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정인화 기자 | 도시락을 배달하고, 공항 상공의 불법 드론을 감시하고, 아이들의 등하원을 돕는다.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능동적 참여자로서, 2,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31일 제주한라체육관에 모여 새출발을 다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완근 제주시장 등 각계 내빈 1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발대식에서 참여자 대표 어르신들이 직접 단상에 올라 선서문을 낭독했다. 누군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 한 해 활동에 대한 책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이 끝난 뒤에는 마당극이 90분간 이어지며 2,600여 명이 웃음과 박수로 가득한 시간을 함께했다. 제주는 어르신들이 유독 활발하게 일하는 지역이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51.7%로, 전국 평균 38.4%를 크게 웃돈다.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일하는 보람과 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이러한 현실에 맞춰 노인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2년 1만 1,782명에서 출발해 올해 1만 7,475명, 예산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전략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경상남도가 김해 장유 지역을 문화·복지·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남·부산·울산권 중추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31일 김해 장유도서관에서 ‘김해 장유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지난 30년간 급성장한 지역 발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18개 시군을 방문했지만, 장유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한 번 더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주거지역 확대에 비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유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젊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문화와 생활 기반이 중요한 도시”라며 “신문동 일원에 콘텐츠산업타운을 조성해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향후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 확대에 대비해 화목지구 일대에 전시·컨벤션 시설과 호텔, 쇼핑시설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과감하게 줄이는 ‘선제적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공공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줄이고 참여할수록 성과가 체감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상승이 취약계층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은 더욱 촘촘하게 챙긴다. 서울시는 3월 31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 유도 방안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 시청사 등 공공건물 외에도 공원(한강공원 포함)의 조경 및 수경시설, 옥외전광판 등 각종 조명시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서울시 全 실․본부․국과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오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의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병무청은 청년들의 심리·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공군 일반기술병(이하 ‘일반병’) 선발 방식인 점수제를 폐지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군 일반병과는 달리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의 점수제를 유지한다. 올해 하반기 입영대상자부터 개선된 선발 방식이 적용되며, 4월 10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블라인드 방식 무작위 선발 전환으로 스펙경쟁·사회적 비용 감소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은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 ·면허 등을 일정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점수제 방식이었다. 이는 군 복무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병 입대를 위해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방부 ·공군과 협의를 거쳐 자격 ·면허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군 일반병을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선발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확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김해시는 31일 장유도서관에서 경남도지사를 초청해 ‘김해 장유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해 장유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인구 증가와 함께 김해의 핵심 생활권으로 성장한 장유지역의 주요 현안을 경남도와 김해시가 함께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유 시민과의 대화는 경남지사, 김해시장, 도의장, 시의장, 도·시의원과 시민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방향 설명에 이어 장유지역 발전방향 보고, 시민과의 대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장유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김해 장유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청 ▲장유~창원 간 시내버스 문제 해결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노선 연장 조속 추진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 및 차고지 조성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촉구 등 장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김해시는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와 시의 역할을 나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홍태용 시
미담타임스 정인화 기자 | 전라남도는 3월 3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반부패·청렴도 종합대책 공유회의’를 개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조직 전반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중에서도 내부 직원 체감 청렴도가 광역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해 조직 내 신뢰 저하로 인식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성실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취약부서에 집중해 도민과 내부 공무원이 체감하는 행정의 쇄신과 소통에 주력하기로 하고,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4대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로 고위직 주도 책임체계 강화를 통해 기관장 중심의 청렴행정 추진협력단과 청렴윤리 경영회의를 운영하고, 청렴정책을 도
미담타임스 정인화 기자 | 고창군이 31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관광산업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에 제정된 지방자치 시상제도로,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민간이 실시하는 지방정부 평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수상기관은 1차 정량평가, 2차 전문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 및 공적 인터뷰, 3차 만족도 조사를 거쳐 전국 15개 지방정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품은 도시 고창” 브랜드 강화를 통해 지역 고유의 세계유산과 문화·자연자원을 체계적인 관광브랜드로 발전시켰다. 또한 2023 고창 방문의 해를 계기로 축제 경쟁력을 높여 계절별 특색을 살린 축제와 관광콘텐츠를 연계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얻었다. 아울러 새만금 등 서해안권 발전과 연계해 고창종합테마파크,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
미담타임스 정주환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31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현장을 누비며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쏟았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대회와 전시·수출 상담회,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설명회 등 엑스포 주요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했다. 가장 먼저 기업들의 해외시장 교두보 마련을 위한 ‘AI 스타트업 대회’를 찾아 전국에서 모인 24개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확인했다. 진 구청장은 이어 ‘전시·수출 상담회’를 찾았다. 참가 기업 부스를 일일이 방문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체험하고 해외 수출을 독려하는 등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지역 중소기업 54곳을 포함해 총 24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는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수출 상담과 계약이 활발히 이뤄졌다. 진 구청장의 현장 행보는 온종일 계속됐다. 지역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취업 지원 설명회’와 지역 물류업과 해외 수출입 기업이 만나는 ‘글로벌 네트워킹 간담회’에도 참석해 기업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북구 평생학습대학 개강식이 31일 북구 평생학습관 학습누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경제학교 바른 최충환 대표가 '경제 트렌드와 투자 기회의 발견'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평생학습대학 자산경제학부 수업의 맛보기 강좌로,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북구 평생학습대학은 4개 학부 13개 전공학과, 4개 특별과정으로 운영된다. 역사인문학과(AI시대의 인문학, 어반스케치로 보는 울산 북구), SNS소통학과(1인미디어과정, 영어소통과정), 부동산자산관리학과(금융자산기초과정, 인테리어디자인과정), 원예농업학과(전통발효과정), 조경가드닝학과, 미래설계학과(조경기능사 주·야간), 순환성장학과(조경기능사 A·B반), 평생교육학과(평생교육사 실습과정)으로 편성했다. 특별과정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상반기에는 은퇴 후 자산관리와 투자법, 직장인을 위한 투자 및 자산관리법, 셀프인테리어, AI 챗봇 활용하기 등 4개 과정을 개설했다. 북구 평생학습대학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학과별 강의, 실습, 견학, 전자책 전시회, 수확물 축제 등 지식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