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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2025년 제3회 추경 심사 '도민안전, 민생회복 최우선' 산불피해 및 이재민 지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는 경상남도가 예산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집행잔액 최소화, 성과달성도 제고 등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0일 제428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편성의 시급성 등을 점검하고 회계연도 마감에 앞서 집행잔액 최소화, 성과달성도 제고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의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쌍학(창원10) 의원은 “행안부에서 교부된 겨울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11억 6천만원으로, 당초 도가 신청한 대설・한파 금액(약 30억원)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며, “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시군에 부족분을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치우(창원16) 의원은 1,276억 원에 달하는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가 교부됐음에도 공공시설 복구율이 4.2%(2,602건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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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빈집 정비 국비 반납 아쉬워…중앙부처와 소통 강화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 심사에서, 빈집 정비 사업비 국비 2억 2,000만 원이 전액 반납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쌍학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균특) 예산 2억 2,000만 원이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되고, 이에 따른 이자 반납금이 신규 편성된 경위를 확인했다. 경남도 건축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당초 도는 사업 대상지였던 의령군과 거창군의 잦은 대상지 변경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국비 잔액 소진을 위해 11월 25일 일방적으로 예산을 교부했고, 결국 도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이월 승인을 받지 못해 반납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우리 도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미리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예산 교부로 인해 결국 국비를 반납하게 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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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고령층 대비 신혼부부 복지예산 턱없이 부족”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 대비 미래세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예산은 고착 상태인 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기호 의원은 20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며 “문제는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은 동일해 추계과정에서 정확한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울산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아 노인복지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행정에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기호 의원이 조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예산은 지난 2022년 3,200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0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신청 및 지원 가구는 2022년 33가구(지원 33가구)에서 2023년 44가구(지원 39가구), 20
- 김준완 기자
- 20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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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고성읍 생활민원 현장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고성읍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군청 및 고성읍 관계 공무원, 마을 이장, 주민들과 함께 도로·빈집·교통안전 등 현안을 점검했다. 고성박물관~KT 구간 도로, 보행로 확보 추진 김향숙 의원은 고성박물관~KT 간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 주민들이 요청한 보행로 설치 문제를 사전에 군 담당 부서와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 폭 6m 2차선 도로로 결정돼 있으나, 주민 의견이 수렴될 경우 6m 차도에 3m 보행로를 더한 총 9m 도로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행로 설치를 위해서는 일부 사유지 편입이 필요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협의가 필수적이며, 현재 이장과 주민들이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행안전 확보는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만큼, 협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인 고성 송학동 고분군 주변 빈집 정비 촉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성 송학동 고분군 인근에 방치된 빈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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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 대표 발의,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경상남도는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집수당 지급 기준 완화’다. 기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특별재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에 한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화·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을 반영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기존 ‘소방령급’에서 ‘소방경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일선 소방서의 인력 구조상 소방령급 위원 위촉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 실무를 잘 아는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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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영제 의원, 손주돌봄수당 국가 차원의 제도화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아이 돌봄 공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영제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손주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포함)을 시행 중이지만, 지역별 재정 격차로 인해 지원 수준과 대상에 큰 차이가 있다”며 “돌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약 26% 감소하여 자녀를 맡길 곳이 급감한 반면, 교육부의 ‘2024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부모 이외 양육 지원자의 8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의 돌봄 참여가 이미 보편적 양육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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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희봉 도의원, 경남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도내 전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도내 인접 시·군을 상호 연계하여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사회 변화에 발맞춘 광역 공간구조 체계 구축과 경남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서희봉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만큼 도내 시·군 사이에도 인구, 산업 및 경제 등에 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공간과 생활환경 전반에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공간체계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은 살리고, 중복 투자나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 등은 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생활권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사이 중간단계가 없어 유기적인 연계 및 환류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할 수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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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더 미룰 수 없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1월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철도(광주~대구)는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산업·문화·인재 교류를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으로 총연장 198.8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장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영호남 6개 시·도의 공동성명과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즉시 면제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 ▲영호남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의 조속한 착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달빛철도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 남부경제권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통합하는 미래전략”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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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이 20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 인구가 과거 13만명에서 현재 약 4만명으로 급감하고, 노령화가 심화되는 위기를 언급하며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025년 6월 말 기준 배정액 72억 원 중 집행액은 53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이 0.74%에 불과하며, 전체 누적 집행률은 46%이나 최근 사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 지연의 원인으로는 단기성과 중심 사업 구조, 부처 지침 변경, 현장 수요와의 괴리 등을 꼽았다. 이어 임태식 의원은 “집행률 수치보다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군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3가지 개선 방안은 △예산의 우선순위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남해형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구조로 전환 △성과 중심의 집행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다. &n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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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시작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남해군의회가 11월 2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은 관내 기관·단체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태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장충남 군수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다. 박종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실태와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이중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시기에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뜻깊다”며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 20일 오후부터 21일 양일간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소관 조례안을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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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 ‘2026년 창원시정 점검’ 자문회의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20일 창원시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정책적 방향을 검토하고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정훈 위원장과 권성현·김경희·성보빈·오은옥 의원, 의정자문위 산업경제복지분과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육성 전략,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창원시의 산업·경제·복지 관련 부서의 내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며, 각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나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중점으로 질의와 토의를 이어갔다. 산업경제복지위는 이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에서 관련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례회 기간에는 창원시의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분과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지역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각 추진 계획이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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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위원장, ‘아동수당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이 대표 발의한'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예산·집행체계를 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OECD 최하위)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남은 0.8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기만 시·군 간 격차가 커 인구감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에는 월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액을 높이는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일정 부분 논의가 진전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은 이른 상황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아동수당 지급 방식과 제도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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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인 의원, “결혼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적 책임...” ‘경남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혼인 감소와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결혼친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경남의 혼인 건수는 11,429건으로 전국 혼인건수(218,133건)의 5.2%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혼인 증감률 역시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월 20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인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최근 결혼율 하락은 단순한 개인 선택을 넘어 지역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약화, 지방소멸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결혼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역할 갈등, 불균형한 사회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층의 결혼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현상을 반영해 경남이 결혼준비·결혼문화·결혼환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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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7월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율 4.2%불과…행정절차 과감히 줄여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0일 열린 건설소방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공사의 저조한 복구율을 지적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치우 의원이 이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도는 국비 포함 총 1276억 4745만 원의 재난대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난 9월 5일 시·군에 교부를 완료했다. 하지만 11월 현재, 도로와 하천 등 피해 입은 공공시설 2602건 중 복구가 완료된 곳은 109건으로, 복구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276억 원이나 대거 예산이 편성되어 시·군에 교부됐음에도 복구율이 4.2%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는 설계 발주와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절차에 발목이 잡혀 복구가 지연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11월 말이다. 행정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내년 6월 우기가 돌아오면, 복구가 덜 된 현장은 폭우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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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시영 도의원, 어린이 통학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근거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통학로에서 차량의 도로이탈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을 경우, 도지사가 시·군과 협력하여 차량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팎으로 차량이 돌진해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대부분 보행자용 울타리 중심으로 조성되어 왔고, 차량 돌진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일부 구간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설치된 지 오래된 기존 시설들의 노후화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조례안이 위험 구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시설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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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