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등 한·일 간 지속적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대화뿐만 아니라 주변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7명이 선정됐다. 2025년 신규로 선정된 7명은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과 체계적인 품종 관리로 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국산 딸기의 고급화와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 2층 랑데부홀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면서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제6기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삼중(인구·디지털·기후)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에 개최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워크숍을 계기로 임기 2년인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회보장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매회 색다른 콘셉트로 재미를 주는 신개념 설정 토크쇼 SBS ‘아니 근데 진짜!’에 지예은, 정상훈이 출연했다. 두 사람은 등장부터 이수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예은은 “탁재훈에게 여자 친구가 있는 것 같다”고 폭로해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그는 ”오랜만에 탁재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의문의 여성이 대신 전화를 받아 자신과 탁재훈 사이를 의심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급기야 지예은은 그 여인에게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며 추궁을 받다 결국 여인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예은을 눈물 나게 한 여성의 정체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예은이 전세 사기를 당한 이수지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려 했던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SNL’ 촬영 당시 점심시간마다 이수지가 혼자 나가길래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세 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던 거였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에 지예은은 먼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오는 15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벌칙공을 피하기 위한 역대급 배신과 심리전이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주역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5인이 출격했다.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을 비롯해 ‘금빛·은빛 질주의 주역’ 노도희, 이준서, 이정민, 신동민까지 합류해 ‘황금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최민정이 ‘런닝맨’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레이스는 ‘활력 충전도 스피드인가 봄’ 레이스로 꾸며져, 국위선양 후 돌아온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 줄 봄 내음 가득한 먹방 힐링 코스가 펼쳐진다. 미션 결과에 따라 벌칙공이 차등 지급되는 가운데, 벌칙을 피하기 위한 멤버들 간의 치밀한 전략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벌칙공을 떠안고서라도 팀을 이동하는 초강수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신이 더해지며 녹화 현장은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과연 벌칙의 굴레에 벗어나 승리를 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받고 깨어난 위험천만했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3월 12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동향을 설명했고,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바이오·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우리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 여건 보장과 더불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골자로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관세협상을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만큼 향후 한미 협력에 있어서도 관문 역할을 할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아세안 주도국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100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도 하다. 올해는 대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