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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기획예산처,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중 강화"
- 조혜리 기자
- 2026-02-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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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명절이 외롭지 않아요"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위한 '설맞이 운동회' 개최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홀로 명절을 보내며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주관으로 오는 14일 오산시 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에서 멘티 자립준비청년과 멘토가 함께하는 ‘설맞이 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명절에도 혼자가 아닌 사회적 가족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자립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단순한 지원을 넘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도내 자립준비청년(멘티)과 이들의 든든한 조력자인 멘토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박진감 넘치는 피구 ▲상식을 겨루는 OX퀴즈 ▲설 명절 분위기를 살린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다채로운 미니 운동회 형식으로 꾸며진다. 경기도는 이번 운동회가 단순한 체육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소통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사회적 가족’으로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명숙 아동돌봄과장은 “명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특히 큰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
- 정주환 기자
- 2026-02-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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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안정적
- 조혜리 기자
- 2026-02-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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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혜리 기자
- 2026-02-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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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6.2.9.~2.27.(19일간)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
- 조혜리 기자
- 2026-02-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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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국토교통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택시·화물(1.4톤 이하) 3260대 설치 - 신청기간: 2.24~3.9 '비정상적인 가속 시 작동 원리' ①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무력화 ②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를 무력화
- 조혜리 기자
- 2026-02-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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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식약처,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본격 시동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2일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담조직(TF)을 설치하고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AI 신약심사’의 일환으로, 신약 심사 기간을 전세계 최단 수준으로 단축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2026년에는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료 의약품 규격과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심사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심사 업무 지원에 적합한 AI 모델과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이후 3년간 의약품 허가·신고 전 영역으로 AI 심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심사 자료를 신속하게 번역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심사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 산출이나 반복적·정형적 업무를 자동화 ▲업체가 자료 제출 전 오류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체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오유경 처장
- 조혜리 기자
- 2026-0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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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질병관리청, 인도·방글라데시 여행 시 니파바이러스 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인도(서벵골 주)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에 이어 방글라데시(라지샤히 주)에서도 환자가 발생(1월 29일)함에 따라 해당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 인도,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현지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도 환자(2명)는 치료 중이며, 방글라데시 환자(1명)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후 확진됐다. 해당 환자는 최근 여행력은 없으며,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추야자 수확철로 매년 환자 발생 시기와 겹치는 경향이 있어 해당 기간 방문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생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감
- 조혜리 기자
- 2026-0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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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주민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농어촌 주민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주민엔 삶의 질, 지역엔 균형발전 가져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도입(2월 말부터)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마을 살리고 환경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공모계획 발표 후) · 마을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탄소 저감 ·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 마을공동체 공유 *매년 500곳,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농어촌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 조혜리 기자
- 2026-0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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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올 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중독 예방법'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올 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중독 예방법' (장보기) - 상온보관-냉장-냉동식품 순으로, 1시간 이내 마치기 - 온라인 배송은 상태 확인,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않기 (조리) - 달걀·고기 만진 뒤 손씻기 - 칼·도마는 육류/채소 구분 사용 - 육류·육가공품·어패류 충분히 익히기 - 해동 후 재냉동 금지 (보관) - 조리 음식은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 먹기 전 재가열 - 이동할 땐 보냉가방 사용
- 조혜리 기자
- 2026-0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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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함안군, 통합돌봄사업 방문복약상담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함안군은 지난 11일 군수실에서 함안군약사회와 ‘2026년 함안형 통합돌봄사업 방문복약상담(보건의료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 대상자 중 다제약물 복용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군민에게 전문적인 복약상담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해 함안군약사회 김정관 회장, 오태영 총무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함안군과 함안군약사회는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제공, 사후관리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방문복약상담 사업 대상은 통합돌봄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진단받고, 상시 복용 약물이 10개 이상인 군민이다. 서비스는 자문약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약물점검과 복약상담 등 맞춤형 약물관리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사업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 수가를 적용해 운영한다. 함안군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방문복약상담은 다제약물 복용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을 낮추고 지역 내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
- 조혜리 기자
- 2026-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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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b
- 조혜리 기자
- 2026-0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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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제주 만감류 가격 회복세 속 한라봉 농가 현장 소통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제주 만감류 가격이 2월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1일 한라봉 농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2월 10일 기준 주요 만감류 3㎏당 가격은 한라봉 1만 4,269원, 천혜향 1만 6,651원, 레드향 1만 9,092원으로, 1월 대비 각각 16%, 17%, 14% 상승했다. 한라봉은 1월 1만 2,281원에서, 천혜향은 1만 4,271원에서, 레드향은 1만 6,815원에서 오른 수치다. 올해 설 연휴가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출하 초기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거래도 다소 위축됐으나, 1월 중순 이후 대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2월 들어 출하 물량이 조절되면서 가격이 안정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회복 흐름은 행정시·농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해 온 만감류 수급·유통 관리 대책과 소비 촉진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1월 말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만감류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고품질 만감류 출하 유도 출하장려금 지원 △만감류 1만 톤 매취
- 조혜리 기자
- 2026-0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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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겨울방학 전시 소개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이번 방학, 기억에 남는 하루를 만들고 싶다면?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겨울방학 전시 소개 ◆ 1945-1948 역사 되찾기, 다시 우리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2025.12.18~2026.03.31 '전시소개' 광복 이후 3년,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찾은 기록 광복 이후 1945~1948년 잃어버린 이름과 말, 왜곡된 역사를 다시 '우리 것'으로 되찾아가던 해방공간의 시간을 조명한 특별전입니다. 신문·교과서·일상 속 한글을 통해 '다시 우리로' 돌아가려던 당시의 열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말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 - 2025.12.16~2026.03.02 '전시소개' 신앙부터 일상까지-사람과 함께 살아온 '말'의 모든 얼굴을 만나는 전시 말띠해를 맞아 말이 신앙과 일상 속에서 지닌 상징과 의미를 조명합니다. 신성하게 여기던 말부터 제주마, 교통·군사 수단으로 활약한 말까지, 인간과 말의 관계를 다양한 유물과 이야기로 풀어낸 전시입니다. ◆ 브라질 리우 카니발:아
- 조혜리 기자
- 2026-02-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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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조혜리 기자
- 2026-02-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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