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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상담과 회복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대상자 발굴부터 재고립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확대하고, 지원의 목표도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재고립ㆍ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안 제7조의2에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기획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립ㆍ은둔을 경험한 청소년의 72.3%가 18세 이하에서부터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 청년(19~39세) 가운데 고립 또는 은둔 상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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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로 농어업인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이 선출된 데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경재 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 보궐선거 및 부위원장 호선을 통해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서민호 위원장은 지난 36년간 농업활동을 해 온 농업분야의 전문가이며 “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부위원장은 30여년간 창녕농협에 근무하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해 왔으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농어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며, 제12대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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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7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친화도시’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상남도는 이동권,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틀이 부족해 장애인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추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친화도시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5년 단위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실적 평가(안 제4조~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마련 및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안 제6조~제7조)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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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 농가 경영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추경을 통한 실질 지원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이 대표발의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비 전반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가동과 시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료 원료 가격 상승과 정부 보조 축소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 역시 사료 원료 수입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농업을 넘어 외식·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 의원은 “현재의 농업 위기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농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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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태규 도의원, 통영 중심의 ‘해양·수산 스마트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소멸 막아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통영2)은 4월 7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영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급속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통영의 현실을 진단하고, 기존 수산업 구조를 혁신해 청년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통영이 과거 수산업 중심지로 지역 경제를 견인했으나 현재는 청년 인구 감소와 산업 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한 일자리 공급을 넘어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수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청년 중심의 산업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규 의원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 해양·수산 스마트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 경남형 해양·수산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 해양수산 청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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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논의하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농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열린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경남도 역시 중앙정부의 제도 시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남해를 포함한 전국 10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화 흐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의 농어촌은 중앙정부 법률 시행만 수동적으로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경기도, 전북, 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기본소득을 지역 정책 과제로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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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 거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단계적 해제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7일 열린 제43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규제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제시는 남강댐, 연초댐, 구천댐 등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남강댐이 하루 약 8만 3천 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거제 시민의 60% 이상은 남강댐 수계를 이용하는 반면, 옥포권역 주민들만 연초댐 수계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옥포1동 수돗물에서 흰색 부유물이 발생하는 등 주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수치상 안전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면 일대는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연초면 특정 지역이 장기간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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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 ‘산청딸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을 대표하는 고소득 특화작물인 산청 딸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발언에서 “산청딸기는 지역 특산물을 넘어 농가소득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제는 생산 중심의 접근을 넘어 유통·브랜드·기술·인력까지 아우르는 산업정책 차원의 체계적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경상남도는 전국 딸기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대표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남 전체의 브랜드 가치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전략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러한 점에서 산청딸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산청딸기는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산청군은 공동브랜드 ‘산엔청’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딸기 재배 농가는 800여 농가에 이르며, 연간 1,4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으로 평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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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남성 육아는 선택 아닌 권리... 육아 참여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14)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지난 겨울 경상남도의회에서 실시한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사업’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마련되어, 청년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발언에서 박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남성의 육아 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남의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등 지역적 특수성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제조 현장의 특성상 한 명의 공백이 동료의 업무 가중으로 직결되어 ‘사내 눈치 보기’ 문화가 견고하고,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또한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시군별로 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도 차원의 조례가 실질적인 집행 근거가 부족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박동철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주도하는 ‘남성 육아 참여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시했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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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국고보조사업 재정분담 체계화 절실... 지방재정 숨통 틔워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정규헌 의원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부터 자체사업 비중을 추월하기 시작해, 2025년에는 57.5%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보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재원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지방 분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2025년 기준 전체 보조금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복지 예산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책의 내용은 중앙정부가 일방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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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 진해신항 안전대책 재점검·어업보상 조속 이행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해신항 해상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강화와 어업손실 보상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진해신항이 총사업비 약 1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자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임을 언급하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일수록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어민들과 함께 확인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해상공사 현장이 구조적인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부표와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거나 뒤엉켜 있고, 일부 시설은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태이며, 작업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민들은 충돌 위험을 감수한 채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어선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고는 2025년 이후 3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장 어민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와 위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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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4월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4월 7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사업 추진사항 보고 등 도정 및 의회사무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제431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학범 의장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제조업과 농어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남은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소모품 공급 차질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건·의료 현장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부의료원 설립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경상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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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다자녀 기준 제각각, 진주시 ‘2자녀’로 감면 기준 일원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는 다자녀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개별 조례에서는 감면 대상 기준을 ‘세 자녀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책의 혼선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통일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대상은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진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등 3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센터·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조례마다 달라 혼란이 있었다”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혜택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 공한별 기자
- 2026-04-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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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 중구의회, “중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 관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중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내용이라 의의를 더하고 있다. 조례는 중구가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의 공간은 목적과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공간과 시간, 사용료 등이 안내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제9~12조)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제13~14조), 손해배상 및 관리 책임(제15~17조)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되면 중구는 안전에 위험이 없고 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취미·동호회 활동과
- 김준완 기자
- 2026-04-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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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주요사업 현장 8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과 6일, 장유스포츠센터,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현장, 시민스포츠센터, 김해문화의전당~연지공원 연결도로 광장 조성사업 예정지 등 4곳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위원들은 특히 ‘김해문화의전당~연지공원 연결도로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 사업 타당성 및 실행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청취하며, 두 상징적 공간의 연결이 가져올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송재석 행정자치위원장은 “김해 도심을 대표하는 두 문화공간이 연결되는 광장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김해만의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6일, 오는 5월 준공을 앞
- 공한별 기자
- 2026-04-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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