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최덕종 남구의원, B-07재개발 행정 해석 차이로 멈춰선 안 돼 ‘적극 행정’주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동·옥동)은 24일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4동 B-07 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행정적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남구청의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촉구했다. 최덕종 의원은 "남구 B-07구역(동서오거리)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중요한 현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비계획 변경 입안 과정에서 남구청이 당초 ‘경미한 변경'으로 보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덕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B-07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서류 검토 과정에서 용적률 및 최고 층수의 실질적 변동이 있다고 해석한 남구청의 보완 명령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 측은 울산시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 요구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재개발 사업은 늦어질수록 무산이나 조합 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과에서 고민해서 결정했
- 김준완 기자
- 2025-11-24 15:32
-
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 예산 편성과 집행··· 책임성·정확성 높여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전반에 대해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경상남도가 도의회로 제출한 2025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기정액 14조 5,326억 원에서 2,583억 원이 증액된 14조 7,909억 원이 편성됐다. 이날 박 의원은 먼저 보조금반환수입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금번 추경안에서 보조금반환수입이 당초 453억 2,500만 원에서 740억 8,100만 원으로 28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시·군 보조사업과 각종 위탁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남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실패, 과다 편성 등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반환금 증가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힘들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 되돌려 보낸 결과”라며 “행정력과 재정확보 노력이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률 제
- 공한별 기자
- 2025-11-24 15:32
-
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국비 변경교부 외면한 경상남도…수정예산안 미제출로 도민 피해 키우고 있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다수의 국비 변경 교부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정작 피해는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심각한 행정 누수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속집행 강조… 경남도는 왜 따라가지 않나” 조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강조하는 근본 목적에 대해 “확보된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사업 현장에 투입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5개 사업에서 108억 원 규모의 국비 변경 교부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회 추경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국비 변경 교부에는 ▲2026년 산불 대책비,
- 공한별 기자
- 2025-11-24 15:32
-
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 경남도-도의회 인사교류 제도화 시급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24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부와 의회간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간 인사교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가 32년 만에 인사권을 확보했지만, 조직 편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있어 "현실은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 전반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인사교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집행부 인력이 의회에서 정책 전문성을 발휘하고, 의회 경험을 쌓은 인력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도정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인사 교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의회 근무를 회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수 인력의 인사 교류를 위
- 공한별 기자
- 2025-11-24 15:32
-
의회 울주군의회 2025년도 마지막 회기 시작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정례회를 비롯해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 중심 행정을 완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달 19일까지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다. 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3,704억원보다 93억원 증가한 1조3,797억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1조1,870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09억원(3.3%) 감소한 규모다. 이 외에도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와 규칙안,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각종 보고 및 동의의 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태
- 김준완 기자
- 2025-11-24 15:31
-
의회 고령군의회,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령군의회는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제30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인 24일에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남철 고령군수의 시정연설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회기를 시작했다. 이어 11월 26일에는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다산면 청년 복합귀농타운, 공공임대주택 ▲지역밀착형 매입임대주택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 ▲환경사업소 자원순환시설 6개소의 군정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령군이 제출한 총 4,7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전년 대비 142억 원, 3.12%↑)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 공한별 기자
- 2025-11-24 15:31
-
의회 경상남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위,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듣는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4일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노치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과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경순 회장, (사)경남어린이집연합회 박춘자 회장,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이렇게 모아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한 핵심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관계자로 참여한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임경순 회장은 영아와 유아의 시설혼합의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영아에게는 학교보다는 가정의 형태에 가깝게 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여 어린이집과 동등한 금융채무의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 공한별 기자
- 2025-11-24 15:30
-
의회 손태화 의장“팔룡터널 비용 보전, 경남도도 분담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24일 창원시가 팔룡터널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최소운영비용보전(MCC)에 경남도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제148회 정례회를 앞두고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팔룡터널의 운영 재구조화를 위해 MCC방식으로 변경하고, 2047년까지 교통량에 따라 창원시가 352억~594억 원(연간 16~27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손 의장은 팔룡터널의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경남도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2007년 11월 20일 ‘마산~창원간 연결도로(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할 때 주문관청을 ‘경남도’로 지정했다. 이어 2011년 12월 30일 경남도가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도 2008년 9월 경남도가 선정했다. 특히 경남도는 팔용터널 건설보조금 50%를 분담했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민간투
- 공한별 기자
- 2025-11-24 12:30
-
의회 김해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예산심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특별회계의 이해 및 분석 ▲상하수도특별회계 심층 분석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기법 등 실질적인 심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안선환 의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깊이 있는 예산 심사에서 시작된다”며 “의원 모두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열리는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4 11:50
-
의회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경북도 핵심기관 운영실태 점검...구조적 개선과제 제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체계 등 도정 핵심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도정 핵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에서 다뤘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 정책펀드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 이 위원장은 먼저, 도내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정책펀드 전반을 점검하며, 관리체계와 성과 분석 구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 원)에 대해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의 성장 지표 등 기본적 성과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의 경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 공한별 기자
- 2025-11-22 23:50
-
의회 진주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영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주민참여 부문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갈등의 답을 찾다―주민참여와 소통에서 찾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지역사회 갈등 중재 사례다. 주민 의견을 제도 논의 과정에 끌어안아 갈등을 완화하고 대체입법까지 이뤄낸 시의회의 민주적인 논의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자로 나선 서정인 진주시의원은 2022년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단발적인 가부 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대신 지역 갈등을 봉합하는 데까지 이어졌던 경험을 풀어냈다. 당시 진주시의회는 준공영제 전환을 둘러싸고 주민과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도맡았다. 비록 주민청구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결국 서 의원을 비롯한 소관 상임위 도시환경위원 전원이 공동으로
- 공한별 기자
- 2025-11-22 23:50
-
의회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LH, 다전물놀이장 철거 및 이전계획 구체화해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2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다전물놀이장의 철거 및 LH의 이전계획 구체화를 주문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기호 의원은 21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전야외물놀이장 시설물이 지난 2023년 최종 폐쇄 결정이 내려진 후 2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빠른 철거가 요구된다”며 “아울러 LH가 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확장, 이전하기로 한 물놀이장 대체 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전물놀이장은 지난 2023년 12월 최종 폐쇄 결정이 내려진 뒤 다운2지구 도로 확장의 원인제공을 한 LH가 철거를 맡기로 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LH는 또 지난 8월 다전물놀이장의 대체시설로 다운2지구 내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존 대비 7배 이상 규모가 큰 종합물놀이장 설치를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문기호 의원은 “LH가 1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기존 물놀이 시설의 철거비용 부담과 대체부지 마련의 책임이 있지만
- 김준완 기자
- 2025-11-21 20:30
-
의회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로컬브랜딩 사업, 실행전략 부재로 반쪽짜리 우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1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는 ‘로컬브랜딩 사업’의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로 인한 사업효과 반감을 우려했다. 21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영호 의원은 “올해 어렵게 공모사업에 도전해 선정된 로컬브랜딩 사업이 목적에 맞춘 구체적 실행전략이나 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원도심 시계탑 모형기차의 재정비 비용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돼 로컬브랜딩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상권의 체질을 개선,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전남 곡성 ‘뚝방마켓’과 강진 ‘병영 한골목길’, 경남 합천 ‘별 내린 마을’ 등이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구는 올해 초 공모에 선정돼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9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6억원 이
- 김준완 기자
- 2025-11-21 20:30
-
의회 중구의회 김태욱 의원, “100억 규모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준비 부족으로 무산”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김태욱 의원이 행정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1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무산된 것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김태욱 의원은 21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울산시의 100억원대 규모의 울산중앙상권활성화 사업이 중구의 준비와 대응 부족으로 결국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 과정에서 9,500만원의 공모사업 신청 연구용역비용만 소모해 예산낭비의 문제까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2026년 울산중앙상권활성화사업은 5년에 걸쳐 중앙전통시장과 옥골시장, 보세거리, 젊음의거리, 문화의거리, 성남프라자, 웰컴시티 등 원도심 7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1,189개 점포에 대해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 크리에이터·스마트 상권 조성, 음식문화·커뮤니티상권 조성 등 전략적 상권활성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중구는 올해 초 울산시에 해당 사업을 신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중복·유사 지적, 사업성 부족(빛터널거리 설치, 워케이션 조성) 등을 이유로 100억원 사업비 중 절반이 넘는 51억1,00
- 김준완 기자
- 2025-11-21 20:30
-
의회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대규모 체육시설 미확보 사업비 조속 마련” 주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중 미확보된 예산의 조속한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은 21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에는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2곳이 조성 중이지만 잦은 계획 수정과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시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산 미확보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에 예견되는 만큼 행정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중구 학성동 170 일원 2만4,513㎡ 부지에 2개 코스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 19억5,000만원 중 9억4,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다. 또한 중구 약사동 91 일원 3만7,404㎡ 부지에 추진중인 중구축구장 조성사업 역시 전체예산 196억원 가운데 88억원 정도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구축구장은 당초 사업기간 보다 5년 이상 지연되면서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비가 100억에서 두 배 수준인 196억
- 김준완 기자
- 2025-11-21 20:30
주소 : 울산 남구 무거동 855-1, 1층
등록번호: 울산,아01137 | 등록일 : 2024-04-19 | 발행인/편집인 : 김준완 | 전화번호 : 010-7441-1767
Copyright @미담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5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