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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우기수 도의원, “산업과 환경의 조화, 현장과 협력이 답이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의원은 13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과 환경의 균형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과 악취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경남의 환경행정이 규제 중심에서 상생과 협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기수 의원은 먼저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정부·지자체·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과 IoT 기반 배출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형 환경개선 모델”이라며, “도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환경 세일즈’와 효성중공업의 참여 확약은 산업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함안 칠서산단 악취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창녕과 행정경계를 맞댄 칠서산단은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지역 현안”이라며, “도에서 자발적 협약 체결, 주민참여형 실태조사, 첨단 감시장비 운영 등을 병행한 결과 악취농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민원도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원은 “이 같은 성과가 일회성에
- 공한별 기자
- 2025-1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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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 “석면건축물 지원정책 진전…도심까지 확대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13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도정질문(2024.11.27.)에서 제기했던 “일반 석면건축물 철거지원 확대 필요성”의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경남도는 도정질문 관련 환경부 방문(’24.11.18.),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건의(’25.1.9.), 환경부 장관 대면보고(’25.1.13. 및 ’25.9.6.) 등을 통해 석면건축물 철거지원 확대와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15일 어린이·노인 이용시설의 석면처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으며, 경남도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수정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박해영 의원은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지원 확대를 위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노력과 가시적 성과가 매우 고무적이다”며 기후대기과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이 어린이·노인시설로 한정된
- 공한별 기자
- 2025-1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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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의료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13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인력확보 ▲필수의료체계 강화 ▲정신건강 증진 ▲감염병 대응력 강화 ▲급식·식품위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특히 ｢보건의료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365안심병동 및 간호·간병 통합 병동 재구조화','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활성화'등 보건복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경남도 내 12개 민간위탁 보건의료지원조직 운영의 비효율성과 기능 중복 문제를 제기하며 재구조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위탁 운영 중인 조직들의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 편차가 46.3%에서 77.1%까지 크게 벌어지는 등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조직별 인건비 비중과 사업 실효성을 고려하여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상위법상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예
- 공한별 기자
- 2025-1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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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일본 마츠바라시 대표단, 김해시의회 방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13일, 일본 마츠바라시 대표단이 시의회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의정교류와 문화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마츠바라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참석 및 김해시와의 국제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양 도시 간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마츠바라시 사와이 히로후미 시장과 카와치 토오루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총 7명의 대표단은 김해시의회 의장단과 환담을 나누며, 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 방안과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단은 이어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의사 진행 시스템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해시의회의 의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안선환 의장은 “김해시와 마츠바라시가 국제 우호도시로 새로운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행정,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
- 공한별 기자
- 2025-1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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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국 평균보다 뒤쳐진 경남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보급보다 충전소 확충을 선제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촉진보다, 도민이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확충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대수 늘리기에는 열심이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충전 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남도는 전기차 보급 목표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최소한 그 이상 속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 전국 평균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1.8대 수준인 데 비해, 경남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2.86대에 달해,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충전 인프라 수준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희성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고장, 노후, 방치된 충전기가 늘어 있는 충전기조차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다”, “앱 상으로 ‘사용 가능’으로 표기되지만 현장에서는 고장ㆍ통신 장애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여 도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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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지역 건설업 지원정책 실효성 확보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지역 건설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건설업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교통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업을 돕기 위한 정확한 실태 진단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주활동 지원,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사업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짚어보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사업 발주 확대, 적절한 공사비 책정, 합리적인 공기 반영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 특허공법 적용의 적정성, 특허공법 적용 시 특허 보유사와 시공사 간 책임 비율 부분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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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가덕도 신공항 연내 착공 사실상 무산…경남 연계 교통계획 전면 점검, 대비책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착공 일자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고 우려하며, 경남에서 추진중인 교통계획에 대한 전면 점검과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춘덕 의원은 “정부가 사업 지연은 없다고 반복해왔지만, 실제로는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뒤,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되고 있다”며, “목표하던 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기에 연계된 교통계획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와 부산·울산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도로 4개 사업에 약 4조 3,000억 원, 철도 6개 사업에 약 12조 원 등, 부·울·경 주요 지역과 신공항을 1시간 내에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논의되어 왔고, 경남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약 5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교통망 사업은 대부분 국가철도망ㆍ국가도로망 등 상위계획과 행정절차들을 거쳐야하는데 공항 착공과 개항 일정이 흔들리면 연계 교통망 또한 제동이 걸리거나 추진 순위가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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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수요응답형 버스 실효성 제고안 마련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경남형 수요응답형(DRT) 버스 확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두 의원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수요응답형(DRT) 버스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두 의원은 “수요응답형(DRT) 버스는 제대로 활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민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 실태와 도민의 이용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응답형(DRT)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두 의원은 “수요응답형(DRT)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창원시민들 중에는 아직 DRT 버스가 무엇인지, 운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며 “더욱 많은 도민이 알아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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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국 평균보다 뒤쳐진 경남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보급보다 충전소 확충을 선제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촉진보다, 도민이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확충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대수 늘리기에는 열심이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충전 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남도는 전기차 보급 목표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최소한 그 이상 속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 전국 평균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1.8대 수준인 데 비해, 경남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2.86대에 달해,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충전 인프라 수준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희성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고장, 노후, 방치된 충전기가 늘어 있는 충전기조차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다”, “앱 상으로 ‘사용 가능’으로 표기되지만 현장에서는 고장ㆍ통신 장애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여 도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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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방만한 운영! 즉각적인 채용 및 운영기준 마련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2일 열린 교통건설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부재를 강력히 질타하며, 경상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역 센터와 18개 시군 센터에서 운영 중인 총 600명의 직원에 대해 채용기준과 근무형태가 시군별로 제각각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의 직원 채용이 시군 재량에 맡겨져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경남도가 인력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채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총 432대의 차량에 대한 운영비, 점검비 등 차량 운영관련 기준단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차량 운영비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집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용차량 운영기준과 비교, 분석하여 예산 낭비를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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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가덕도 신공항 연내 착공 사실상 무산…경남 연계 교통계획 전면 점검, 대비책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착공 일자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며, 경남에서 추진중인 교통계획에 대한 전면 점검과 대비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춘덕 의원은 “정부가 사업 지연은 없다고 반복해왔지만, 실제로는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뒤,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며, “목표하던 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기에 연계된 교통계획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와 부산·울산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도로 4개 사업에 약 4조 3,000억 원, 철도 6개 사업에 약 12조 원 등, 부·울·경 주요 지역과 신공항을 1시간 내에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논의되어 왔다. 경남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약 5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주업 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전체적인 교통망 계획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는 하고 있다. 다만,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움직이는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계획에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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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RISE사업, 사업관리 체계 정비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사업비 관리에 대한 시행착오, 라이즈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라이즈센터 운영 전문인력 부족 등 라이즈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교육청년국 대학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된 라이즈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대부분의 자료가 1~2페이지로 어떤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세부 내역도 없고 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 자료 제출은 자료만 봐도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출하라”고 질책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이용식 의원은 “라이즈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어, 대학에서 예산 집행하는 방식과 행정에서 집행하는 방식 차이로 현장에서 혼란이 많은 것 같다”며,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잘 정리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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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도의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속도보다 관리가 더 중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경남투자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핵심 금융지원제도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해영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표적 금융지원사업이지만, 지원 이후의 관리가 부실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금승인 실적은 1,151개사 8,110억 원(73.7%), 예산 집행률은 57.2%에 그쳤다. 특히 2024년도에는 이차보전사업 이월액이 467억 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중 최대 규모를 차지했다. 또한 박해영 의원은 지난해 도 감사위원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휴·폐업 또는 시설매각 등 자금운용 요건 위반 기업에 이차보전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돼 6,712천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며, “장기성격의 시설설비자금은 대출 후 5~10년에 걸쳐 운영되기에, 정기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없이는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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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도의원, “불법 마약류 대응, 식약처에만 맡겨선 안 돼…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12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의 공공보건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박해영 의원은 “불법 마약류 확산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보건 사안”이라며 “식약처의 전국 단위 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상시 감시체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마약류 관련 조사를 식약처의 역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조사와 위험예방의 첫 관문으로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시·분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의원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불법 마약류 하수역학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 34곳 모두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경남에서는 진주와 창원 덕동 하수처리장이 조사 대상에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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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도의원, “소멸어업인 재산권 보장·소상공인 국비 반납 방지, 도의 적극 대응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의 재산권 제약 문제와 공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국비 반납 위기”를 연이어 지적하며 “도민 생계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도의 관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의원은 “소멸어업인들은 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매각 등 실질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 지난 4년간 금융비용과 재산세를 감당하고 있다”며, “생계대책 부지가 오히려 어민들에게 채무의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를 물류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후임 청장은 현재까지 ‘물류단지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도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물류단지 전환 및 용도변경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경상남도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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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