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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25년 11월 합천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합천군의회는 12일, 2025년 11월 합천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계획, 2025년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광역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수요조사계획 등 향후 주요 군정 추진현황에 관한 부서장의 보고와 함께 2025년 마지막 회기인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논의했다. 정봉훈 의장은 “어느덧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에 다다른 만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군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앞으로 있을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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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정훈 남구의원,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로 지속가능 도시 만든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도시재생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만들기에 나섰다. 남구의회 이정훈 의원은 12일 남구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훈 의원에 따르면 남구는 2017년 삼호동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총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마중물 예산만 총 93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호동 1개소는 완료됐으며 내년부터 신정3동, 옥동 주요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두고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남구형 맞춤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업성과 및 중장기 목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 관리,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담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 김준완 기자
- 2025-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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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진해신항 시대, 항만주권·기존 항만 상생·인재확보, 3대과제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해 출신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7월 신설된 ‘신항만건설지원과’를 상대로 진해신항 시대를 대비한 경남도의 핵심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치우 의원은 “진해신항이 준공되면 항만의 무게중심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명백히 옮겨옴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 및 불균형한 항만위원 수 등 경남의 항만 자치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지사께서도 독자적인 경남항만공사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신항만건설지원과가 주도하여 공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현재 진척 상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해신항이라는 메가포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마산항, 진해항, 삼천포항 등 기존 도내 항만들의 물동량 감소와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이 우려된다”며, “지난 7월 출범한 ‘경남항만해운발전협의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항만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항만물류 인력양성사업’을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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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2,563억 원 투입되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경남개발공사 “손 떼야”...도 직접 추진 필요 제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12일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지연 원인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공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563억 원이 투입되는 도정 핵심 사업으로, 농업기술원과 경남개발공사는 2023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공사가 사업비를 우선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며, 사업 완료 후 도(농기원)가 현 농업기술원 부지 일부를 대물변제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당초 2025년 3분기 건축 시설 착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시행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자금유동성 악화로 사업 추진이 불안정해져 2025년 11월 현재, 아직 착공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감사에는 경남도 도시정책과장, 경남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 경남개발공사 서부경남사업단장 등 기술원 이전 사업 관련인들이 자진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했다. ▣ 시행기관 개발공사“자금유동성 악화, 공모채 발행으로 해결 가능하나?” 조인제 의원은 우선 경남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 악화가 사업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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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 5개월에 수천만 원 강의료 지급… 현직 휴직 교사, ‘기술이사’로 계약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추진 전반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재단이 올해 자체 교육사업 예산(2억 2백만원)의 64%인 1억 3천만원을 ‘여성의 디지털 미래–창업블라썸’이라는 신규사업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혹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사 선발과 강의료 지급의 타당성을 먼저 지적했다. 박 의원은 3월부터 7월까지 총 78회 진행된 ‘코딩’ 강의에 외부 강사 1명을 선정하고 1일 4시간 기준 60만 원, 총 4,6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강사 모집과 선발 공고도 없이 자의적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강의료 기준에 대한 증빙과 검증 없이 1급 기준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사와의 계약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강사가 1년간 자율연수 휴직 중인 학교 교사임에도 강사계약서에는 ‘교사’가 아닌 민간업체 ‘기술이사’로만 기재되어 있고, 재단이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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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RISE사업, 단순한 대학 지원사업 아닌 지역 혁신사업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RISE사업의 방향성 재고와 고졸 청년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노치환 의원은 “RISE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혁신과 발전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역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역대학별로 지원금 나눠 먹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서 RISE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혁신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대학의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최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RISE사업을 통한 지원은 기간이 한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RISE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의 체질 개선을 병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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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창원대 통합이 도립대 폐교 촉진제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대와 양 도립대 간 통합 효과를 증명하는 첫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양 도립대의 수시모집 결과, 일부는 미달사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창원대가 통합 후 양 도립대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특성화 학과’의 수시모집 결과도 마찬가지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도립대가 응시제한이 없는 전문대에서 6회 횟수 제한이 있는 일반대로 묶이면서 조건이 까다로워진 점이 크게 일조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12일 열린 교육청년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대학의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도립거창대의 경우 수시모집으로 학생을 채우는 비율이 93.3%로, 거의 대다수를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김 의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은 국립창원대 이름으로 모집했다. 수시 응시 횟수가 전문대였을 때 무제한에서 일반대학으로 되면서 6회로 제한됐고, 이런 점이 이번 수시 모집에 악재로 작용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일부는 미달사태까지 왔다. 처음 통합을 이야기할 때 창원대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 도립대의 모든 부분의 가치가 상승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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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중대재해처벌법, 농업 현장에도 영향… 농업인 보호 위한 사전 대응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농업인 대상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농업은 수확기·모판기 등 계절 고용이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평소에는 1~3인 농가라도 한 달만 인원이 늘어도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이미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컨설팅과 교육, 함양 등 현장형 선도사례 발굴을 통해 농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협업을 통해 대응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정국은 법적 의무와 안전 관리의 소관 구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민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예방 중심의 행정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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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 농업기술원 예산 비중, 전국 평균보다 낮아져… “농업의 기반이 흔들린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예산 점유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농업의 기반이자 비전을 만들어가는 연구기관인데, 예산 축소는 곧 연구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남 농업기술원 예산 점유비율은 0.53%로 전국 평균(0.58%)보다 낮으며, 경북(0.74%)·충북(0.76%)·전북(0.62%) 등 주요 농업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24년(0.63%) 대비 0.1%p 하락한 수치로, 다른 시·도가 농업기술원 예산을 유지·확대하고 있는 추세와는 대조된다.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 신품종 개발, 청년농 기술교육 등 농업현장의 문제를 과학과 기술로 해결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예산 비중 하락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농업의 비전이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정국이 농업의 경쟁력과 정책을 담당한다면, 농업기술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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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사천 산업전환·기업신뢰 회복, 적극 행정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산업국·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사천의 산업구조 전환 전략 미흡과 기업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신뢰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사천의 산업재편과 성장 경로가 결정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철규 의원은 특히 한국남동발전의 ‘2040 비전’을 언급하며, “남동발전이 제시한 27조 원 규모의 투자와 50만 명의 고용창출 계획은 단순한 에너지전환 청사진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산업·고용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미래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발전소 소재지인 고성뿐 아니라 생활·교통·환경권을 공유하는 사천까지 함께 포함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산업전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발전소는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위치하지만, 대기환경·교통·생활권의 영향은 사천 역시 동일하게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전소 소재지에만 교부되는 현행 구조로 인해 사천은 지원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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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 경남체육회 46억 물품 방치, 4년간 재물조사 0건, 편법 계약 ‘집중 포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가 11월 11일 오후 문화체육국의 체육지원과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경남체육회의 자산 관리와 회계 처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르며 질타가 쏟아졌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경남체육회를 상대로 "지난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후 취득한 46억 7천만 원 상당의 경기용기구를 43개 경기단체에 배부하면서 단 한 장의 '물품수탁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규정된 '정기재물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분할 구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3년 학교운동부 지원 물품 구입 과정에서 약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의도적으로 18건으로 '쪼개기' 발주하여 경쟁입찰을 피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있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체육회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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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전통시장 노후 아케이드 체계적 정비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15년 이상 노후된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대책 및 체계적 정비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1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중구 관내 23개 전통시장 중 지난 2003년 보세거리를 시작으로 총 11개 시장, 18개 구간에 지금까지 206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아케이드를 설치했다”며 “이들 아케이드 가운데 일부 구간은 설치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케이드로 균열과 누수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에는 성남동 젊음의 거리 뉴코아아울렛~중부소방서 구간을 비롯한 4곳(총 658m)과 보세거리(118m), 병영시장(96m), 구역전시장(총 377m), 학성새벽시장(768m) 등 18개 구간에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이들 중 10년 이상 경과된 아케이드 구간은 모두 14개소이고 중앙전통시장과 젊음의거리, 병영시장 등 설치 20년이 넘은 아케이드도 6개소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아케이드 가운데 16개소는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돼 태풍이나 집중호
- 김준완 기자
- 2025-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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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함안군북산단 조성사업 방만 운영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경남개발공사의 방만한 사업 운영 때문에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잦은 설계 변경과 이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국과 경남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5일 함안 군북일반산단 현지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남개발공사의 부실한 사업 관리 때문에 함안 군북일반산단 조성공사가 시작된 2022년 2월~2025년 9월 도급계약 설계 변경이 7차례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최초 도급액(465.5억원) 대비 294.4억원(63%)이나 증액됐다고 꼬집고 증액 사유의 타당성을 집중 질의했다. 확인 결과 7차례의 설계 변경 중 2~4회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었으나 나머지 4차례는 최초 설계 오류, 보상 지연, 주민 민원 등에 의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240억원 이상 증액됐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설계 오류에 따
- 공한별 기자
- 2025-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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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라이즈 사업 운영 적정성 질의… 사업 일원화 및 정상화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는 11일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라이즈 사업의 전담기관인 경상남도 RISE 센터에 대한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일수 의원(거창2)은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의 RISE 센터와 도 교육청년국이 사업에 이중적으로 관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역할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이즈 사업의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라이즈 위원회 구성에 대해 “대다수가 대학 총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권한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라이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되짚어서 정상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질의에 나선 조현신 의원(진주 3)은 라이즈 사업의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관리와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라이즈 사업이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청 소속 공무원이 사업에 파견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깉은 전문가가
- 공한별 기자
- 2025-1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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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진현 경남도의원, 교육청 홍보가 개인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도교육청 홍보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홍보가 공공성과 정책성을 잃고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의원은 먼저 수험생 응원 광고 사례를 제시하며, “수험생을 응원하는 취지의 광고에 각 교육장 개인 이름과 직함을 일일이 넣은 것은 사실상 교육장 개인홍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투입된 공적 홍보지면을 특정 인물들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부적절하고, 18개 교육지원청 중 7곳만 참여한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박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광고비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홍보담당관이 최근 2년 동안 142건, 약 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모두 ‘모두함께! 좋아요~’와 ‘경남교육이 시작합니다’ 두 가지 슬로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홍보의 목적은 도민의 공감과 정책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며, “정책홍보와 정보전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민 체감도를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 공한별 기자
- 2025-1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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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