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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8개 연구단체 성과, 도민 앞에 전면 공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8개 연구단체가 추진한 15건의 정책연구의 성과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공개 정책 토론회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주도하여 지역 현안을 깊이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현지활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20년 정책개발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93건의 정책연구가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도민이 직접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 모델로, 2023년도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올해는 특히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행사는 개회
- 공한별 기자
- 2025-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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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국가가 외면한 75년 묵은 비극… 김일수 도의원, 거창·산청·함양사건 배·보상법 통과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최근 국회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이 이 법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지리산 일대에 있는 빨치산 토벌 작전 중이던 국군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 등 마을 주민 917명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김 의원은 “내년 2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지 75년이 된다. 군사재판 등으로 이 행위의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돼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배 · 보상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경우 이미 보상, 의료·생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창사건은 위령제와 추모사업이 진행될 뿐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 걸음도
- 공한별 기자
- 2025-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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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백승규 의원, 파크골프·생활체육 활성화 계획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개선 계획, 생활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도립 파크골프장 유치, 불모산 강소 특구 추진 상황 등 창원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백 의원 먼저 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 확장 계획과 진·출입로 개선 방안, 향후 파크골프 전국대회 유치 계획을 확인했다. 또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이후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감면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일 회원은 2026년 1월 1일, 연회원은 7월 5일로 달리 적용되면서 이용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경상남도가 도립 파크골프장 건립을 검토하면서 창녕·합천 등 인근 지자체들이 이미 유치 경쟁에 나선 상황에 창원시도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안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도립 파크골프장 유
- 공한별 기자
- 2025-1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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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성과 부진 및 실적 누락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본부의 인력 운용·기업지원 실적과 지역 축제 보조금 집행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창원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KETI 동남권본부는 설립 당시 약속한 지역 인재 채용이 미흡해 6년간 정규직 채용이 9명에 그쳤고 채용공고의 66%가 계약직 중심이었다”라며 KETI의 성과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KETI의 기술자문과 관련해 확인 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기업들도 있었다며 성과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ETI는 817개 지역기업에 자문을 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미래전략산업국장은 “기업 기술자문 실적과 관련해 단순 견학 수준의 방문도 실적으로 집계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이번 지적을 수용해 실질적 기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눈 내리는 창동거리 축제’에서 반복된 정산 오류, 동일 업체의 지속적 선정 등을 지적하며 “보조금 집
- 공한별 기자
- 2025-1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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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시민 부담 키운 웅동1지구, 냉정한 진단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0일 시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소송 취하 과정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권한 등에 대해 창원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강하게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이후 창원시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가처분·본안소송, 경자청과 공식 협의 등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충분히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창원시가 소송을 진행하다가 2025년 5월 20일 돌연 소를 취하한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민의 권익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참여 권한과 그 법적 근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당사자, 확정투자비 산정 기준, 골프장 운영 수익 배분·정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토지 소유분 36%만큼 권
- 공한별 기자
- 2025-12-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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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 부실한 기획·안이한 집행...수십억 예산 낭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의창·팔용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주요 사업의 부실한 기획과 졸속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날 진해구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 사업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진해루에서 약 1.6㎞ 떨어진 무인도에 거북선 모양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인성이 떨어지고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애초 32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3년간 지연되면서 37억 원으로 늘어났다. 구 의원은 “담당 부서조차 시인성 문제를 인정했다”며 “해상 크레인, 바지선 등 필수 장비가 설계에 누락되고 연약지반을 뒤늦게 발견하는 등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도 도마에 올렸다. 불모산 일대에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의 보상비 예산은 898억 원에서 2025년 1295억 원으로 44.2%(397억 원) 증가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창원시 채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액화수소플랜트
- 공한별 기자
- 2025-12-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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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작은도서관, 기준미달·관리부실로 존립 위기”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기준 미달과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제 기능을 잃어가는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인 10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중구 관내 17개의 작은 도서관 가운데 6곳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수 도서관들은 관리부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2024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에는 현재 우정도서관과 학성, 함월 등 각 권역별로 모두 17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중구는 내년도 예산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9억1,550여만원(시비 870만원, 구비 9억687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서원과 구교 작은도서관, 서동 · 다운동 · 복산동 · 남외동 가까운도서관 등 6곳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장서 1,000권 이상을 보유하고 면적은 33㎡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김준완 기자
- 2025-12-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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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 ‘2025 수출기업인의 날’ 개최…15명 포상·수출프론티어 80개 사 인증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경기도는 9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5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앞장선 도내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표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증진, 수출혁신, 교류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수출 유공자 1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도는 유공자 표창과 함께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기업 중 실적이 우수한 80개사를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전달했다. 특히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정보기술(IT)·전자, 기계, 뷰티, 생활소비재, 의료·바이오 등 5개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수출실적을 거둔 5개사를 ‘수출 신인왕’으로 선정해 인증서와 함께 트로피를 수여했다.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향후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3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수출 신인왕 기업에는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도는 이를 통해 초기 수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출 유공 표창을 받은 주식회사
- 김준완 기자
- 2025-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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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대표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2022년 137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369건으로 2.7배(약 169%) 증가했다. 특히, 울주군 두동면·두서면에 인허가가 집중되면서 환경 훼손, 토지 황폐화, 빛 반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성우 의원은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환경·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주민 고지 의무가 없어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관·환경 보호, 주민과의 소통, 상생협력 등을 조례로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 김준완 기자
- 2025-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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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울산지질유산연구회, 울산지질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활성화 토론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의 지질유산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의회 울산지질유산연구회(회장 안수일)는 9일 시민홀에서 ‘울산 지질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질유산연구회 회원(김종섭·김수종 부의장, 김기환·손명희 의원)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 이영해 의원, 시민단체, 학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은 태화강, 반구천의 암각화, 대왕암, 간절곶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명소를 보유한 도시로, 수천만 년에 걸친 자연환경 변화와 인류 활동이 중첩된 독특한 자연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며 울산 지질유산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안수일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질유산은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유준 위원장 축사에서 “울산이 지질유산의 보고로 평가받는 만큼, 보전
- 김준완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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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법과 조례 어긋난 고향사랑기금 편성”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법과 관련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고향사랑기금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9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본래 목적이나 취지가 아닌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기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이면서 기금 낭비를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안영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은 내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통해 5억 1,891만원의 기부금 수익 가운데 2억 3,324만원(45%)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소의 구급차 교체 7,000만원을 비롯해 문화관광과의 한글보급사업 2,000만원과 공원녹지과 입화산 꽃길 조성 2,000만원, 환경위생과 교란종 제거 및 황방산 보전사업 8,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모집된 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 김준완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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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덕종 남구의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편의 증진, 사업 추진,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공공행사와 공공시설이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고, 농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으로는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국수어 발전·보급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최덕종 남구의원은 “남구에 2000여 명의 농인이 있고 고래축제,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개막식 수어통역 외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며 "공공 행사에도
- 김준완 기자
- 2025-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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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홍용재 의원, 창원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지난 8일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창원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을 심사했다. 홍 의원은 제조 피지컬 인공지능(AI) 거점도시로 창원시가 선정된 만큼,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제조 피지컬 AI는 창원의 제조업 특성에 맞춘 산업 혁신 기술로, 향후 창원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단계부터 인프라 구축, 기업 참여, 인력 양성 등에 창원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홍 의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이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제일자리국장이 단장인 전담팀(TF)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 공한별 기자
- 2025-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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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 보행자 안전 위한 횡단보도 전수조사 촉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은 고령화 및 농어촌 지역 특성으로 취약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횡단보도 전수조사와 안전시설물의 선제적 확충을 촉구했다. 9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매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100건 이상이며, 특히 고령 보행자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행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의 야간 치사율은 도시보다 3배나 높다"며 야간 보행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울주군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많아 보행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횡단보도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시설 설치가 민원 제기나 사고 발생 이후에야 이뤄지는 ‘사후 대응’ 위주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투광등 역시 선제적 설치가 아니라 민원이나 사고 이후 경찰청 요청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관행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횡단보도를 “일회성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 김준완 기자
- 2025-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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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원만 경상남도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소멸위기 시군 우선 배치가 원칙이어야 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관련해 경남도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먼저 정부의 이전 기조와 관련해 “부산·전북·강원·대구 등 타 시도는 이미 후보지 선정, 이전 희망 기관 협의, 유치전략 발표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에 현재 진행 단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이전 대상기관·권역별 배치 원칙·유치 대상지역·재정 대응 계획 등 핵심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권 의원은 ▲전담 조직 부재 ▲권역별 안배 기준 미정 ▲유치 후보지 미공개 ▲부지·청사 등 재정계획 미수립 ▲정주·교육·의료·교통 패키지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현재 상태로는 타 시도 대비 준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의령·
- 공한별 기자
- 2025-1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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