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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근거 없는 재단 운영, 소비 없는 타작물 정책”..농정정책 실효성 도마 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경상남도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법적 근거 미비, 논 타작물 재배 정책의 실효성 부족, 학교급식 운영 부실, 농업예산의 구조적 한계 등을 지적하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농정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 없는 재단, 도의 직속관리 필요”…투명성 확보 시급 ▲조인제(국민의힘·함안2) 의원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이 조례 근거 없이 설립·운영되면서 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피해 왔다”며 “주요 직책을 도청 직원이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도가 운영하는 구조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역시 매년 융자실적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금 집행 시기와 자금 배부의 불일치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민호(국민의힘·창원1)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사업이 활력 있는 농촌관광의 핵심이 될 수 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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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진현 경남도의원, 경남교육청 전자칠판 구매가격 천차만별…지역업체 배려도 없어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의 전자칠판 구매 관련 사업이 고가 제품 집행 및 타지역 업체 쏠림으로 예산 낭비와 지역경제 역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의 전자칠판 구매 예산은 480억 원 이상에 달하며, 이 중 약 61%(약 291억 원)가 서울, 경기 등 타지역 3개 업체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라장터 등을 통해 동일 규격 제품을 3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 가격의 비싼 제품을 구매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세금 낭비가 발생했다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내역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 자체 구매를 제외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체결한 601건의 계약 중 경남 소재 업체와의 계약은 단 3건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계약관리’를 내세우지만 실제 집행 구조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정보원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표준가격 검증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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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현신 의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총력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은 10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보좌관 대상 질의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지만 현재는 말그대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을 두고 있고, 산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산업을 전담할 진흥원 없이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얼마 전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했고 '우주개발진흥법'개정과 '우주항공 기본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중요한 국가적 사업에 ‘나눠먹기식’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진흥원이 대전이나 전라도로 가버리면 진흥원도, 우주항공청도 존재 이유가 없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영일 정책특보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반드시 경남으로 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할 때 쏟은 노력 이상으로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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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금고 지정·공공예금 이자수입 개선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 지정 절차,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정교부금 배분 구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금고 지정 시 제시되는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낮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경남도가 매년 농협과 경남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지만,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높지 않다.”며,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시중은행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재정자금 운용 이자수입이 1,600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남도도 재정자금 운용을 전담하는 직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는 약정금리도 공개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어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은 경남도가 제주도와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나라살림연구소 공공예금이자 수입현황 자료에서 경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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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직업교육 취업률 급락·이주배경학생 지원확대… “학생 중심 정책 전환”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밀양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도서관, 교육정보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현안과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직업교육 취업률 하락, 체육행정의 편중 운영, 이주배경학생 지원 미비, 과밀학급, 미래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 교원 성희롱 재발 방지 등 교육현장의 주요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의원은 “밀양의 한국나노마이스터고는 도내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업계고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중소기업 취업률이 전년 대비 40% 감소하고 대기업 현장실습처가 16개에서 3개로 줄어 약 80% 이상 급감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니라 직업교육 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취업률 관리에 그치지 말고 현장실습 기반 회복, 대기업 연계 재구축, 그리고 취업의 질과 지속가능성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등의 성과가 학생보다 기관과 단체에 집중되는 점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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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 참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10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남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창립 120주년을 맞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이념을 되새기고,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온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역대 경남지사 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쟁과 재난,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국민 곁을 지켜온 적십자사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천하는 위대한 일”이라며 “도의회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십자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20년의 전통 위에 더 큰 사랑과 인도주의의 빛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수상자와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연차대회에서는 창립 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유공자 포상 및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인도주의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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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경남도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모범 보여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4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경상남도청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도정 전반에 행정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최근까지 우리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육아 정책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육아휴직 제도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20%대에 그쳐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창원시의 육아시간제도 운영을 예로 들며, “창원시는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시간 사용 시간만큼의 시간연차를 지급하여 조직 내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경남도도 창원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육아시간 비사용자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도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하면서 양육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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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경남도 지반침하 대응체계 개선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치우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 대응하려면 부서간 선제적 협조를 토대로 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진단·교체 계획과 복구율 제고 대책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재난과 중심의 부서 합동 대응체계 정례화, △상·하수도·도로 등 관리기관 간 역할·책임 명확화, △복구율·진행률 공개 등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도내 상습 취약구간·대형 공사장 인접구간·취약한 지질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응급복구–보수의 단계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민 안내·우회로 확보·복구 검증 기준을 포함한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가적 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전국적으로 지반침하는 감소 추세지만, 경남에서도 최근 6년간 61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경남형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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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441억 투입된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실효성 없는 인프라로 전락 위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1월 10일 진행된 경남테크노파트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총사업비 441억 원)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2020년부터 추진 중인 풍력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마산 가포신항 배후부지에 15MW급 풍력 너셀 시험평가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법변경·비용증가 등으로 2026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 사업이 △고가의 해외 장비 의존 △지방비 과다(57%)로 인한 재정부담 △국산화율 30% 미만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닌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 의원(국민의힘, 창원4)은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핵심장비는 독일 Renk사의 15MW급 시스템으로, 환율 급등으로 약 4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라며, “‘20MW급 테스트’라고 했지만, 2023년에 독일 Renk사가 발표한 자료에는 15MW급(30MN·m) 기준으로 수행됐음에도 20MW급으로 확장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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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관광특구 지정요건 권한이양, 조례개정 ‘뒷짐’질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광정책과 감사에서는 관광특구 관련 조례개정에 손을 놓고 있어 안일한 행정 태도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도 조례로 위임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 시행에 따른 필수 후속 조치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기존 부곡온천, 미륵도 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수 미달 지적을 받는 만큼, 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심우진 관광정책과장은 “11월 중에 개정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중화권(중국·홍콩·대만) 단체관광객 숙박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숙박비 5만 원 지원이라는 일회성 혜택의 효과가 미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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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도의원, 출산지원 일몰 이후 공백...현장 요구 반영한 여성정책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가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일몰하면서도 약속했던 대체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과 수요 부진 문제가 지적되자 도는 ‘여성 청년농업인에게 더 필요한 정책으로 확장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 제시된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대체사업으로 언급된 여성농업인 바우처(25세~75세 지원)는 출산·돌봄과 직접 관련 없는 소비성 지원 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도우미 사업 또한 일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용률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어 장 의원은 현장의 실제 요구는 이미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농촌 여성농업인들은 화장실 이용 문제는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신체 건강, 노동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본적인 존엄의 문제”라며, 실제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도 여성 청년농업인이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농작업 현장의 화장실 문제’를 직접 제기한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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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도의원,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재단, 저조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실적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10일 열린 제426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제도적 문제점과 ▲농어촌진흥기금의 저조한 융자 실적 및 자금 관리 부실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두 사안 모두 제도적 근거와 관리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공공기금과 재단은 도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만큼, 법적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근거 없는 재단, 20년 넘게 도의 통제·감사 사각지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은 2003년 경상남도지사가 농협의 전액 출자(27억 원, 100%)로 설립한 기관으로, 선진 농업기술 도입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설립된 특이한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 이사장(경제부지사), 대표이사(균형발전본부장), 이사(농정국장·농업기술원장) 등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도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으며,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사무국 역시 농업정책과 내에 설치돼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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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함안군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5일 함안복합문학관 대강당에서 하반기 의정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만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민수 교수(지방자치연구소장)를 초빙하여 “2026 예산안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고, 심사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산안 접근 및 심사 프레임, 예산안 심사 시 확인사항과 주요 점검사항 등 예산관련 심화과정을 비롯하여 조례개정 시 중요한 쟁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최민수 교수는 “의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균형 잡힌 판단과 전문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만호 의장은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예산안 심사에 전문성을 강화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의회는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연
- 공한별 기자
- 2025-1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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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용식 경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 무색⋯행정계획 한계 드러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과 단기성 사업 위주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장기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재원임에도, 단기적 시설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업을 승인한 도 역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3조5,379억원이 배분됐으며, 이 중 2조2,105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2.5% 수준이다. 경남의 경우 총 3,459억원 중 1,964억원이 집행돼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남해(1.3%), 사천(2.9%), 함양(6.3%), 거창(10.4%) 등 일부 시군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 이 의원은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보다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인구·일자리 연계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금의 본래 취지
- 공한별 기자
- 2025-11-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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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울산화력발전소 사고현장 찾아 구조상황 등 확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7일 오전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6일 오후 2시 6분경, 남구 용잠동 222번지에 위치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높이 약 60m)에서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장걸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들이 참석해 붕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방대원과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한 매몰자 구조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매몰자들이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 2차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고 현장을 목격한 근로자와 관계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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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9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