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경상남도는 2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사)경상남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시·군 지회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보육 간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최근 출산율과 혼인율이 소폭 상승하고, 지난해부터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보육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첫 시작점”이라며,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 경남의 보육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운영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먼저 취사원 인건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수준이 국공립과 큰 차이가 있어 운영 부담이 크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취사원 인건비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도 자체 지원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이후 추가 확대할 수 있는지 시군과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및 필요경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박 지사는 “외국인 아동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해당 시군과도 협의해 지원 수준의 형평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체교사 지원 문제와 어린이집 폐업 시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유형별로 정리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보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단체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해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으로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모 보육비용 경감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전문성·처우 강화 등 6개 분야에 총 8,6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부모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3~5세에서 0~5세로 각각 확대했다. 평일 야간과 휴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365 열린어린이집’은 기존 17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해 총 20개소를 운영한다.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위한 성장발달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분쟁과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해 형사 방어비용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