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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 부산-김해경전철 재정부담 구조와 고교학점제 혼란, 두 방향 모두 구조적 해결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오는 2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부담 구조의 불균형 문제와 이용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남도가 김해시와 함께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해 경남 현장에서 드러난 여러 혼선과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 중심의 촘촘한 보완책 마련을 경남교육청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이 경남·부산 생활권을 잇는 광역 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보전 부담이 김해시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통 당시 정부가 하루 21만 명 수준의 이용을 전망했지만 실제 이용량은 3만 명대에 그치면서 적자가 누적됐고,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지방정부 몫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약 53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41년까지 17년간 7천억~8천억 원 수준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복지, 문화, 도시 인프라, 생활 SOC 등 필수 분야 투자에 제약이 생겨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 공한별 기자
- 2025-11-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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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제동 걸린 실크산업혁신센터 무상사용 ‘조건부’ 동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는 26일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예비심사에서 조건부로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사용 기간 단축과 성과에 따른 무상 임대 재검토가 주요 골자다. 이날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이미 한 차례 부결됐던 동의안을 다뤘다. 제268회 임시회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한국실크연구원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실크산업혁신센터를 2017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실정에 제동이 걸렸었다. 진주시 기업통상과는 안건 보완 설명에 더해 연구원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무상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위원회는 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외부재원 확보 부족, 운영부실 논란 등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동의안은 논의 끝에 무상기간을 당초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유상 임대 전환을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조건이 붙어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
- 공한별 기자
- 2025-11-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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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청 예결특위,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착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부위원장에 장병국(국민의힘, 밀양1,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선임했다. 장진영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상황 속에서 경남교육청의 재정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며, “정부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청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경남의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적절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투입되는 사업은 꼼꼼히 챙기면서, 예산 배분의 적절성과 불필요한 사업비 편성 여부를 따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3일 6조 6,058억 원의 2026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79억 원(2.9%) 줄어든 규모이다. 한편,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내달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26년도
- 공한별 기자
- 2025-1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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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청 예결특위, 재정 어려움 속 2차 추경안 심사 완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제출된 경상남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1,607억 원보다 252억 원(0.4%)이 증액된 7조 1,859억 원으로, 인건비 집행 잔액 및 연도 말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를 감액하고, 기금전출금 1,3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재원이 급감하는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세 감소로 인해 교육청 재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며, “특히 감액 기조의 예산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지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청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심사의 중점
- 공한별 기자
- 2025-1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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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지속 가능 사회로...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추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25일 개최된 최종보고회에서 예산제 도입 시 운영 방안과 주체별 역할을 공유했다. 또 창원시 예산담당관실, 탄소중립정책팀, 기후위기정책팀 담당자 등과 함께 예산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례 제정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예산제는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은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배출 유발 사업은 감축 방안을 검토하는 제도다. 조례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길 계획이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분석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담당자 교육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자는 것이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탄소 예산제의 도입은 필수불가결”이라며 “창원시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 공한별 기자
- 2025-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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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내 소비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방문객)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여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생활인구 유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규헌 위원장은 "정부가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펼쳐오고 있으나,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소비기반이 위축되어 상권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 현실은, 다시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생활서비스 축소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공주도 정책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소비쿠폰과 같은 수단으로 단기적 효과를 끌
- 공한별 기자
- 2025-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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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영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방안 연구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영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방안 연구회'는 지난 24일 통영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통영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전병일 의원, 배도수 의장, 김희자 의원, 김태균 의원을 비롯해 통영시 관계 부서와 용역사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은 통영시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통영시의회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시민간담회를 통해 아동의 체험 환경 부족, 영유아 지원 미흡, 취약한 의료 접근성 등 생활 기반 전반의 문제와 지역 간 격차가 통영의 정주 매력도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통영의 인구감소가 단순한 출생·전입 요인보다 시민의 생활 기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맞춤형 인구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 공한별 기자
- 2025-11-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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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의원의 ‘함안군 평생교육의 발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함안군에는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의 낮은 수당과 불안정한 근무 여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 강사료의 합리적 인상 ▲ 우수 강사 인센티브 도입 등 강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 ▲ 평생교육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 공한별 기자
- 2025-11-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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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은 낮은 수당과 불안정한 근무 여건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함안군 평생교육 강사료가 2015년 이후 10년째 시간당 4만 원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적 수준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며, 평생교육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강사료의 합리적 인상 ▲ 우수 강사 인센티브 도입 등 강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 ▲ 평생교육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nb
- 공한별 기자
- 2025-11-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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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예산결선특별위원장 한은정 의원 선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제1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한은정 의원(상남, 사파동)이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 예결특위 위원은 홍용채, 남재욱, 문순규, 이정희, 이종화, 강창석, 한은정, 김미나, 심영석 의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맡았다. 창원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4조 142억 원 규모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4%(2424억 원) 증액 편성됐다.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치며 8일과 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후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8일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은정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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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반드시 중리역에 정차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2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내서읍 도·시의원. 내서읍 단체협의회, 마산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부전~마산 복선전철 중리역 정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 의원은 “중리역 반경 2km 안에 내서읍과 마산대학교가 위치하고, 약 8만 명의 생활 인구가 철도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경제권 확대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성동 자족형 행정타운이 완공되면 6천 세대와 13개 공공기관이 새로 유입되어 철도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며, “정차 한 번으로 경남의 교통 지도가 바뀌고 지역 경제·교육의 기회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①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중리역을 부전~마산 복선전철 ITX-마음 열차의 공식 정차역으로 지정할 것, ②경상남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교통 인프라는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열차가 지나가 버린 뒤에는 명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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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위원장, 세종에서 개최된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안건 제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11월 25일(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하여,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최근 서울·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와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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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야음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현장점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25일, 남구 야음중학교를방문해 다목적 강당 신축 사업 관련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권순용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 울산시교육청 체육건강과·안전총괄과,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부지와 배치계획,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대현고와 야음중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함께 사용하는 울산지역 유일의 공동체육관 구조다. 두 학교는 학교 부지가 부족해 공동 체육시설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시험기간·방과후 프로그램·각종 행사 때마다 학생들이 눈치 보며 체육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야음중 다목적 강당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1,900㎡ 규모로, 1층에 필로티(250㎡)와 급식소(550㎡), 2층에 다목적실(550㎡), 3층에 전용 체육관(800㎡)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94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교육청 예산과 특별교부금, 남구청 대응투자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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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건강검진비 지급 정산 불투명”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지급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재환 의원은 25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근로자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 6,100여만원 중 22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착복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올해 지급액 전체가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가정해도 지금까지 지급된 예산의 44% 수준 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환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6천1,000여만원의 근로자 건강검진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곳에 지급됐다. 하지만 실제 지출이 확인된 금액은 2022년에 22만 710원에 불과했다. 결국 고위험·고강도 업무에 노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대행업체가 임의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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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행정복지센터, 주민증·인감 대리발급 반복 부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과정에서 업무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명녀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동 자체 종합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의 부적정으로 인해 지적받은 건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은 주민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법률관계 등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잦은 감사 적발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명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병영1·2동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초 감사에서 인감증명발급업무 소홀로 26건, 주민등록 재발급 부적정이 15건, 증지 부적정이 69건으로 확인됐다. 반구1동 역시 인감증명 발급업무 소홀이 28건 지적됐으며 태화동 역시 인감증명 12건, 주민등록 재발급 7건, 다운동은 인감증명과 주민증 재발급이 모두 9건 지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녀 의원은 “동일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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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7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