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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후폐기물시설, 복합환경시설 전환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회장 공진혁 의원)는 11일,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방안으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울산과학대 서정호 교수, 부산가톨릭대 이창한 교수, 울산생태산업개발센터 김형우 박사 등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시ㆍ군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합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을 한 곳에 통합하고 지하화해 악취와 소음을 차단하며, 상부 공간은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로 조성하는 차세대 환경시설이다. 하남 유니온파크, 아산 환경과학공원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서정호 교수는 '울산광역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에 관한 연구' 발제를 통해, 1990년대 건설된 울산의 노후 환경기초시설을 복합화·지하화할 필요성을 환경적·경제적·사회적·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했다. 서 교수는 울산 맞춤형 도입 방안으로 남울산권역(온산·온양·서생)과 서울산권역(언양) 두 곳에 복합환경기초시설 조성을 제안했다. 이창한 교수는 "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은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280,000㎥/일 규모
- 김준완 기자
- 2025-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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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 예결특위는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총 40억 8천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항목은 27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의 삭감액을 보면 △학생용스마트기기 보급 12억 5천만원,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실험교실 2억 2천5백만원 △전시체험관운영 5억5천만원 등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된 사업 중 △울산미래교육관비품및기자재구입[신규] 4억1천5백만원, △울산학생창의누리관운영관리[신규] 1억3천6백만원, △친환경디지털홍보체계구축[신규] 6억5천5백만원 등 7개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렸다. 또한, 삭감된 사업 중 금액을 조정해 △울산학생누리관 공간·콘텐츠구축 7억9천2백만
- 김준완 기자
- 2025-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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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노치환 경상남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식이 관행적인 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노치환 의원은 “현재 원아 수가 1명인 병설유치원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매년 약 2천7백만 원, 2명인 곳에는 약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처럼 원아 수가 극히 적은 지역에는 병설유치원 유지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지원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 병설유치원보다 원아 수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0세에서 5세의 유아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사회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근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아이들이 놀이 중심 교육과 공동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아 수가 적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지역은 인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아이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 공한별 기자
- 2025-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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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금택 남구의원 5분발언통해 산업재해 재발 방지 촉구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임금택 의원은 11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산업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지적하며 고위험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닌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울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이지만 동시에 자연재해·사회재난·산업재해가 복합된 재난 취약 도시”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구의 경우 주거지와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석유화학공장, 가스 저장시설, 고압 배관 등 고위험 시설이 밀집해 있고, 상당수가 수십 년 된 노후 설비”라고 지적하며 “ 실제 여러 차례 반복된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사고로 인해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불안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전면적인 안전진단 ▲주거지 인접 노후 설비의 단계적 교체 및 이전 검토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대피 경로·경보시스템·구민 교육 등 대응체계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임금택 의원
- 김준완 기자
- 2025-1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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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남구 내년 예산 7천156억 의결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1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남구 2026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안을 7천156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 내역은 관광과 ‘스탬프투어 운영’ 2천800만 원, 평생교육과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2천만 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안, (재)고래문화재단 등 출연금 의결의 건 3건,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 등 총 13건을 처리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정훈 의원) 2건이다. 이날 임금택, 이지현, 박인서 의원은 ‘산업재해 재발 방지 촉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의 필요성’,‘결산 기반의 예산 편성 체계 전환’을 주제로 각각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금택 의원은 “남구는 석유화학공장, 가스 저장시설 등 고위험시설 노후화와 수차례의 화재·폭발·유해물질
- 김준완 기자
- 2025-1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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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병국 경상남도의원, “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깜깜이 쌈짓돈’…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우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사실상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불투명성과 방만한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경남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했다. 장병국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세부 사업 내용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는 소위 ‘포괄사업비(Pool 예산)’ 성격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구체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어디에 쓸지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예산’은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2020~2024)간의 집행 내역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당초 취지인 ‘예측 곤란한 긴급 수요’와는
- 공한별 기자
- 2025-1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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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1일차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1일차 일정을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의 연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총 8개 세션 중 이날은 1~4세션이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최학범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연구단체 대표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전문가, 학계 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 공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는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오늘 발표된 연구성과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연구성과는 교육 행정의 현장성을 높이고 학습격차 등 지역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
- 공한별 기자
- 2025-1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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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경상남도 2026년 예산안 의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1조 8,118억 원(14.5%) 증액되어 의회에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 중복 지원되는 사업 등을 조정하고, 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도정 주요시책 관련 연구용역’ 사업을 명시이월이 과다한 점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개 사업 11억 3,800만원 증액 및 18개 사업 9억 7,200만원을 감액했다. 내년도 남해군에 첫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과도한 지방비 부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장전입, 재원마련을 위한 기존 사업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추가 도
- 공한별 기자
- 2025-1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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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 “창원시 과도한 위탁...복지재단 본래 목적 상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1일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복지재단이 과도한 수탁시설 운영으로 설립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운영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창원복지재단은 단순 운영기관이 아니라 창원시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방향성을 이끄는 출연기관”이라며, 현재 보육·여성·가족·노인 복지 등 총 11개 시설 운영에 치중하면서 핵심 기능인 정책연구·개발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창원시진해가족센터 2개소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의창·성산·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1개 기관이다. 이 의원은 재단 이사장에게 △11개 시설을 모두 감당할 수용 능력과 그 전문성 검토 여부 △정책연구와 그 결과의 실제 활용 여부△전문인력 채용 △경영실적 평가 ‘다→나’ 등급과 3년 연속 S등급인 이사장 성과평가 간 불일치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복지여성보건국을 향해서도 광범위한 공공 위탁이 어떤 정책적 기준과
- 공한별 기자
- 2025-1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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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 1년 못 버티는 보도블럭...처음부터 부실시공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보도블럭 설치와 관리에 대해 창원시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특히 조성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울퉁불퉁해지고 깨지는 보도블럭에 대해 처음부터 시공을 잘못한 결과고 탓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도블럭’ 등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서 의원은 해마다 연말에 반복되는 보도블럭 교체 관련 비판적인 뉴스를 접하지만,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보도블럭 교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운을 뗐다. 이날 서 의원은 약 1년 동안 창원시 곳곳에서 직접 촬영한 보도블럭 사진을 제시했다. 울퉁불퉁해져 걷기 어려운 보도블럭, 깨지거나 파손된 블록, 다른 블록이나 콘크리트로 땜질한 모습 등이 담겼다. 서 의원이 주민에게 가장 많이 받는 민원도 보도블럭 문제라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부실한 시공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흙다짐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마저 부실해 조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록이
- 공한별 기자
- 2025-12-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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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 생활폐기물 용역‘독점·관행’문제 비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과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3년 제129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특정 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사업 조건이 부당하게 설계됐으며, 입찰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해 일부 사업자들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현재도 당시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적됐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가 현재까지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특정 업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차례 위반하고 있음에도 계속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기후환경국장은 “특혜 의혹과 관련된 감사 결과 통보가 없었으며
- 공한별 기자
- 2025-12-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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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 고성읍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보행환경 긴급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은 지난 9일 고성읍 주요 버스정류장과 마을 쉼터를 찾아 온열의자 작동 상태와 보행환경을 점검하며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일부 정류장에서 온열의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온열 기능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가 설치돼 겨울철 주민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고성읍장 및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류장 곳곳을 살피며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고성항공고 앞 정류장은 온열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한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류장 바닥이 도로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버스 승하차 시 발을 헛디딜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바닥 높이 차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열의자 도입과 함께 정류장 높이 조정 등 구조적인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을 쉼터 주변 보도블록 역시 들뜸과 파손이 확인되면서 고령층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민 의견이 이어졌다. &nbs
- 공한별 기자
- 2025-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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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진영읍보건지소 현장점검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진영읍보건지소를 방문해 노후 시설 및 검사 장비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진영읍보건지소가 개소된 지 18년이 지나면서, 시설 전반의 노후화와 주요 장비의 성능 저하가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지소 관계자로부터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진료 운영체계, 장비 유지관리 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주요 공간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옥상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현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가 노후됨에 따라 성능 저하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보수 공사와 장비 교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정헌 위원장은 “쾌적한 보건 환경을 갖추는 일은 주민들의
- 공한별 기자
- 2025-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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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주군의회, 선남 골프장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며, 오랜기간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도희재 의장은 그동안 의회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법령에 따라 꾸준히 심사하고 승인해왔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이미 충실하게 이행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오랜 기간 가시적 진전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행정과 의회가 무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민의 염원이자 골프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과 단계적 조성계획을 제시 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nb
- 공한별 기자
- 2025-12-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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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ESG 대상’ 수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0일 제3회 한국ESG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ESG 대상을 받았다. 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ESG 경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는 심사에서 지방의회의 ESG 모델을 선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의회는 앞서 2024년 7월 제4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E), 사회(S), 투명(G) 분야에 걸친 ESG경영 체계를 마련했다. E 부문에서 ‘종이 없는 의회’ 구현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각종 회의와 보고 등에 종이 문서 대신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의정백서와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도 모두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다. 특히 도내 최초로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전환해 종이 없는 의정을 실현했다. S 부문에서는 ‘가치있는 같이하는 나눔 실천’을 위해 농촌 일손돕기,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자원 순환을 위한 물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G 부문에서는 ‘투명하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목표로 의정 운영 전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각종 회의
- 공한별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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