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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영제 의원, “손주 돌봄,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은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복지 불균형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영제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손주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포함)을 시행 중이지만, 지역별 재정 격차로 인해 지원 수준과 대상에 큰 차이가 있다”며 “돌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약 26% 감소하여 자녀를 맡길 곳이 급감한 반면, 교육부의 ‘2024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부모 이외 양육 지원자의 8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의 돌봄 참여가 이미 보편적 양육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광주·서울·경기·경남·울산·전남·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가족을
- 공한별 기자
- 2025-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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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인 의원,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10월 24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결혼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 심화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결혼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균형한 사회 인식이 청년층의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도지사의 책무 명시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결혼문화 확산 사업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공이 결혼친화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 작은 결혼식 확산, 결혼 준비 교육,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 등 실현 가능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인 의원은 “결혼 의향부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한 현상”이라며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가 먼저 나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혼문
- 공한별 기자
- 2025-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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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봉화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실시 촉구 건의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봉화군의회는 10월 31일 제27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실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화군의회는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공동체 붕괴와 경제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농어촌의 균형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비선정 지역 중 상당수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농어촌의 소멸 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의회는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차 통
- 공한별 기자
- 2025-10-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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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미래세대 민주시민 교육‘아동의회’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미래세대가 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아동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개최한 아동의회는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 주관으로, 아동의원 20명이 참석해 실제 창원시의회의 회의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했다. 또 세이브더칠드런 자문위원인 전홍표·최정훈 의원이 아동의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성보빈 의원도 참석했다. 아동의회에서는 3분 발언과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아동친화적 대중교통을 위한 버스 개선 방안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 감축 위한 기부 활성화 방안 △청소년 여가문화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안 등 3건을 다루며, 직접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를 통해 아동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참여의 의미를 익히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 전홍표 의원은 “아동의회 활동이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훈 의원은 “이번 경험이
- 공한별 기자
- 2025-10-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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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동대구-창원 고속철도’캠페인 동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31일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반영’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와 창원을 잇는 고속철도를 신설해 서울~창원 이동을 2시간 20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기관·단체장 등이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 의장은 “대구에서 창원, 가덕도를 잇는 고속 노선 구축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창원이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특례시 철도망 확충 및 수도권 접근성 제고 축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공한별 기자
- 2025-10-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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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2025년 제8회 청소년의회 운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주시의회는 10월 30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8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과 담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 표결 ▲퀴즈타임 ▲의원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험활동 책자가 제공됐다.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심의한 안건은 '영주시 청소년 반려동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의식과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며, 실제 표결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민주적 절차와 토론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체험이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공동체
- 공한별 기자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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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0월 3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확대 개헌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국회의장 표창 신설 건의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체육인 경기력 성과포상금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채택됐다. 특히 지방자치 확대 개헌 건의안은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또한 지방의회 직원 포상제 신설,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담배 제조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성룡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립해야 한다”며 “울산시의회도 지방분권 실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
- 김준완 기자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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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 청소년 보호·선도활동 민관협력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30일 오전 울산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임원 및 회원,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안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는 청소년 선도, 상담, 유해환경 감시, 학교폭력 예방, 인터넷·약물 중독 예방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청소년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외 생활지도,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스쿨존 교통안전 계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이 공유됐으며,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특히 울산시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안전 대책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선도지도회의 노력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치하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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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11월 3일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핵심 의정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11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9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5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부터
- 김준완 기자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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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소통 간담회를 열고 산업ㆍ건설 분야 주요 현안과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백현조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및 의정모니터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울산시 청년인구 유출, 석유화학산업 위기,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의정모니터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들은 “의정모니터단이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울산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면서, “제안된 내용을 실무 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적극 반
- 김준완 기자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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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학교급식 현장 점검 및 조리 실무사 의견청취’간담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30일, 개운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 현장점검 및 조리실무사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조리실무사 근무 여건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순용 시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급식팀장, 장학사, 개운초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급식소위원장, 학생자치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급식 준비부터 배식, 위생·안전관리 전 과정을 함께 살피고, 학생·학부모·조리실무사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권순용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와 급식 동선을 따라 조리·배식 전 과정을 함께 점검하고, 직접 배식에 참여해 배식 속도, 안전 동선, 학생 만족도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아울러 조리실 작업공간의 동선 효율, 휴게시설·탈의실 등 근무 환경, 위생 관리 체계, 인력 배치와 처우 개선 필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권순용 의원은 “급식실은 아이들의 ‘제2의 식탁’이자 조리실무사들의 ‘일터’다”라며 “급식 환경, 인력 운영, 안전·위생 관리
- 김준완 기자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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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현안사업 해법 모색 부산·울산·대구 비교견학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대구광역시 등지에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스마트도시, 친환경 생태정원 조성, 도시 안전 및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선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위원들은 이번 비교견학에서 스마트도시 구현의 대표 사례인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와 대구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해 미래 도시의 혁신적 기술과 운영체계를 살펴봤다.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현황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례를 보고,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는 첨단 기술과 도시 인프라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해 도시 전역에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효율적으로 관리됨을 확인했다. 또한 친환경 생태 정원인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아 정원 조성 현황, 유지관리 체계,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청취해 우리 시 도시환경 정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성서사업소에서는 2026년 준공 예정인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장 준비상황 등을
- 공한별 기자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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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 조정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평균 첫 취업 연령이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크게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길어지는 청년·가계의 부담을 세제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현 연령기준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청년 부양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
- 공한별 기자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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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천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 ‘사천시 누리원’ 현장 방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사천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위원장 임봉남)는 지난 30일, 사천시 종합 장사시설인 ‘사천시 누리원’을 방문해 시설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화장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한 내년 개보수 예산 심의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향후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주요 현황 설명을 듣고 시설 운영자 및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봉남 위원장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예산 심의는 오는 12월 사천시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10-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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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고성읍 파크골프장 앞 회전교차로 교통안전 개선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이 지난 30일 고성읍 수남리 파크골프장 앞 회전교차로에서 도시교통과 관계자들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안내체계 전면 정비를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파크골프장 개장 이후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진입로 혼선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김향숙 의원과 도시교통과 담당자들은 현장을 함께 돌아보며 표지판, 노면 표시, 회전교차로 진입 동선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파크골프장에서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할 때 차량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금지 표지판'의 이동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전교차로 노면에는 진입 방향과 금지 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선명하게 정비해야 하며, 파크골프장에서 우측 고가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에는 '통영 방향' 안내표시를, 회전교차로를 거쳐 고성읍으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고성읍' 방향 표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김향숙 의원은 진입금지 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수풀 제거, 표지판 가시성 확보를 위한 위치 조정,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
- 공한별 기자
- 2025-10-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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