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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중구청 인사 공정성 붕괴 심각”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이 근무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보 조치된 사례가 있고 80% 이상은 최대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부족과 인력 운영 불균형, 공정성 저하 등이 고스란히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현 부서 보직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 전체 직원 723명 중 375명(51%)이 1년 미만, 227명이 1~2년 근무 후 전보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전체 인원의 83%가 한 부서에서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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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아파트공사현장의 반복되는 소음·진동 피해 강력 대책 필요”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문기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중구 관내 공사현장과 사업장에서 다수의 생활소음과 진동 피해 발생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했다”며 “특히 일부 현장은 3~4차에 이르는 처분이 반복됨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 보다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구 학성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5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반처분을 받았으며 복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해 8월까지 3회에 걸쳐 ‘규제대상소음원 사용금지’의 고강도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소음·진동에 대한 반복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공사중지, 소음·진동유발 장비의 사용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단순 과태료 부과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문기호 의원은 “일부 현장은 1차 처분에도 즉각적인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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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주민참여율 제고해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이 저조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지적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강혜순 의원은 2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교통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구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자 수가 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2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중구가 올해 탄소포인트제 확대를 위해 기후 위기 적응대책수립과 2050 탄소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중구 전체 9만 4,291세대 중 탄소포인트제 누적 가입 세대는 8,776세대로 가입률이 9.3% 수준이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올해도 탄소 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 등 관련 사업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 남구는 전체 9만1,2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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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화훼산업 진흥지역 추가 지정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국내 화훼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1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전국 5곳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정된 곳은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 단 한 곳뿐이다. 이 의원은 국내 화훼산업이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출까지 화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거점 육성 사업이다. 이 의원은 이상기후, 원자재 가격 상승, 종자 수입 의존도 심화 등으로 생산 여건이 악화하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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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전홍표 의원 건의안 채택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한국전쟁 전후 창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위한 국가 추념일을 제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념일을 7월 1일 전후로 제정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뺏앗긴 이후 보도연맹원 검속과 학살 등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7월 초부터 창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살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창원에서는 1960년 6월 말부터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진전면 여향리 학살, 진전면 곡안리 학살 등으로 최소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전 의원은 “추념일 제정으로 부모·형제를 잃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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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민생 회복 강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부터 제14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손태화 의장은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시는 총 4조 142억 원 규모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2025년 대비 6.43% 증가한 것이며, 본예산 기준 첫 4조 원을 넘어섰다는 의미가 있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다음 달 1일부터 예비 심사를 하고, 같은 달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은정 의원, 부위원장은 이정희 의원으로 선임됐다. 손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점득, 이우완, 진형익, 황점복, 정순욱, 김미나, 성보빈, 오은옥 등 8명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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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감 7일차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문화관광국, 고래문화재단에 대한 7일 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장생포고래문화특구의 문화시설 관리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박영수 의원은 “‘사계절 테마가 있는 장생포’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겨울 테마가 많이 부족하다”며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해 고래문화마을에 얼음조각 전시회를 열거나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뒤 야산을 거제처럼 동백꽃 섬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양임 의원은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방문객이 6월 수국축제때 고래문화마을만 크게 증가한 것 빼고는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등 모든 시설의 이용객이 줄었다”고 지적한 뒤 "남부권 관광 개발사업을 잘 진행해서 방문객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혜인 의원은 “장생포문화창고를 리모델링한 지 4년 밖에 안됐지만 비 올 때마다 2~3층 누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보수보다 전문 기관의 정밀 점검, 하자보수 청구,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기준 강화 등을 요구했다. &n
- 김준완 기자
- 2025-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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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재웅 경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80% 이상 확대 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은 지난 24일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농어촌 지역의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10월 남해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비 40%·지방비 60%의 재원 구조가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공모·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담률이 40%에 그쳐 나머지 60%를 지방이 떠안게 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목적에 대해 “농어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범사업 자체는 매우 필요하고, 지역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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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병열 의령군의원, 곽재우 장군 첫 승전지, 관광자원화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윤병열 의원(다 선거구)은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령 의병정신의 출발점이자 곽재우 장군의 첫 승전지인 ‘기강 전적지’의 체계적 정비와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강은 의병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연 중요한 장소임에도, 전적지 정비와 활용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예술·관광이 조화를 이룬 명소로 발전한 정암진 전적지의 사례를 언급해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강 전적지를 역사·체험·휴식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힐링 관광지로 조성하고, 플리마켓·체험공간 등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기강이 의병정신의 출발점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곽재우 장군을 상징하는 기념 조형물 설치와 상징성 강화 방안의 추진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 윤 의원은 “기강은 의령의 혼이 처음 타오른 의병정신의 성지”라며, “기강을 다시 밝히는 일은 잊힌 역사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의령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 의병정신을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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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황성철 의령군의원, ‘체류형 관광벨트’ 본격 제안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황성철 자치행정위원장(사진·다 선거구)이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 방문객 동선을 묶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류를 소비와 재방문으로 연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황 의원이 제시한 관광벨트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인 호국의병 테마벨트는 충익사와 의병 관련 유적·시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역사 체험과 교육 기능을 강조한다. 두 번째, 부자명당 테마벨트는 부자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해 숙박·웰니스·교육형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구상이다. 셋째, 청정자연 테마벨트는 한우산·자굴산 등 자연 명소를 중심으로 체류 코스를 설계해 가족·힐링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다. 관광벨트 조성 이후 운영 측면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관광 전체에 적용되는 ‘반값여행’ 상시 프로그램을 간편 결제와 연동해 체감도를 높이고, 입장·체험·택시 할인권을 묶어 최대 8시간 자유이용권 역할을 하는 ‘통합패스’를 도입해 체류 장벽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의병의 역사, 부자의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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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민자 의령군의원,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안전시설 설치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사진 · 나 선거구)은 11월 25일 열린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경로당 내 낙상사고 예방시설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의령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4%를 넘는 초고령사회 현실을 언급하며 “낙상사고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가 집중된 만큼, 어느 지역보다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질병관리청 통계를 인용해 “7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입원율은 어린이보다 약 8배, 사망률은 23배 이상 높다”며, “낙상사고의 상당수가 집 안과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는 개인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로당의 미끄러운 타일 바닥, 손잡이가 없는 화장실·계단 등을 예로 들며 “어르신들의 낙상은 평생 후유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령군이 그간 전기·소방·시설물 등 정기점검을 통해 경로당 안전관리에 힘써 온 점은 평가하면서도, 오 의원은 “정작 낙상과 직결되는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재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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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령군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11일간의 일정 돌입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의령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첫 날인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 3건, 2026년 시정연설 및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청취했다. 이어 26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고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김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라며 “아울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10명의 군의원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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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 초고령사회‘재택의료센터’필요성 강조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오은옥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창원에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곳 시·군·구 가운데 113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창원시에는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창원은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우선 대상자가 되는 장기요양 1·2급 인정자 규모가 전국 5위(2499명)로,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됨에도 유일하게 재택의료센터가 전무하다. 오 의원은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을 때 보호자 동행, 교통비, 진료 대기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고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연구를 보면 재택의료센터 이용자는 응급실 방문이 0.6회에서 0.4회로, 입원 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감소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창원시는 초고령사회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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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민생 회복 소비쿠폰, 미래 세대의 빚”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이재명 쿠폰의 빛?, 미래세대의 빚’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성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실제 내용은 ‘미래세대 파괴쿠폰’, ‘지방분권 말살쿠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비쿠폰에 투입된 예산은 13조 1000억 원 규모다. 성 의원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준다는 미명 아래 일회성 소비에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지 않나”라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강요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 등 사례를 전했다. 창원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1차 지원금에 95억 7800만 원, 2차 지원금에 46억 3700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이러한 보여주기식 소비 진작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역경제 체질 개선, 청년창업 지원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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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제대로 반영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정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쓰이는 것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교부한다. 민간의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규모는 관성과 관행에 따라 지속되는 사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320억 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은 연평균 6.1%씩 증가해 2024년에는 2938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2022년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4년에 보조금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증액된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성과 평가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 공한별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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