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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만제 의원 군정질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15일 열린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군 내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행정의 인식과 대응 현황을 질문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조만제 의원은 인근의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공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주민 건강검진 지원 ‣ 공장부지 내 차폐수목 설치 및 수목 관리 강화 방안 ‣ 폐공장 내 불법 폐기물 방치 및 오염 피해에 대한 대책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알권리 및 실거주 주민 의견 수렴 방안 ‣ 산업시설 인접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군의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 칠서일반 산업단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공한별 기자
- 2025-1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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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용국,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조만제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군민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 건축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량 강화 ‣ 책임감독·책임감리 제도 강화 ‣ 공공건축 품질 관리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정밀점검 의무화 ‣ 공사·감리 이력 및 하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안했다. 김영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속에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부천시처럼 동네 슈퍼·편의점·약국 등 생활밀착형 상점이 위기 상황의 이웃을 발견하면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행정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함안형 온(溫)스토어 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nbs
- 공한별 기자
- 2025-1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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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김영동 의원 5분 자유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지난 1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긴급지원을 위한 ‘함안형 온스토어 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동 의원은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생계 위기에 처한 군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공식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천시에서 시행 중인 ‘온(溫)스토어 사업’을 사례로 들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함안형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온스토어 사업은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상점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발견할 경우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고, 이후 행정과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상담 및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참여 상점에 대한 인증·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지역 기업의 기부·후원·자원봉사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 재원은 기존 복지예산의 효율적 재편과 기부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 공한별 기자
- 2025-1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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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예나 남구의원, ‘남구 악취 근본적 해결 위해 적극 행정 촉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이 남구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남구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예나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총 545건인 반면 남구가 악취포집기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민들은 500번 넘게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기계는 99% ‘이상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남구에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3가지 핵심 과제는 ▲악취 민원 데이터 기반 악취포집기 전면 재배치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악취 측정기 설치 및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악취 취약 시기 현장 상시 단속, 드론 활용 등을 통한 악취 전담 감시제 운영이다. 끝으로 김예나 의원은 “악취는 구민이 매일 숨 쉬며 겪는 생존의 문제”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 김준완 기자
- 2025-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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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강준희 사무국장에게 퇴임 감사패 전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은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1일 퇴임하는 강준희 의회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준희 의회사무국장은 울주군 웅촌 출신으로 1991년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고래관광개발과장, 기획예산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의 초석을 다지고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건립 등 고래관광 활성화를 이끌며 업무 역량과 성실함을 인정받았다. 2021년 1월 지방 서기관 승진, 의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지원하며 의회의 위상을 높였다. 강준희 국장은 “1대 남구의회 근무에 이어 8대 의회에서 공직생활 마무리하게 돼 더욱 뜻깊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준 이상기 의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퇴임 후에도 남구와 의회 발전을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기 의장은 “사무국장 퇴임은 남구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행
- 김준완 기자
- 2025-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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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ESG 경영’의정·정책 실행 혁신대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K-ESG 기준평가원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언론 부문 ‘의정-정책 실행 혁신대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시상식에서 ‘2025 대한민국 ESG 의정·정책 실행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전체 55명 수상자 가운데 지방의회로는 창원시의회가 유일했다. 이는 지난 10일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ESG대상을 받은 데 이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성과를 연이어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의회는 의정활동과 운영 전반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종이 사용 절감과 나눔 실천, ESG 관련 정책 연구 및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ESG 실천 확산에 이바지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손태화 의장은 “ESG경영 실천을 원칙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실천문화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
- 공한별 기자
- 2025-12-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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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2026년 창원시 본예산 4조 126억 원 확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9일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창원시 본예산을 4조 126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또한, 전체 42건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애초 4조 142억 원 규모로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의회는 종합심사를 거쳐 15억 5278만 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맘스프리존 관련 공공운영비·연구용역비, 민주주의전당 연구용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30건을 과다편성 또는 불요불급 사유로 삭감했다.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 분담금 13억 6450만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해 최종 복원됐다. 이와 관련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실협약 동의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남재욱 의원)’,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김영록 의원)’,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
- 공한별 기자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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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보완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발의한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9일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 사례 증가와 피해자들의 심리적·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지원 범위를 기존 ‘동영상 삭제지원’에서 ‘불법 촬영물 등 신상정보 삭제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민간 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지난 10월 경남여성회와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받았고, 이후 논의를 통해 제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 공한별 기자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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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예산안 2조 4,831억 원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15건에서 50억 3,93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외 1건에서 12억 7,400만 원을 삭감해 최종 확정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총 9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은희 의원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김해형 통합복지모델 정
- 공한별 기자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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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소영 남구의원, 울산고래축제 다회용기 운영 성과 점검 및 향후 과제 제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1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고래축제 다회용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먼저 “올해 전국의 다회용기 사용 축제는 총 1천170개 지역축제 중 340개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다회용기 사용이 지역축제 운영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개최된 울산고래축제의 경우 “먹거리 특화 공간 ‘고래밥상’에 참여한 18개 전 부스가 다회용기를 기본 운영 방식으로 적용하고 수거·세척·재분배 체계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됐다”며 “2026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 규모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편성돼 남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기 순환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회용기 사용량과 일회용품 대체 효과, 환경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구조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울산공업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약 28만 6천 개의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64.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
- 김준완 기자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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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혜인 의원, 남구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 비판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을 비판하며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혜인 의원은 먼저“삼호동 공예거리 활성화 사업은 행정이 특정 공간을 공예거리로 지정하고 일부 업체를 선별해 예산을 투입한 관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관 주도의 상권 설계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지, 불가피한 예외로 본다면 그 판단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또한 정책이 이미 집행됐다는 이유로 장소 선정 등 정책 결정의 출발점에 대한 검증이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결정의 핵심 요소인 장소 선정에 대한 질문에 ‘이미 시기를 지난 사안’으로 정리하는 것은 행감이 ‘집행 이후의 관리 수준’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이 답변이 행감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정책 결정의 출발점에 대해서도 보다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는
- 김준완 기자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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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10건 등을 처리했다. 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행정자치위원회 70건, 복지건설위원회 45건, 의회운영위원회 8건 등 상임위원회가 도출한 시정 요구와 개선 권고사항을 집행부에 공식 전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덕종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정훈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장호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소영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최신성 의원) 등에 관한 조례안 5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김예나, 이혜인 의원은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예나 의원은 “최근 3년간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545건인 반면 악취포집기를 통한 행정처분 건
- 김준완 기자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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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가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4차 본회의에서는 1조 1,87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09억 원(3.3%)이 감소한 수치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 8건의 사업비가 부분 또는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세출예산의 총액은 2억 987만 원이다. 또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1조 3,79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 김준완 기자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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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9대 울릉군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울릉군의회는 19일‘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0일간 진행된 2025년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 및 답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환)를 통해 1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1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집행기관의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 활동을 펼쳤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근)에서는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군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675억 원으로 심의·의결했으며, 2026년도 본예산은 올해 2,126억 원보다 334억 원(15.7%) 증가한 2,460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1
- 공한별 기자
- 2025-1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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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울산보건의료 연구회(손명희 회장)는 12월 19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울산 공공의료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울산의 필수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공공의료원 설립을 포함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손명희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울산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울산은 산업도시로 성장해 왔지만 중증 응급·외상·소아진료 인력난과 24시간 필수의료 체계의 공백 등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울산의 현실을 점검하고 울산 공공의료의 미래를 한 걸음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 김준완 기자
- 2025-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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