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경상남도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도 누리집을 활용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토지보상 관련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개 방식과 내용을 개선했다.

 

기존 반기 1회 공개하던 위원회 결과 보고를 월 1회 공개로 확대해 심의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과 보고 외에도 안건별 분류표와 이의재결 신청 목록을 새롭게 공개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건별 분류표는 심의 안건을 지역별, 사업유형별, 심의결과별로 분류해 도식화한 자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분기별로 현행화해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본인 토지가 포함된 사업의 심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과거 심의 사례를 참고해 보상 협의 및 재결 신청 등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주민은 거주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과 토지수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도 보상제도 및 공익사업 관련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익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