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이 문화유산인 병영성 인근의 낙후된 주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도운 의원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내년 중구의 당초 예산에 병영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실질적 지원 여부와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계획 등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울산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한글전문박물관의 병영지역 유치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운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병영성 인근 노후 공동주택을 포함해 동동과 서동, 남외동 일원에 모두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집행부는 지난 2005년부터 18년간 3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 동동·서동 지구에 도로개설 및 주차장 확충과 산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펼쳤지만 병영성 인근 낙후된 주거시설에 대한 실질적 보탬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십 년간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영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13일 오전 10시, 덕신오폐수처리장(중계펌프장)을 방문하여 악취민원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현장 점검에는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및 하수관리과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 의원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 문제로 인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다"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공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신중계펌프장은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날 방문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13일(월), 김해시에 위치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열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일곱 개의 이야기, 하나의 가야”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경남도지사, 시장 및 군수, 주민협의회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재단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최학범 의장은 “여러 지자체가 뜻을 모아 출연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7개 시·군에 흩어진 가야고분군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연구·활용 함으로써 가야문화의 세계적 가치와 역사적 정체성을 세우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경상남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야고분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역사적 가치 계승과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 날 행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하여 손덕상·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교육위원,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13일 오후,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이심경)의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새마을연합회 관계자는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들이 울산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청년새마을연합회가 보다 활성화 되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구·군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강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 대한 포상 활성화 △유사 청년 단체들간의 연합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종섭 부의장은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지역사회와 국가, 즉 공동체 안에서 청년의 역할을 고민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탄소중립 운동, 해외봉사 등 활발한 사업을 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해와 거제에서 실시된 연찬회에서 후반기 활동 계획 공유 및 주요 현안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첫날 대표단은 진해신항 건설현장을 찾아 경남도 신항만건설지원과장과 현대건설 관계자로부터 건설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해신항의 전략적, 정책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북극항로가 점차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진해신항은 동남권 및 국가 물류·해상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진해신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으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한국석유공사 거제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시설 운영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대표단은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인프라인 석유비축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날 대표단은 거제해양레포츠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풍부한 해양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정책 연구회가 지역 상인들의 현장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공공배달앱 정책연구회는 13일 중구 관내 한 식당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정재환·이명녀·안영호 의원이 참석해 울산 중구 상인연합회 박상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 30여명과 공공배달앱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울산에는 현재 ‘울산페달’이라는 공공배달앱이 운영중이지만 이용률이 20% 수준에 머물며 사실상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울산시가 공공배달앱 운영 주체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기존 ‘울산페달’의 운영 방안 개선과 타 플랫폼 활용, 중구형 신규 공공배달앱 개발 등 다양한 정책 변화의 장단점과 현실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단체를 맡고 있는 정재환 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사천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시의 기반이 될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이번 건의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정부가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반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조속 수립 ▲활주로 연장 및 국제선 화물터미널 신축 등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남부권 항공 및 관광 인프라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구정화 의원은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제항공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건의안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사천공항은 서부경남과 전남 동부권을 연결하는 남부권 거점공항이지만, 민·군 겸용 구조와 시설 노후화로 국제선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늘어난 교류 수요에 대응하고, 항공 물류와 관광 인프라를 강화할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은 남부권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찬호 교육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10월 13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교육행정직 6급 7기 연수생을 대상으로 6급 미래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현장의 중견 행정직 공무원들이 정책 이해력과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교육 주체 간의 갈등 조정, 현장에서의 소통 리더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 대응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찬호 위원장은 “교육행정의 핵심은 현장에 있으며, 현장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수가 제도보다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과 학교 관리자, 학부모 간의 신뢰와 협력이 뿌리내릴 때 진정한 교육행정이 완성된다”며 교육 주체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의 최전선에서 도민을 마주하는 행정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과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출산가정 지원과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며 구민 신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과‘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임금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남구에 주소를 두고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금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 인구정책 사업은 3대 분야(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30개 부서에서 진행하는 9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07억 원이 투입된다. 이들 사업이 애초 목표에 달성했는지, 결과적으로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도민과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전 영향평가에 더해 사후검증과 도민참여, 민관협력 등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 성과평가를 제도화하고, ‘인구전략연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인 도민 참여와 전문가를 망라한 민간과의 협력 조항을 신설해 경남도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전략연구센터’는 인구사업의 영향평가, 사후검증, 데이터 분석 등 전문연구, 전략기획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하게 되는데, 사후검증을 통한 성과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8개 광역시도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나, 조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사천시의회는 제286회 사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제286회 사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11시 개최된다. 이번 건의안은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 학생도 사회통합전형(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최동환 의원을 비롯해 전체 의원 12명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해 뜻을 함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 대상을 ‘읍·면 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市) 중 ‘동지역’ 학생들은 실질적 교육여건이 취약함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지역 학생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특히,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은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먼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지적하며“특정 교섭 의제에 대해 하청노조와 원청이 사용자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원청기업은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떠안게 돼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위를 걷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며“때로는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의 손발을 묶어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울산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신성 의원은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노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남구의회는 10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 계획을 수립하고 무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임금택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인서 의원) 3건이 접수됐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확정했다. 이번 회기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계획서를 작성해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주군이 온양을 비롯한 남부권 군민들의 체육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실내 수영장 시설이 포함된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2만㎡, 건축물 면적 6천㎡ 규모로 계획됐으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기준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GX룸, 운동처방실, 메디컬룸 등 노년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울주군은 지난 상반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수영장 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남부권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영 요구가 있었다. 현재 남부권 지역에는 남부청소년수련관에 25m 4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운영 중이나, 규모와 접근성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상태다. 이와 관련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사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수영장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생활체육 시설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25m 8레인 규모의 수영장 시설은 단순 민원이 아닌 공공 체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의 표현”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울산시의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도모하여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의 정비를 통해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명확화 ▲‘관리주체’ 정의를 울산시장·구청장·군수, 시 산하 공기업의 장,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로 구체화 ▲관리계획에 기반시설 현황·비용·미래 전망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 ▲실태조사 항목을 건설·운영 현황, 성능평가 결과 등으로 세분화 ▲노후 기반시설에 대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규정 신설 등이 있다 특히,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진혁 의원은 “기반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자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