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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농해양수산업 지속발전 연구회'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농해양수산업 지속발전 연구회'(회장 조필규 의원)는 11월 12일 우리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담당부서(해양관광과) 간담회를 개최 했으며, '통영시 청년어업인 연합회' 임원진과 우리시 수산업 미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남해안의 해양관광자원 인프라와 우리시 지역 특화 콘텐츠를 결합한 차별화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으로 우리시를 세계적 해양관광 거점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날 담당부서(해양관광과) 간담회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성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우리시 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통영시 청년어업인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최근 고수온 및 적조로 인한 우리시 수산업의 피해규모(2024년 고수온피해 604어가 49,966백만원 / 2025년 고수온피해 62어가 3,554백만원, 적조피해 57어가 1,069백만원) 등을 공유하며 향후 우리시 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전적 방향 제시 및 개선과제
- 공한별 기자
- 2025-1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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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재욱 경남도의원, “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 심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14일 도 교육청 미래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 부실, 운동장 법정 기준 미달, 학교 체육관 개방률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내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 중 온돌형을 제외한 99개교 가운데, 전문업체를 통한 매트리스 관리는 36.4%에 그쳤으며, 구입 후 7년 이상 경과한 매트리스가 3,435개에 달했음에도 전문업체의 살균·소독을 받은 매트리스는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대부분 학교가 매트리스 커버 세탁만 하고 있어 내부에 축적되는 땀·피지·각질로 인한 세균·진드기·곰팡이 오염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피부염, 수면 질 저하는 결국 학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연수를 훌쩍 넘긴 매트리스가 대량으로 남아 있고, 일부는 10년 이상 지난 제품까지 그대로 사용
- 공한별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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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진현 경남도의원, 경남교육청 ‘불법카메라탐지기’ 관외 업체 계약…지역 경제 외면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점검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편성, 계약 방식, 사업 성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5년 추진된 상시불법촬영카메라탐지차단기기 구축 사업의 예산이 5억 원 미만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을 경남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경남에도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우수업체가 있는데 굳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조달청 혁신장터 인증 제품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혁신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이후 실제 불법카메라 적발 사례가 있는지 성과를 확인하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예산 집행조차 매끄럽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억 원 이하 계약은 원
- 공한별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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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미래교육·체육 분야 집중 감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환경 전반의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다수 탈락시킨 사실을 제시하며, 학교폭력이 사실상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입에서 학폭 반영이 강화되면서 학생·학부모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이 증거 확보 기준, 절차 매뉴얼, 법률지원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밀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건립된 도교육청 산하 일부 도서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설계, 시공, 점검 과정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가 많은 시설인 도서관 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공한별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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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기록멸실 시기에도 독립운동은 존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은 오는 11월 17일, 대한민국 항일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된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된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번 건의안은 객관적 기록이 사라진 역사적 특수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통치기구를 통해 1944~1945년 사이에 재판·수형 기록을 대거 폐기한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 따르면, 일제는 1944년 ‘결전비상조치요강’을 통해 종이 자원 명목으로 기록 보존연한을 1년까지 단축해 체계적으로 기록 폐기를 시작했으며, 패망 직전인 1945년 8월 14일 일본 육군대신이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전 기관에 지령을 내려 고등경찰·법무 계통 기록을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이로
- 공한별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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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 원자력 산업 단지 조성 및 원전 해체 산업 지원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 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의 원전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자력 산업 단지 조성 및 원전 해체 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전 산업단지 조성과 원전 해체 산업 지원으로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HD현대중공업, 중소벤처기업청,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연구원 관계자 및 울산시 관계공무원 등 7명이 참석해 원자력 산업 단지 조성과 원전 해체 산업을 위한 대기업 유치, 인력 양성, 다각적 정책 지원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울산이 보유한 정유·화학·플랜트 등 중공업 기반을 바탕으로, 원전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은 고도기술과 안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특히 대기업이
- 김준완 기자
- 2025-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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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위원장, 친환경급식 동물복지 축산물 도입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1월 14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친환경급식분야 동물복지 축산물 도입 간담회’를 열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구·군 관계자, 지역 동물복지 인증농가 및 관련 기관들과 울산 학교급식의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친환경 급식 확대 정책 속에서 축산물 부문의 지속가능성, 환경 부하,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울산 지역 급식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복지 축산물은 ▲항생제 사용 저감 ▲사육환경 개선 ▲기후위기 대응 ▲윤리적 소비 확산에 기여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울산에서도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안정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물복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급식 도입 가능성 ▲지역 인증농가 확대 전략 ▲행정-생산자-공급자 간 협력체계 구축 ▲ESG·환경교육과 연계한 공공급식 모델 개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아이들 밥상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 김준완 기자
- 2025-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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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 도시재생 사후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가 남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사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돌입한다. 남구의회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14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구 도시재생 완료(예정)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정책 발굴을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진행했다. 최종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이정훈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소영, 박인서, 최덕종 의원, 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해 최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진은 남구 도시재생사업 현황 분석과 국내외 성공 사례, 전문가 자문을 종합한 남구형 도시재생 사후관리 전략을 발표했으며, 행정의 지원 축소 이후에도 거점시설의 목적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합적 관리 모델과 주민 주도형 자립 기반 구축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회 위원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김준완 기자
- 2025-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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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양군의회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 증진에 직결된 주요 조례안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양군의 최종 선정된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기에 확보해 시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영범 의장은 “이번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영양군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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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비교견학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13~14일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을 방문해 백제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브랜드화 사례를 견학했다. 위원회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관광정책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창원시에 접목할 만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비교견학을 마련했다. 의원들은 공주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산성, 백제시대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국립공주박물관을 방문해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또 공주의 대표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기념품 사례도 살펴봤다. 부여군에서는 백제문화단지, 정림사지박물관을 견학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유산의 현대적 활용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순욱 위원장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어떻게 현대적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창원시 역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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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거창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거창군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구인모, 민간위원장 유수상)는 지난 14일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 1층에서 ‘거창군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유수상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도의원, 기관단체장, 온봄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15명도 벤치마킹을 위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개소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 통합돌봄사업 홍보영상, 내빈소개 및 경과보고, 인사말씀,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축원상과 통합돌봄 부스 라운딩 등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늘 개소식은 거창군의 통합돌봄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군민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창형 돌봄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며 “거창군은 이에 앞서 지역 맞춤형 돌봄 네트워크를 완성해 전국적인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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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신동복 의원은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산청군은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장년층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형 일자리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경험을 지역 산업에 재투입하고 세대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천원 의원은 산청의 대표 먹거리 발굴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먹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국 의원은 수해 복구 과정에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 누락 방지와 복구 인력 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구가 군민의 고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림 의원은 재난 복구 시 지역 건설업체의 우선 활용을 주장했다.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복구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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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는 2025년 11월1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진행됐다. 의원들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군정 추진 방향과 핵심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군정 추진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가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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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농해양수산업 지속발전 연구회' 스마트팜 관련 시설견학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농해양수산업 지속발전 연구회'는 11월 13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경상남도 함안군)를 방문하여 스마트팜 등 관련 시설견학을 실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산하시설인 시설원예연구소는 원예시설의 구조·자재·기계·기구 등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험과 연구를 통해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시스템 개발과 자동화,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고품질 생산을 위한 환경조절, 재해경감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날 의원 연구단체는 ▲비닐온실 현장 구조안정성 ▲딸기 육묘용 온실 모델 및 내재해형 온실 모델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경재배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가지, 상추, 토마토 등) 등에 대한 시설견학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시 시설농업의 지속가능성 담보와 정책방향을 살펴봤다. 이번 시설견학에 함께했던 회원들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의 ‘지속농업온실’과 ‘시설딸기 벤치재배’ 등은 당장 우리시에 접목가능한 시설로 지역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꾸준한 연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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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은 도내 노후 아파트 75%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남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안전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덕 의원은 13일 경남소방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 지역 노후 아파트 4곳 중 3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는 타 시·도에 비해 경남소방본부가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는 1990년 7월 11층 이상에만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이후 현재 기준인 6층 이상 건물의 전층 설치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1990년 7월 이전에 건축됐거나 기준에 미달된 공동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춘덕 의원은 “경남소방본부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도내 취약계층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노후 아파트는 사실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소방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 공한별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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