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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은 제426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 중 도시주택국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업은 준공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경로당·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설치, 석면 제거 등을 지원한다. 2025년 신규 선정 10개소에 대한 국비 46억 3,083만 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은 도민 안전과 에너지비용 절감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 전·후 에너지 사용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량 지표로 성과를 관리하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리모델링은 건축 분야 특성상 탄소 감축 성과를 빠르고 확실히 낼 수 있다”며, “다만, 많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의무기준 준수에 머물러 있다. 경남도 차원의 독자적 녹색건축물 조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9-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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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마창대교 재정 절감분 도민 환원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1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건설국의 마창대교 재정지원금과 관련해 국제 중재 일부 승소 이후 감액된 예산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절감분은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마창대교 재정지원금은 기정 118억 8,924만 원에서 18억 9,647만 원 감액된 99억 9,277만 원으로 편성됐다. 감액 사유는 1회 추경으로 확보했던 지급보류액 40억 8,924만 원 중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부가통행료·소비자물가지수(CPI) 관련 승소분 21억 9,277만 원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도(道) 승소분 18억 9,647만 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이다. 정쌍학 의원은 “민자도로는 공공재다. 절감된 재정은 도민의 이동비용을 낮추고 지역 교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며, “마창대교 관련 재정절감분의 통행료 인하로 도민에게 혜택을 환원하고, 재분쟁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09-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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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정수만 의원, 경남 ‘지반탐사 지원’ 확대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창원 16), 정수만(거제 1) 도의원은 9월 12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치우 의원은 “지반탐사 단가가 킬로미터당 2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도비 지원은 전혀 없고,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추진돼 기초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가 차원의 관리 제도가 확립되면서 전국적으로는 지반침하가 감소 추세지만, 경남은 올해만 4건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지반침하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지하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예측·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10년간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109건 발생했고, 이 중 48%가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것”이라며, “올해만 4건 보고돼 예방 차원의 지반탐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수만 의원은 “올해 추진 중인 지반탐사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도비 지원을 포함해
- 공한별 기자
- 2025-09-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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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교육발전연구회(회장 박동철 의원), '2025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남교육발전연구회(회장 박동철 의원)가 지난 9월 13일, '2025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연구회가 2024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정책연구용역, ‘전국 최초 조례’라는 결실을 맺다 연구회의 대표적인 성과인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는 2024년도 정책연구용역 ‘경남 미래형 모델학교 구축 방안 연구’의 핵심 결과물이다. 박동철 회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구회는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책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학교 공간 혁신 우수사례 분석을 위해 사천 용남고와 의령고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경남 미래형 모델학교 설계와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청, 학계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처럼 심도 있는 연구용역과 활발한 현장 활동이 결합되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실효성 있는 조례가 탄생할 수 있었다. 꾸준한 정책 연
- 공한별 기자
- 2025-09-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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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텅 빈 야간 공영주차장 요금 80% 인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야간에 텅 빈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는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야간 주차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의 주차장 이용 부담을 낮추고, 불법 주정차를 줄여 교통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는 사파동 주민자치회가 제안했던 사업으로, 성 의원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일부 공영주차장이 야간 시간대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반면, 인근 주민은 비싼 주차요금에 부담감을 느껴 이용을 꺼리고, 그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창원시설공단 직영 공영주차장 가운데 △연평균 야간 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월 정기 야간 요금을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500명 이상 단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공한별 기자
- 2025-09-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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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경훈 진주시의원, 자치법규 다듬고 읍면동위원회에 힘 싣는다.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도시 진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 가결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도 통신시설과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까지 조례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와 읍면동별로 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사업비 등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2025~2029년) 수립에 발맞춰 이뤄졌다. 오 의원은 “2012년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를 선언하고, 이듬해 조례를 마련해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애썼으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시금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하나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는 어
- 공한별 기자
- 2025-09-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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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20건 및 동의안 9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9명의 시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재석 의원은 '28년간 멈춘 도시계획, 이제는 주민 삶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애 의원은 '법령 취지를 살리는 수의계약,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김창수 의원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 학교 운동장에서 길을 엽시다' ▲이철훈 의원은 '김해시 개발 경사도 완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주정영 의원은 '표류하는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해시 도시계획에 원칙은 있는가?' ▲이혜영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방학 중 식사 지원을 촉구합니다' ▲류명열 의원은 '봉하마을 생태관광 거점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촉구' ▲김영서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실질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김진규 의원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을 촉구합니다' 등의
- 공한별 기자
- 2025-09-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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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미끄럼 방지 페인트, 더 미끄러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서명일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12일 도로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도색한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미끄러워져 사고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끄럼 방지 페인트’와 관련해 5분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미끄럼 방지 페인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 점검 △도색 방식 개선 △재료 개선 등을 제안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끄럼 방지 페인트를 도색한 후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에 섞인 돌 알갱이가 쉽게 마모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결국 코팅막만 남아 비 오는 날에는 빙판길처럼 변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함양, 전주, 군포,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이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 서 의원은 창원시 버스 기사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자전거 도로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1년마다 정기 점검을 통해 마찰력 충족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장재를 도로 전체에 칠하는 것이 아닌 부분 도색으로 마찰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용이
- 공한별 기자
- 2025-09-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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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건소위 “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신중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개발공사가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하여 1,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신청을 계획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사업 정상화와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건설소방위 소속 위원들은 진행 중인 골프장 운영자 공모에 신청자가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공사채 발행 근거, 상환 능력, 향후 직영 및 민간위탁 시 고려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재정건전성 악화 및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쌍학 의원은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이를 의회 승인이 필요한 신규사업으로 볼지 보고만 하는 계속사업으로 봐야 하는지 따져봐야 하며 공사채 발행 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치우 의원은 “공사채를 발행하고 확정 투자비를 정리하면 이후 민간사업자와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건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 공한별 기자
- 2025-09-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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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국회부산도서관과 협력 방안 논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9월 12일 국회부산도서관을 방문해 정미영 관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28일 김해시에서 열린 '2025년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찬회'에서 국회부산도서관의 ‘찾아가는 지방의정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통해 일부 강의를 진행하며 첫 협력의 물꼬를 튼데 이어, 양 기관이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최학범 의장은 “국회의 첫 지역 분관 도서관이 우리 경남 인근에 생겨 매우 반갑다”며, “경남도의회가 쌓아온 지역 현안자료와 국회 및 국가 차원의 방대한 정책연구 자료를 공유하여, 상호 보완적인 연구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을 연임하게 된 만큼,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부산도서관은 국회의 첫 번째 지역 분관도서관으로 국가문헌의 보존공간을 확보하고 지식과 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3월 개관했다. 현재 210만
- 공한별 기자
- 2025-09-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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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희봉 경상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부산·울산·경남 30분 시대 조기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김해~양산~울산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이에 기반한 동남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경남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비수도권-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자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인 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끝내고 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12일 열린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서희봉 위원장은 건의안에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도시철도사업과 함께 동남권 광역교통망을 완결하는 사업이자 정부가 발표한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과 ‘
- 공한별 기자
- 2025-09-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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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송재석 의원, 28년간 멈춘 도시계획, 외동 공영주차빌딩 건립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송재석 의원(국민의힘, 내외동)은 12일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8년간 활용되지 못한 외동 공공청사 부지를 주민 생활 기반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며 외동 공영주차빌딩 건립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외동 1203-2번지 부지는 1997년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지정됐음에도 활용되지 못한 채 도심 속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며 “주택가, 학교, 공원, 상가가 밀집한 복합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인복지회관 이전 부지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돼 또다시 빈 땅으로 남아 있다”며 “더 이상 유휴지로 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기반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안으로 ▲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지정된 외동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 일부 층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사무실·회의실·강의실 등으로 활용 ▲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증
- 공한별 기자
- 2025-09-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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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창수 김해시의원, 원도심 주차난 해소, 학교 운동장에서 길을 엽시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김창수 의원(동상동·부원동·활천동)은 9월 1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 주차난 해소의 현실적 대안으로 학교 운동장 하부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김해시 공영주차장이 2025년 기준 약 6,100면, 등록 차량 10만 대당 약 2,000면 수준으로 인접 도시 창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활천동 등 원도심의 상업·주거 밀집과 협소한 골목 구조로 불법주정차와 이중주차가 상시화되어 보행 안전과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수 의원은 새로운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법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 공간 활용을 제시했다. 서울 수송초와 부산 수성초·대신중 사례처럼 보상비 부담 없이 추진된 모델에서 차량 진출입과 통학로를 분리해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 시설 개선까지 연계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창수 의원은 이 모델을 김해 원도심에 적용할 수 있다며 어방초등학교를 시범지로 제안했다. 어방초는 빌라 밀집 지역과 인접하고 경사면 입지로 진출입로 설치가 유리해 도보 5분 이내 거점 주차
- 공한별 기자
- 2025-09-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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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9월 12일(금), 북구 염포로 농심메가마트앞 버스정류장에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과의 공간 조정 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울산시는 기존 버스정류장을 첨단 ICT기술과 친환경 설비를 접목한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냉ㆍ난방 기능, 실시간 버스도착 정보 제공, 무료 와이파이 등 첨단 기능을 도입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폭염ㆍ한파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심메가마트앞 버스정류장은 쇼핑몰 이용객과 인근 지역 주민,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으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고 생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현조 위원장은 “스마트 버
- 김준완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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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마무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1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조 370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군 의회는 울주군이 제출한 1조 3706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바위 유등축제 관련 세입 예산 1억 4천만 원, 세출 예산 2억 8천만 원을 삭감했다. 시비와 군비 매칭 사업으로 계획된 해당 축제 예산은 보조금 신청 단체의 자격 논란과 예산의 졸속 편성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으며, 관련 시비도 울산시의회 추경 심사에서 삭감 처리됐다. 이후 보조금 신청 단체도 사업 포기 의사까지 접수됨에 따라 집행부가 직접 삭감을 요청했다. 군 의회는 또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각종 위탁 동의안 및 업무협약 보고 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 김준완 기자
- 2025-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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