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기술유용 피해, 미리 예방하세요. -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영 ■ 이동상담센터에서 무엇을 하나요? 공정위 담당자가 1:1 현장 상담을 통해 ·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요령 · 기술유용(탈취) 분쟁 사례 상담 · 신고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 이동상담센터 운영 일정 △ 서울: '26.3.26.(목)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경기: '26.4.8.(수)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10층 회의실(경기 수원시 영통구)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 이런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 기술자료 제공 과정이 걱정되는 기업 ·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기업 ·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 하도급 기술보호 제도를 알고 싶은 기업 기술유용 예방, 공정위 이동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해운대구는 3월 10일 부산생명의전화(원장 홍재봉)와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이음(線) 콜백 정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365일 24시간 상시 전문 상담과 선제적인 콜백(Call-back)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더욱 촘촘한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해운대구는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종료자, 고립감·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 연계를 담당하며, 부산생명의전화는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 전화 및 콜백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위기 상황 대응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운대구의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와 부산생명의전화의 ‘상담 체크리스트’를 병행 활용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위기 정도를 정밀하게 판단하고, 상담 중 긴급 위기 상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행정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김성수 구청장은“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사회의 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출발
미담타임스 남혜영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는 지난 17일 관내 종합병원인 봉생기념병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과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동구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과정 중 하나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원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연계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3개 병원은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퇴원을 앞둔 어르신 중 홀로 생활하기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도움을 꼼꼼히 평가해 구청으로 의뢰하면, 동구청 통합돌봄팀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방문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어르신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신속히 연계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은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병원과 구청의 경계를 허물어 환자가 살던 집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데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6'가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16회를 맞은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최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자,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메디컬코리아 2026'는 'AI가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미래를 가까이, 세계를 가깝게(AI-Powered Global healthcare: Bringing the Future and the World Close)'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의도래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 전망을 논의한다. 3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이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제로 하는 콘퍼런스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업무 협의(비즈니스 미팅) 및 간담회(라운드 테이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홍보관 등 다양한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부평구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은 오는 4월 8일까지 청년 예술·문화 프로그램 ‘재잘재잘 클래스’ 4월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잘재잘 클래스’는 지역 청년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해 일상 속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한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4월 프로그램은 유유기지 부평과 부평도서관이 함께 운영하는 ‘청년 이야기 제작소’ 1기로, 에세이 쓰기와 독립출판 과정을 통해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4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회차로 부평도서관에서 진행되며, 7월 28일에는 유유기지 부평 내 유유스페이스에서 약 2시간의 회고 모임이 열릴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은 유유기지 부평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유유기지 부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에세이 쓰기와 독립출판을 배우며 성취감을 느끼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을 완성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면 생각나는 달콤한 ‘딸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논산 딸기’를 마음껏 맛보고 즐길 수 있는‘논산딸기축제’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품질, 맛, 빛깔 모든 면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논산 딸기’를 주제로 한 축제는 남녀노소를 설레게 하는 대표 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적인 인기와 뜨거운 관심 속에서‘문화관광축제’지정, ‘로컬 100선정’등 축제 운영과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을 입증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딸기 축제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무대를 시민가족공원 일원으로 옮긴 ‘논산딸기축제’는 넓은 행사 공간과 자연 친화적인 경관으로 더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개최되는 ‘제28회 논산딸기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특별하다. 전 세계 최초로 딸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약 300여 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엑스포의 성공과 흥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관전 포인트 1. 미리보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올해 새로 구성된 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국내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빠른 농촌 지역에서는 치매 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25년 약 97만 명에서 2030년 약 121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예방과 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북 영양군은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행정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치매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초고령 농촌, 치매 관리의 새로운 과제 영양군은 대표적인 초고령 농촌 지역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청기면 산운리의 경우 전체 주민 67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52명으로 고령화율이 77.6%에 이른다. 이처럼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는 치매가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돌봄과 안전,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생활 문제와 연결된다. 영양군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 환자 관리와 예방 활동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목포시는 지역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 내 소아 진료기관은 7개소이나, 이 중 2개 의료기관만이 평일 20시, 토요일 17시, 일요일 12시까지 제한적으로 진료를 운영하고 있어 야간·휴일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에도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께 서부권 소아 야간·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다만 지역 의료계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과 야간 근무 인력 수급의 어려움, 운영비 부담, 낮은 수가 등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운영지침 개선을 비롯해 인력 확보, 운영비 지원, 운영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특히 전라남도와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안정적인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최근 인근 시·군과의 연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 그린리모델링, 최대 5.5% 이자 지원 노후건축물 개선을 통해 건물 가치↑·관리비+탄소↓ - 외부내열 단열재 추가 설치로 단열 성능 향상 - 고효율 조명교체로 전기 에너지 사용량 절감 - 효율등급 높은 창호로 실내온도 유지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로 에너지 소모 최소화 -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고효율 냉난방장치로 냉난방비 절감 · 비주거: 최대 200억 원 · 상환기간: 최대 120개월 · 이자지원율: 4.5~5.5% - 4.5%: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 5.5%: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국가유공자·고령자·신혼부부 대상 · 주거(공동주택): 최대 3천만 원 · 주거(단독주택): 최대 1억 원 · 상환기간: 최대 60개월 · 이자지원율: 4.5~5.5% - 4.5% :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 5.5% :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국가유공자·고령자·신혼부부 대상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서울 소공동 화재 관련 숙박시설 등 긴급 화재 안전점검 실시 3월 21일(토) 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 대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소방청 긴급 소방안전점검 주요 내용 · 점검기간: 3월 16일(월)~3월 19일(목) (4일간) · 점검대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 캡슐형태 수면시설 45개소 · 점검내용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화재감지기 등 점검(현장방문)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예방 안내문 배포 - 서울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및 서울 시내 캡슐형 시설 '긴급 특별소방검사' 추진 → 소방시설 고장 방치·정지행위 → 방화문 개방 상태 → 피난계단 및 복도, 통로 내 물건 적치 여부 → 피난동선 및 초기대응체계 확인 신속·정확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봉화군 농업인단체가 연합하여 3월 17일 봉성면 창평리에 위치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에서 지역 농업인의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2026년 봉화군 농업인단체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봉화군 농업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주최하고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봉화군연합회가 주관했으며, 각 농업인단체 임원과 읍면 회장 및 회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봉화 농업의 풍년과 군민의 안녕을 함께 기원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참가자 접수와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전통 제례 형식의 풍년기원제가 열려 초헌, 축문 낭독, 아헌, 종헌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합동 분향과 헌주를 통해 한 해 농사의 풍년과 지역 농업의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번 풍년기원제는 전통 농경문화 행사인 풍년기원제를 첨단 농업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단지에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농경 전통과 미래 농업을 이끌 스마트농업 기술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지며, 봉화 농업이 지향하는 ‘전통과 첨단기술의 조
미담타임스 정인화 기자 | 원주시가 매년 증가하는 개별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2026 외국인 관광택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강수 시장과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관광택시 운전자 32명, 40여 개국 외국인 인플루언서 55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광택시 인증서 수여, 친절·안전 선언문 낭독, 외국인 관광택시 깃발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관광택시와 연계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모니터링 팸투어도 함께 열려, 원주의 주요 관광지를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투어 만족도 및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는 4월부터 본격 운행되며, ‘Gangwon Taxi Tour’ 홈페이지와 원주역 관광안내소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용객은 필수 관광지인 중앙시장을 포함해 3시간 동안 원하는 관광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3시간 기준 3만 3천 원이며, 이후에는 시간당 2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김경태 관광과장은 “매년 증가하는 개별관광객 수요에 발맞춰,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