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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 '중요직무급 수당' 지원 필요 지적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중요직무급 수당'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지현 의원(국민의힘, 신정4동·옥동)은 21일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정원의 24% 내에서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구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현재 울산 지역 내 5개 구·군 가운데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남구와 울주군으로, 울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3개 구는 지원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 중요직무급 인원을 선정할 경우 현재 남구 6급 이하 직원 830여 명 중 수당 지급 대상은 200여 명이며, 이들에게 1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면 2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했다. 이지현 의원은 “올해 남구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매년 좋은 평가를 받고 있
- 김준완 기자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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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감 4일차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21일 행정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경제국 주민자치과 소관 행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남구청의‘자생단체 배가 운동’이 도마에 올랐다. 임금택 의원 “최근 자생단체 회원 배가운동이 철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철회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 한 후 “자생단체가 본연의 일보다 지역 행사에 동원되고 1인이 2~3곳에 가입된 경우가 있다.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해 배가운동보다 오히려 유령회원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혜인 의원은 “자생단체 회원 모집에는 강제성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꼬집으며 “세대교체도 좋지만 20~40대 젊은 층은 실질적으로 직장과 집안일로 참여가 힘들다. 세대교체는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일이며 행정도 인구 흐름에 따라 자생단체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재정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지현 의원과 김대영 의원은 자생단체 배가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현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의 보일러타워 붕
- 김준완 기자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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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9대 울릉군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울릉군의회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90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회기 첫날인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이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정책 추진 실태와 주요 사업의 효율성·필요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12월 5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집중 심사한다. 이어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 군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6년도 예산안 의결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제290회 제2차 정례회의 모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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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ESG 행정 + 중소기업 지원 = 지속가능한 진주 경쟁력 강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는 21일 올해 연구활동을 마감하는 결과보고회를 열고, 연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최지원 대표의원을 비롯해 윤성관·임기향·김형석·최호연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계적인 추세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요구 확산에 대응해 진주시 행정 전반에서의 ESG 관점 도입, 중소기업 지원 정책 플랫폼 구축 등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시정 철학 정립 ▲단계별 ESG 교육·진단·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체계 마련 ▲시·공공기관·대학·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예산·감사·입법 등 지방의회 주요 역할에서의 ESG 평가 관점 강화 등이 꼽혔다. 연구회는 올해 3월 출범 이래 11월까지 기후·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따른 지역 산업 변화와 중소기업의 ESG 대응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전문가 세미나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면서 경기도의회, 한국ESG평가원,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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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재석, 배현주, 김유상, 조종현, 허수정, 최정헌, 정희열, 김창수, 김진규, 이혜영, 이철훈, 김동관, 송유인, 김진일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위원장 선임을 위해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희열 의원, 부위원장에 배현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김해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944억 원(8.5%) 증가한 2조 4,831억 원(일반회계 2조 751억 원, 특별회계 4,080억 원) 규모이다. 예결위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정희열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은 김해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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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영수 김해시의원,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수조사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에는 318곳이 넘는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하며, 이 중 2005년 7월 이전 사용승인 단지 231곳(약 70%)은 현행 법령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 강 의원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김해시는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재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상세히 언급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일반 주차구역 끝자락에 세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활권 보장의 기본조건이며, 단지 한 칸의 주차 공간이 매일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김해시에 두 가지 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김해시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와 협조하여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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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쓰레기투기 인식 끊자” 윤성관 진주시의원, 클린하우스 도입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21일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좌천을 비롯한 원룸촌의 만성적 쓰레기 무단투기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진주형 클린하우스 도입을 핵심으로 한 폐기물 관리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가좌천 일대의 악취·해충·미관 훼손은 대표적 생활환경 난제인 동시에 진주시 전반의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현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특정 구역은 사실상 관리가 미치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 투기 허용구역’처럼 인식되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지정된 거점에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밀폐형 수거함과 CCTV를 갖춰 악취와 무단투기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제주시는 유·무인 클린하우스 2636개소를 운영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창원·고성 등에서도 성과가 검증됐다”며 “진주시도 도입하지 못할 이유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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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서경 진주시의원 “에너지 전환 기회…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은 21일 제27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진주시에 재생 에너지전환 핵심 과제를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진주시가 강점을 살린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주차 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최소 10㎡당 1kW 이상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주차장도 시행 1년 이내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신 의원은 “새로운 규제로만 볼 게 아니라 진주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안동 공설운동장, 서진주IC 주차장, 상평산단·농산물도매시장·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이 도시형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일조 조건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의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변화를 순행하는 것”이라며 “법정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려면 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협업이 필요하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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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적성검사 놓쳐 면허 취소…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 진주시에 사전안내 강화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21일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용학 의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진주시 차원의 ‘적성검사 사전 안내 강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날 정 의원은 “단순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진주시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로 예방·보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 행정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기적 적성검사 안내 시스템 구축 ▲미이행자 정보 조기 파악 및 신속 안내를 위한 경찰서·도로교통공단과의 협력 강화 ▲고령자·정보취약층을 위한 마을회관·경로당·복지관 방문 설명회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시됐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면허취소자는 29만 4899명으로 10년 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적성검사 미이행 취소는 6만 481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 모바일 면허증 사용 등으로 검사 기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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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달수수료 압박 소상공인…최민국 진주시의원 ‘투트랙 지원’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21일 제27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소상공인의 경영이익을 잠식하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지원체계’ 구축을 시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배달을 끊으면 손님이 끊기고, 계속 사용하면 적자가 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주문이 늘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공공배달앱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끝나면 이용이 감소하는 한계 속에서 민간 플랫폼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주시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민관협력 배달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광역 참여만으로는 진주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최 의원은 민관협력 배달앱과 진주시 자체 지원을 결합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와 진주시 간의 민·관 전략적 협약 체결로 공동 프로모션, 지역특화 기획전, 상시 배달비 지원 프로그램 운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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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신용 진주시의원 “예술제 재설계해야…학생 중심 예술가 배출 축제로 복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진주의 대표 문화축제인 개천예술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기획문화위원회 최신용 의원은 27일 열린 제269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국 유일의 종합예술제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 속에 활력을 잃었다”며 축제를 ‘학생 중심 종합예술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개천예술제의 위상 약화를 가져온 배경으로 전국적 흐름과 지역 구조 변화를 함께 지적했다. 전국은 춘천연극제·부산국제영화제·토지문학제와 같은 단일 장르 전문예술제가 주류가 됐고, 반대로 학생 참여가 중심이던 진주는 학생 수가 12만 명에서 3만7천 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제 참여 기반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유등축제의 대중성과 대비되며 개천예술제의 상징성이 흐려졌다”며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돌파구로 학생부 강화를 제안했다. 학생부 상금 확대, 대통령상·부총리상 등 상격 상향, 국가 주요 인사의 참여 등으로 개천예술제를 학생 예술인의 등용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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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군민 건강 보호위한 예방접종 정책 지속 확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가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노미경 의원(사진·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의된다. 해당 조례안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와 그 배우자,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못한 분만 1개월 이내 산모와 배우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임신부는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는 최초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미경 의원은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특히 위험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한 출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 의회는 2023년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정,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해에는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 김준완 기자
- 2025-1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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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충남 ‘행정통합 특위’ 합동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1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1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가 현지활동으로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번에는 충남‧대전 특위가 경남도의회를 답방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양 특위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향후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 정책기획관실의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참석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행정통합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과 정책 조율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한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 허용복 위원장은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는 공식 활동은 마무리했지만, 그동안의 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서로 참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며 “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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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경남 균형발전 사업, 시설 건립보다 ‘수익형 모델’ 창출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1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 균형발전단을 대상으로, 도내 귀농·귀촌 관련 사업들이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 그리고 ‘수익형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동군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둥지와 모이를 잇는 별천지 하동)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35억 원(국비 15억, 도비 26억 등)을 투입해 주거단지와 일자리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의원은 특정 사업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현재 경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귀농·귀촌 사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성공률은 극히 저조한 편”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과 시설을 지어놓더라도, 이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확실한 소득원이 없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딸기가공 지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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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전국 최초 ESG 기준 예산안 분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제148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기준을 적용해 예산 분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의회는 2024년 도내 기초의회 최초로 예산분석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최초로 ESG 기준을 접목해 예산안을 분석했다. 의회의 ESG 경영 기조에 따라 창원시 세부 사업을 분석해 정책 우선 순위를 확인하고자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ESG 예산안 편성은 사회(S) 분야가 80.9%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S분야는 ‘고립 및 은둔 청년 지원사업’,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창원시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발부채,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 창원시 재정의 총괄 분석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팔룡터널 등 우발부채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또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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