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정인화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13일부터 ‘어선 안전설비 및 소방장비’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경상남도는 설 연휴 기간 어업활동 및 낚시 이용객의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어선ㆍ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도내 어선·낚시어선 360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안 시군,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선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 약품) 구비 여부ㆍ상태 △화재 발생 대비 소방 장비 △어선 및 출입항 신고 관리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승객 준수사항 게시 여부 △구명조끼 착용 강화 계도 등이다. 도는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어선 사고 위험이 큰 시기를 중심으로 계절별 및 휴가철ㆍ추석 연휴 등 정기ㆍ특별점검을 통해 총 2,000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평길 도 수산자원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어업인과 낚

- 신분당선 호매실역 3분 거리..초역세권..GTX-C 개통호재 - 대출 최대85%, 잔금유예 무이자로 내집마련 가능.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역세권의 새로운 주거형 오피스텔로 주목받는 "호매실 스카이시티"가 부동산 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도보 3분 거리의 신분당선 호매실역(2029년예정) 초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강남권으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역이 개통되면 강남역까지 약 4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호매실 지역은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개발 호재가 겹치는 입지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화홍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초·중·고교 학군이 가까이 형성돼 실거주 환경이 뛰어나고, 어울림공원·물빛찬공원·금곡저수지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장점으로 GTX-C 노선 개통 호재가 꼽힌다. 2027년 예정된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수원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연결되면, 수도권 주요 핵심 지역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교통 접근성 프리미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광역 교통망 확충은 호매실 일대 전체의 지가

2027년 3월 쌍계초 폐지, 학부모 전원 찬성

미담타임스 박민정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쌍계초등학교를 2027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고 화개초등학교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쌍계초-화개초 통합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학부모 설명회, 설문조사 등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추진했다. 특히 1월 12일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쌍계초 학부모 100퍼센트가 찬성하여 의결 기준 60퍼센트를 충족하여 앞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번 통합을 단순한 ‘학교 폐지’가 아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에게 더 나은 배움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환경 재구조화 과정으로 학생들은 또래 관계 형성,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기준에 따라 2026년 1월 9일 기준 예비소집 결과,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는 18,812명으로 집계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