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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신정훈 의원,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 사전 신고 절차 마련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발의!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7월 18일, 대북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일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규제에 대해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는 더욱 급증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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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고가 하부에 분수 설치 완료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홍은사거리 내부순환로 고가 하부에 분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길이 100m, 폭 2m의 분수 시설은 시원한 물줄기와 야간 조명으로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한다. 구는 지난해 고가 하부의 노후 수경시설 정비를 시작해 1차로 50m를 조성한 데 이어 이번에 50m를 추가했다. 또한 주변 녹지대를 정비하고 정원형 휴게공간을 조성했으며 보행로도 쾌적하게 개선했다. 분수는 4∼9월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가동 시간은 오전 8시, 정오, 오후 3시부터 각각 60분간이다. 아울러 저녁 7시부터는 야간 조명과 함께 120분간 가동돼 낮과는 또 다른 경관을 선사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많은 분들이 분수를 통해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경시설 조성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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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박지혜 의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2법 대표 발의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8일,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2명), 독일(1.6명), 프랑스(1.7명)의 출생률 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국내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여건과 높은 서울 집값, 지나친 교육열 등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휴가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이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을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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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횡성군, 2024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횡성군 공약이행평가단(단장 이석원)은 18일‘2024년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공약이행 실적과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9일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전문성 있는 민간단원 6명과 내부단원 4명으로 이루어져 민선8기 공약사업 100건에 대해 점검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 기간 동안에는 계획타당성, 목표달성도, 추진정도, 실적향상, 개선노력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서 면담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약이행 실적과 추진 사항을 중점 평가했다. 과제별 결과로는 ▲우수등급 71개 ▲향상등급 15개 ▲보통등급 14개로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1건이었던 노력등급의 경우 올해 한 건도 없어 공약이 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그 중 71개 과제에서‘우수등급’평가가 나온 것은 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실무자와 부서장들의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공약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풀이 된다. 이석원 단장은‘공약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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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림청 국립수목원,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 개최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7월 18일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올해 최초로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청년인턴 25명은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11개소에 배치되어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활용, ▲식물 분류 및 표찰 작업, ▲식재상 관리, ▲식물 이력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목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지원 정책 및 제도를 아낌없이 도입·운영할 계획”이라며, “청년인턴 프로그램이 실제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져 수목원을 이끌어갈 미래자원의 기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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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횡성군, 10년 이상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완료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횡성군은 18일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괄 교체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내구연한 경과로 훼손 정도가 심해져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우편물이나 택배 수취 시 불편을 호소해왔다. 올해는 10년이 지난 건물번호판 1만1천526개소 중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 서원면 지역의 번호판 5,099개가 교체 설치되었고, 약 4,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군은 지난 3년간 노후 건물번호판 6,874개소에 대한 교체 작업을 펼쳐왔으며, 안흥면을 포함한 나머지 5개 지역은 2025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이번 노후 건물번호판 일괄 교체로 주소 찾기 등의 군민불편이 해소되기 바란다”며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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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화 채널 마련 시급”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동주최로 7월 18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협회단체‧커뮤니티대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사노위 내 ‘플랫폼산업위원회’(운영기간: `21.6.17.~`22.6.16.) 종료 이후, 플랫폼‧프리랜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대화의 장이 부재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공제회를 통해 현장에 있는 각 분야의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보다 심각한 것은 이중구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있고, 이들의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며, “국내 유일의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단체인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현호 공제회 정책위원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플랫폼기업들이 성황이고, 프리랜서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지 오래됐다”며 “프리랜서의 근로 방식에 대한 조사·연구가 없으며 실태조사도 전무한 현실로, 정부의 프리랜서 관련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b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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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전국평생학습도시 경남권역 소통간담회 개최
울산미담타임즈 김교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7일 거창읍 이수미팜베리에서 경남 평생학습도시, 교육지원청,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통간담회는 회원도시와 협의회의 발전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되어 현재 199개 지방자치단체장과 75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역별로는 16개 시도대표 및 임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거창군은 2022년에 경남대표도시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경남권역 대표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준석 행정국장은 “거창군을 방문한 평생학습관계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거창군은 협의회와 잘 소통해 앞으로도 경남권역 대표도시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간담회가 경남의 평생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우수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한 기관에 수여하는 좋은 정책 어워
- 김교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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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연구개발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박차
울산미담타임즈 김준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8일, 연구개발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이 기술⸱산업⸱안보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기술로 급부상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여 연구개발 혁신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마련됐다. 인공지능은 물론 생명공학, 소재, 공공융합(사회문제해결⸱기후⸱원자력 등), 연구정책, 기초연구, 기반 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며, 이창윤 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각 분과장은 간담회에서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 연구현황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생명공학, 소재, 공공융합, 연구정책 등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하여 분야별 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구 기획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필수 요소기술 중 미흡⸱공백 분야를 분석하여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슈퍼컴퓨터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 고
- 김준완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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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진도군, 친환경 캠페인 '한날한시, 배우고 줍깅' 행사 개최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진도군은 지난 15일 진도군 여성플라자에서 관계자 포함 새마을회 회원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캠페인‘한날한시, 배우고 줍깅’행사를 진행했다. 본 캠페인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4 전남형 생태학습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도민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COP33 전라남도 유치를 위해 2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군 포함 10개 시군이 7월 한 달 동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참여한 새마을회 회원은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흘린 땀이 뜻깊게 다가왔으며, 365일 아름답고 깨끗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선 이 같은 캠페인이 자주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진도군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지속·발전하기 위해 줍깅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본 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생태환경 교실을 진도초 1,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구기자를 활용한 친환경 성과물 제작 프로그램과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미니화단 조성 사업 등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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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경찰, 해외 기술유출 범죄 단속 강화 상반기 적발 건수 전년 대비 50% 증가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3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한 것은 물론, 검거실적뿐만 아니라 외근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활동을 지속하여 독려해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022년 대비 83% 증가(12→22건)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8→12건)하는 등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34.8%(’21년) → 39.4%(’22년) → 43%(’23년)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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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농식품부, 경기지역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에 재난안전관리 총력 대응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18일간 경기지역에 내린 호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 및 철저한 상황관리로 재난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7월 18일 오후 2시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파주 634㎜, 연천 501㎜ 등 경기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백학저수지(총저수용량 174만톤)의 수위도 급격히 올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연천군은 7월 18일 새벽 2시경에 하류 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예고하고, 비상 상황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연천군과 경찰, 소방 인력이 현장에서 대기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 전담자를 배치하여 수위 상승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존 높은 물넘이 시설을 제거하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장비(백호우)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 중이다. 한편,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 하류인 파주·연천지역 시설채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지역 배수장 27개소를 긴급 가동하여 침수로 인한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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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사전협의 도입 관련 간담회 개최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8일 포스트타워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대리하는 주요 법무법인 7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하고 내실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 도입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사전협의’란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ㆍ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정식 신고 전부터 경쟁당국과 자료제출의 범위를 협의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업측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관련 산업 및 경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함으로써 공정위가 시장현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주식취득이나 합병, 회사설립 등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면, 기업결합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주식취득ㆍ합병ㆍ회사설립ㆍ영업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에 따라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기업결합을 이행ㆍ종료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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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외교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선사 및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社(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7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HK 이린社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우리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말부터 조사해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정부는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社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 작년 3월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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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수진 전북도의원, “적정성과 형평성 없는 출향도민 관련 사업, 새롭게 재정비해야”
울산미담타임즈 정주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8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곳으로 동일하다. 이 의원은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사업의 적정성을 매 건마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업수행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로, 출향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주환 기자
- 20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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