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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정순욱 의원, 진해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정순욱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의 완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 3만여 가구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진해중앙고는 과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진해 비행장 활주로 반경 2㎞ 이내 지역은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개발행위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 층수가 제한되고, 상업·교육·문화 시설의 개발이 좌초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이라고 말했다. 진해중앙고는 교실이 부족하지만, 고도 제한 탓에 증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진해지역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국방부는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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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황점복 의원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는 기회의 땅”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황점복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창원교도소가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창원시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의 구상’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화공간 △주거·문화·업무 결합 복합 생활권 형성 △혁신성장 공간 조성 △개발범위 확장 등을 제시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는 내서읍으로 이전한다. 교도소가 떠난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있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AI)·드론 등과 같은 미래 전략산업과 관련된 공공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을 줄이고, 창원NC파크 등과 연계한 문화·업무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지원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발 범위를 좀 더 확장해 연계 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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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진형익 의원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돗물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형익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인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창원시가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했다. 진 의원은 관로 개선, 수질관리, 상수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창원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창원시의 관로 약 3분의 1이 교체나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으로 나타났다. 배수시스템 전문 기술진단에서도 다수의 배수지가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필터 변색 현상이 발생했을 때 창원시는 철·망간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 안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수돗물은 노후된 관로를 거쳐 가정으로 전달되기에 수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수장 수치만으로는 시민이 느끼는 품질과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창원시에 수돗물 검사 항목 확대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법적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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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청소년 생명 지키기 새로운 전략 찾아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우완 창원시의원(내서읍)은 25일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고자, 기존의 교육이나 캠페인 등 정책이 아닌 새로운 예방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잠정치)으로 창원시 내 자살 사망자 수는 252명이며, 청소년이 4.4%(11명)을 차지한다. 극단적인 선택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게이트키퍼 양성, 예방 교육과 캠페인, 청소년 심리클리닉,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존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소년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울주군의 메타버스 기반 예방서비스는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23년 전국 자살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중·고교생을 중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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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 “입법영향평가제로 조례의 품격 높이겠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5일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촉구하며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남발’, ‘선거용’, ‘선심성’ 등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조례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간과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책 효과는 있는지, 행정적 부담이나 재정 낭비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구 의원은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 조례의 중복성, 상위법령 저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실효성과 공공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우리가 만든 조례가 정말 시민의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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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 ‘낀 세대’ 복지정책 강화 필요성 지적... 울주군, 제도적 기반 강화 나서기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상용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에서 “중장년층이 청년, 신혼부부, 노인 중심 정책에 가려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른바 ‘낀 세대’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도 고용동향 자료를 인용하며 “퇴직자의 평균 연령이 50세임에도 많은 중장년층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 종합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계 불안과 고립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울주군의 주거·일자리 지원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장년층이 사실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핵심 세대’로 재정의하고 종합 지원 모델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 의견수렴 체계 구축 ▲일자리·역량 개발 지원 강화 ▲주거 안정 지원 정책 도입 ▲건강·심리지원 확대 등 네 가지 분야의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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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예정지 현장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상남동 공영주차타워 신축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박선애 위원장과 김영록 부위원장 등 기획행정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의 대상은 상남동 74-5 공영주차타워 신축 예정지이다. 의원들은 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계획을 청취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실질적인 효과 등을 검토하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이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1일 제148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박선애 위원장은 “오늘 현장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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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천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이갑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갑균 의원은 영천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언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AI기반의 맞춤형·예측형 행정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AI기반 행정 서비스 구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 행정서비스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TF팀 구성, 관련 조례 제정과 정기평가 기준 마련, AI역량강화 교육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이갑균 의원이 선임됐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포함한 2025년도 회기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과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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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 “교육청 재정난 호소 뒤엔 167억 예산 사장”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적기에 감액하지 않고 사장(死藏)시켜온 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학교지원과 소관 계속비 사업 중 2026년 초 종료 예정인 사업들의 예산 삭감 시기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된 학교 신설 및 증축 관련 예산은 총 6개 사업, 약 167억 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비상 재정 상황이라면서, 무려 16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사업 종료가 임박한 시점인 2회 추경까지 묵혀두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설 사업은 공사가 2~3년간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이라며, “중간 점검을 통해 공정률 대비 집행잔액을 미리 파악했다면, 당초예산 편성 또는 1회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이나 부족한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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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밀양아리랑 지원길 열린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원안으로 통과하며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경상남도의 무형유산 정책 기조는 기존의 소극적 ‘보존’에서 적극적인 ‘진흥’과 ‘활용’으로 대전환점을 맞게 된다. 특히 그동안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특정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밀양아리랑’ 등 전승공동체 종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연구에서 입법까지…치밀한 준비 과정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장병국 의원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장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오며 입법의 당위성을 확보해 왔다. 지난 7월 29일, 장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남역사문화연구회’ 회장으로서 '경상남도 무형유산 공동체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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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26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경 선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 경상남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부위원장에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선임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대규모 재난복구비 투입,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감소 대응 등 주요 현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14조 2,845억 원의 2026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조 8,118억 원(14.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한편,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며, 이는 16일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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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특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7,909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보다 2,582억 원(1.8%)이 증액됐으며 주요내용은 호우피해 복구비 반영, 지방채의 저금리 공공자금으로의 차환 및 연내 집행불가 사업의 정리 등이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국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고,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국비는 수정예산을 제출하여 필수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 외 3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등 경상남도 제출 예산안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14조 7,947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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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합천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합천군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등 총 44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앞서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서장으로부터 각 사업의 주요 현황에 대해 세밀히 보고를 받았으며, 오는 12월 3일에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군정 주요사업 현장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명기 의원은 북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봉산면 술곡지구의 활용 및 지역재생 방안’을 요청했고, 김문숙 의원은 산림 보호를 위해‘소나무 재선충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 했으며, 신경자 의원은 입영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입영지원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봉훈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내년 살림살이인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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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상생거버넌스연구회, 결과보고회 열고 연구활동 성공적 마무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구축 연구회’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수렴, 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가 총망라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주시 행정의 소통 부재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매립 금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광역소각장 설립 문제 등에 대한 주민 인식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안 정보 제공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민국 대표의원은 “진주시가 앞으로 주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또렷하게 확인하는 연구활동이었다”면서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향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총평했다. 또한 “오랜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준 동료의원들의 헌신 덕분에 이번 정책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연구회 회원들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소회를 나누고,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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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현지 확인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를 앞두고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취득 재산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김해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정착지원 복합센터(대동면 소재 건물)’, ‘신문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신문동 소재 토지)’ 등 총 13건이다. 김해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출했다. 위원회는 그중 ▲율하2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장유동 소재 토지)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종합운동장 증축사업(구산동 소재 건물) 등 취득 예정 재산을 방문해 추진 배경과 경위 등을 청취하고 사업부지 적합성 및 예상 비용 등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또한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해당 사업지를 방문해 사업비 증액 주요 사유, 추진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확인했다. 송재석 위원장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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