을 지원을 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 생활을 지원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경남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재두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현장의 근로자 부족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와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도내 학교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다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지역의 인구 감소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2월 ‘경남 생산인구 감소 문제와 외국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복지·여성 분야가 133억 2,558만 원(0.29%) 증액된 4조 5,937억 367만 원, 보건·의료 분야가 2억 8,646만 원(0.14%) 증액된 2,095억 8,202만 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재난 피해 복구, 보훈 선양, 도민 건강 증진 등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 등 복지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집중호우로 산청을 비롯한 도내 곳곳의 노인시설이 큰 피해를 보았고, 어르신들이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복구비 편성이 시급함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폭염·이상저온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농업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농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못해 농가 경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하동·산청 지역 딸기 주산지의 육묘시설이 침수되어 약 600만 주의 딸기육묘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42억 원에 달했으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농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딸기육묘나 망고·만감류·여주 등 아열대 작물은 제외되어 있어 재해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도 현실과 괴리가 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예컨대 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예천군의회는 12일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8명의 의원으로부터 33건의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10일, 11일 이틀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삼규)에서 심사‧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반회계 10억 1,200만 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7,658억 원(기정액 대비 258억 원 증가)을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의회는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삼규의원 대표발의),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동화의원 대표발의),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길 의원 대표발의),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병욱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을 의결하는 한편, 예천군수가 제출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안건을 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합천군의회는 12일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문숙 의원이 제출한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종태 의원이 발의한'합천군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조례안 2건을 비롯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기타 조례안 8건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에서 김문숙 의원은 우수기 전 댐 수위 안정적인 관리를 요구했으며, 이종철 의원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안 심사에 있어 군민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서도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강우 의원(비례대표)은 시장 궐위 시 재난업무 소관 부시장이 본부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차장을 별도로 지정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시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본부장이 실·국·소장 중 1명을 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장 직무를 제1부시장이 대행하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의 중추 역할을 맡는 차장 직위가 공석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공백을 없애고, 재난 대응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사회재난도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재난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창원시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14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는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는 기정 예산 대비 9.38% 증액한 4조 5808억 649만 2000원 추경안을 제출했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과 창원시가 제출한 안건 등 25건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순욱, 서명일, 강창석, 박선애, 진형익, 권성현, 황점복, 김영록, 오은옥, 이천수 의원 등이 발의한 건의안 8건과 결의안 2건이 채택됐다. 또한 김영록, 박선애, 김상현,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박승엽, 진형익 의원 등 8명이 5분 발언을 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앞서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됐다. 전자기술연구원에 부지를 10년간 무상 대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