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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상락 경상남도의원, 경남도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예산 편성 “대환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 출산 관련 주거지원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7월 진상락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불과 몇 달 만에 실질적 재정 확대로 이어지며, 2025년 당초예산 기준 3억 원에서 2026년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번 예산 증액의 배경에는 경남의 구조적 인구문제가 있다. 혼인 감소와 출산 기피 요인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돼 온 ‘주거비용’은 신혼부부뿐 아니라 출산 이후 가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지방정부 대출이자 지원은 대부분 ‘신혼부부’에 국한되어 있었고, 혼인기간 7년이 지난 가구나 비혼 출산·입양 가구는 제도 밖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명시한 조례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입양 가구 전체를 포괄했다. 이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점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예산 확대를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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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천시의회, 문화재 발굴 ‧ 농업 정책 등 현안 집중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에서 제출한 완산동 고분군 복원정비사업 시행계획, '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기‧김용문‧하기태 의원 공동발의), '영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권기한 의원 발의)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먼저, 완산동 고분군 복원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하기태 의원은 문화유산 발굴과 완산동 고분 정비사업 추진 시 현재 추진 중인 작산동~완산동 간 군부대 직선도로 주변 문화재 조사도 병행해서 예산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호 의원은 문화재 발굴로 인해 도로 선형이 변경되는 등 혼선이 발생한다며 관련 부서들이 전체적인 도면과 계획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종욱 의원도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총괄해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주길 당부했다. 다음으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해 김상호 의원은 도매시장법인과 관련해 임원이 경매사 역할을 겸하는 구조가 이해충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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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25년 성주군의회 의정 교육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0일 성주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소장을 초빙하여 진행 됐으며, 강의에서는 ▲예산서 구조와 심사 기법 ▲결산 지적사항의 예산 반영 여부 점검 ▲사업별 효율성 분석 및 삭감·증액 근거 마련 ▲심사 시 질의요령 및 유의사항 등 실제 정례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 됐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이번 교육은 군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의원 모두가 전문성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예산 심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의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5년도 본예산안과 주요 군정 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공한별 기자
- 2025-1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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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행자위·복건위 행감 2일차...다양한 정책 제안 이어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혜인 의원은 기획재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행감에서 “수요일 야간민원실의 경우 이용율이 낮고 여권 발급 민원이 대부분”이라며 “공무원의 근무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여권 발급 사전 예약제를 통한 탄력 운영, 교대근무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지현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고통을 주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을 저하하는 등 남구 행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적비용도 유발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악성 민원의 사례를 분석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악성 민원 발생 시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행감에서는 아
- 김준완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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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1월 20일 오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인 2억 7,012만원이 감액된 131억 4,271만원이며, 202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0%인 1억 3,055만원이 증가한 131억 8,408만원으로,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의정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제반비용 등이 반영됐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함께 심사·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업무에 적합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개정된 법령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을 의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가산 징수 주체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 김준완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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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대룡 의원은 ‘학생교육, 정치가 아닌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의 중립성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미래세대의 올바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교실은 특정 이념의 공간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열린 토론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습공동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5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김두겸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은 ▲AI도 역시 울산! AI 수도로 도약 ▲산업과 경제가 활력 넘치는 울산 ▲산업 속에 문화가 숨 쉬는 도시 ▲삶의 품격을 높이는 편리한 울산 ▲건강하고 안전한 울산으로 제시”하고, 특히, “지금은 울산의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업수도 기
- 김준완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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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임기내 추진 불투명”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의 임기 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를 주문했다. 20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녀 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구청장 주요 공약사업 중 일부가 임기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히는 등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 공약사업 66건 중 12건에 대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사업은 임기 초인 지난 2022년에는 2025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작 사업 대상지 인근 상인들과의 협의 부족과 제반 준비 부족으로 결국 민선8기 임기 이후인 2027년 5월 준공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태화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 역시 당초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진행이 1년 이상 지연되며 올 연말에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
- 김준완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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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 절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만연한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은 20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절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질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23곳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모두 117면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1,307건에 과태료부과 827건, 2023년 1,363건에 과태료부과 837건, 2024년에는 1,872건에 과태료부과 89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증가세지만 문제는 신고와 부과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 김준완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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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장애인 학대예방 위해 현장중심 감독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의원은 20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열린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태연재활원의 장애인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중구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도점검이 주로 보조금 집행 등 행정적 서류검증에 치중되고 있어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장애인인시설의 확대 등 인권 피해 예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이용자 면담과 현장실태확인, CCTV 점검 등 직접적인 예방 중심의 점검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모두 13곳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보조금 집행 적정성과 후원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시정조치 등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구의회는 지난 9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예방 및
- 김준완 기자
- 2025-1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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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성인지·4대폭력 예방교육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20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과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성인지·4대폭력 예방교육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와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는 젠더폭력예방 경남포럼 김미경 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김 강사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필요성 ▲권력·관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및 성희롱 사례 ▲가정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의 개념과 유형, 일상 속 배려와 지역사회가 구현해야 할 포용적 환경 등을 다루며 참여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다. 안선환 의장은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본 책무이다” 며 “김해시의회는 성평등 의식 제고와 상호 존중,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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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 시군 개발사업 위법행위, 도 차원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시급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20일 도시주택국 3차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와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초전신도심 1단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경쟁 입찰 대상인 준주거용지를 특정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약 64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 우려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진주시는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과정에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이 없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직접 취득하고, 제조 공정이 없는 시설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약 4억 7천만 원 비싸게 부지를 매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여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희성 의원은 “위법한 행정 행위가 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 적발 전까지 경남도는 이러한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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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2025년 제3회 추경 심사 '도민안전, 민생회복 최우선' 산불피해 및 이재민 지원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는 경상남도가 예산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집행잔액 최소화, 성과달성도 제고 등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0일 제428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편성의 시급성 등을 점검하고 회계연도 마감에 앞서 집행잔액 최소화, 성과달성도 제고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의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쌍학(창원10) 의원은 “행안부에서 교부된 겨울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11억 6천만원으로, 당초 도가 신청한 대설・한파 금액(약 30억원)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며, “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시군에 부족분을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치우(창원16) 의원은 1,276억 원에 달하는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가 교부됐음에도 공공시설 복구율이 4.2%(2,602건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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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빈집 정비 국비 반납 아쉬워…중앙부처와 소통 강화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 심사에서, 빈집 정비 사업비 국비 2억 2,000만 원이 전액 반납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쌍학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균특) 예산 2억 2,000만 원이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되고, 이에 따른 이자 반납금이 신규 편성된 경위를 확인했다. 경남도 건축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당초 도는 사업 대상지였던 의령군과 거창군의 잦은 대상지 변경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국비 잔액 소진을 위해 11월 25일 일방적으로 예산을 교부했고, 결국 도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이월 승인을 받지 못해 반납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우리 도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미리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예산 교부로 인해 결국 국비를 반납하게 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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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고령층 대비 신혼부부 복지예산 턱없이 부족”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매년 늘어나는 노인복지 예산 대비 미래세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예산은 고착 상태인 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기호 의원은 20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며 “문제는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은 동일해 추계과정에서 정확한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울산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아 노인복지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행정에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기호 의원이 조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예산은 지난 2022년 3,200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0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신청 및 지원 가구는 2022년 33가구(지원 33가구)에서 2023년 44가구(지원 39가구), 20
- 김준완 기자
- 20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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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고성읍 생활민원 현장 점검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고성읍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군청 및 고성읍 관계 공무원, 마을 이장, 주민들과 함께 도로·빈집·교통안전 등 현안을 점검했다. 고성박물관~KT 구간 도로, 보행로 확보 추진 김향숙 의원은 고성박물관~KT 간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 주민들이 요청한 보행로 설치 문제를 사전에 군 담당 부서와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 폭 6m 2차선 도로로 결정돼 있으나, 주민 의견이 수렴될 경우 6m 차도에 3m 보행로를 더한 총 9m 도로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행로 설치를 위해서는 일부 사유지 편입이 필요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협의가 필수적이며, 현재 이장과 주민들이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행안전 확보는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만큼, 협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인 고성 송학동 고분군 주변 빈집 정비 촉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성 송학동 고분군 인근에 방치된 빈
- 공한별 기자
- 202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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