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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의회는 12일 의사당 4층 로비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채종성 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주군지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최길영 의장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보듬고 계신 대한적십자사 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달하는 특별회비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2-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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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기풍 도의원, '경남, 실효성 중심의 인권행정으로 전환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은 12일 국립창원대학교 NH인문홀에서 열린 '제2차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인권증진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5년간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권위원, 공무원, 대학생, 유관기관, 도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천전략를 논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기본계획이 경남 인권정책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기구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운영·평가·환류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인권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이 인권 관련 조례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언급하며, 시군 간 인권행정 격차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권리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이주
- 공한별 기자
- 2025-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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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현장목소리 청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일 사천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현황을 듣고 시설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기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일정에는 사천시 지역구 도의원인 김현철 의원, 임철규 의원, 도청 보육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3월 개관하여 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서부권 7개 시군지역의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가족기능 회복 강화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장은 기관 관계자로부터 서부권 아동학대 신고 현황과 피해아동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심리검사실과 상담실을 둘러보며 심리검사 치료, 정서회복 프로그
- 공한별 기자
- 2025-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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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아이톡톡 특허 무효소송 패소, 사업 근간 흔들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이 약 22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이 핵심 알고리즘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5차년도 개발사업으로 35억 9천만 원을 추가 집행하려 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은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4차년도까지 총 221억 6,7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발주 예정이던 5차년도 사업에도 개발비 30억 원, 감리비 3억 1천만 원, PMO 2억 5천만 원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문제는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경로 추천(KST) 알고리즘이 2024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어 진행된 특허법원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이다. 해당 특허가 아이톡톡의 주요 기능인 맞춤형 학습 추천, 학습 경로 예측, AI 기반 진단·분석의 기술적 기반이기 때문에 특허 무효가 확정될 경우 알고리즘 사용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 기술 개발비,
- 공한별 기자
- 2025-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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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2일차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2일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2일차 일정을 열고, 5~8세션 연구단체들이 추진한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분야별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역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는 △사회복지연구회 △인구감소대응연구회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 △다문화연구회 네 개 연구단체가 참여했으며, 연구자와 토론자들은 복지 전달체계 개편, 청년·인구정책, 체류형 관광 전략,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등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일차 첫 번째 사회복지연구회(회장 조인제) 세션은 권희경 창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발제에서 엄태완 경남대학교 교수는 '농어촌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를 발표하며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고 공동체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 공한별 기자
- 2025-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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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기 의정모니터단과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제2기 교육 분야 의정모니터단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 분야 의정모니터단은 지난해 10월 위촉된 10명으로, 교육 분야 의정활동에 대한 제안 및 의견 제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관련 의견 제출, 본회의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의정모니터단은 ▲학생 정서·심리 문제 대응, ▲울산형 진로교육 기반 마련, ▲청소년 진로멘토링 제도 개선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정모니터단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교육 문제를 직접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지속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정모니터단의 새로운 시각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 김준완 기자
- 2025-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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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60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손명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혈사업 예산 감액 편성은 시민 생명안전의 후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최근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헌혈 권장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지속적인 공공의료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진행된 안건심사에서 총 40건의 안건(조례안 16건, 예산안 8건, 동의안 15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여 37건을 원안가결하고 시와 교육청의 2026년 당초예산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여 최종 확정했다. 김두겸 시장은 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AI 수도 울산’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천창수 교육감은 “의회가 제시한 대안과 고견을 교육정책과 예산 집행에 반영하고, 의결된 예산은 학생 중심 핵심사업에 집중해 더 나은 미래 교육
- 김준완 기자
- 2025-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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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태호 울산시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조례개정안 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방지 대책의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까지 넓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권태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로 그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의 층간소음 민원은 공동주택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다가구주택·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소음 갈등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조례 적용 대상을 도시 주거구조 변화에 맞게 재정비한 것으로, 시민 생활 속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를 더 폭넓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데
- 김준완 기자
- 2025-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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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인서 남구의원. 2025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역대 4번째 수상 쾌거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이 친환경 의정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2020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역대 4번째 최우수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박인서 의원은 12일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관에서 열린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환경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입법활동, 시민과의 소통,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34명의 친환경 최우수의원(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26명)을 선정했다. 박인서 의원은 그간 1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비롯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조례 등 환경 분야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업사이클링, 생태하천 정책 제안과 ESG, 노후산단 환경개선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2월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 김준완 기자
- 2025-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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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터미널 통합운영 방안’ 정책 모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터미널의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과제를 총괄한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 결과를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손태화 의장이 좌장을 맡고, 정상철 창신대학교 교수, 조형규 창원대학교 교수,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이 터미널 통합 운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 보고서는 창원종합터미널, 마산고속버스터미널,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마산남부터미널, 진해시외버스터미널 등 5개 여객버스터미널을 △접근성 △개발·확장 가능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마산권역 터미널을 통합하고, 교통·상업·도시개발 등이 결합된 복합 허브형 플랫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 공한별 기자
- 2025-1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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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송군의회, 산불피해복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청송군의 지역 특성을
- 공한별 기자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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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 발견 지원체계 강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4일 열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정의가 새롭게 신설되고, 시장의 책무와 발달지원 사업 추진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창원시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판정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정밀검사 비용 지원, 보호자 상담·교육, 발달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의료기관·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영유아 발달지원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주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
- 공한별 기자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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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신청 및 선정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장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여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보관 슬레이트 수거 및 처리비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길상 의원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
- 공한별 기자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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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권태호·이영해 의원, 제8대 시의회 마지막 행감‘우수의원’선정 영예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산업건설위원회), 이영해(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울산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 출입기자단은 11일 오후 시의회 3층 프레스센터에서 이성룡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의원에게 행감 우수의원 상장을 수여했다. 출입기자단(간사 경상일보 전상헌 부장)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의원은 탄탄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각종 시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동시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등 전반적인 감사활동이 탁월해 올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태호 의원은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특구 지정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등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국
- 김준완 기자
- 2025-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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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1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법 유턴 차량 문제와 어린이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청ㆍ울산중부경찰서 관계 공무원, 반구동 지역 주민 등이 직접 참석해 현장 문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반구동 지역 주민 A씨는 “e편한세상강변아파트 앞 도로가 유턴 금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아파트로 진입하는 척하며 불법 유턴을 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김종섭 부의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유턴은 단순 위법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기관은 즉시 개선 가능한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 김준완 기자
- 2025-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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